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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악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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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악의 시나리오

  • 일본재건이니셔티브
  • |
  • 나남
  • |
  • 2014-03-11 출간
  • |
  • 359페이지
  • |
  • 150 X 225 X 20 mm /600g
  • |
  • ISBN 978893008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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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일본을 덮친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는 쓰나미나 원전 사고만이 아니다.
일본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후쿠시마, 그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3년, 일본은 물리적 피해 이상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바로 ‘국가’에 대한 신뢰의 붕괴이다. 일본의 시스템은 어떠한 재해에도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치밀하리라는 믿음, 그리고 일본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것이라는 믿음이 붕괴된 것이다.
원전 사고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곤도 ?스케 원자력위원장에게 극비리에 지시했다. 사흘 후인 3월 25일 곤도 위원장은[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의 예측불가 사태 시나리오 소묘]라는 보고서를 완성했다. 여기에는 모든 연료 풀이 파손되어 코어 콘크리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170킬로미터 이원(以遠) 지역까지 주민들을 강제이전 시켜야 하며, 250킬로미터 이원 지역의 주민들이 이전을 희망할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는 평가결과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2011년 12월이 되어서야 공표되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일부러 가정해 만든 것으로, 지나치게 국민들을 걱정시킬 수 있어 공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재건이니셔티브는 설립 후 첫 프로젝트[후쿠시마원전사고독립검증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시선에서 사고 대응의 문제점, 사고가 발생한 역사적?구조적 배경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의 위기관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사고보다 더 큰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9개의 국가적 위기를 상정한 위기관리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9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시나리오대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위기대응상의 맹점과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교훈을 도출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방책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일본 최악의 시나리오
이 책의 제1부에는 ‘센카쿠 충돌’, ‘국채 폭락’, ‘수도직하지진’, ‘사이버테러’, ‘판데믹’, ‘에너지 위기’, ‘북한 붕괴’, ‘핵테러’, ‘인구감소’ 등 가까운 미래에 일본이 직면할 수 있는 9가지 위기를 상정한 시나리오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수도직하지진, 핵테러로 인한 주요인사의 사망 등 각각의 위기는 비록 최악을 상정한 것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이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1부의 시나리오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법제도’, ‘관민협조’, ‘대외전략’, ‘총리 관저’, ‘커뮤니케이션’의 5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위기관리 혹은 위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언한다.
우리에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북한 붕괴’ 시나리오이다. 보수파의 쿠데타로 북한이 내전 상태에 빠지고, 이를 계기로 한국군이 평양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을 성취하며, 이후 통일 한국은 북한에서 개발된 핵으로 무장한다는 상황 전개는 매우 흥미롭다. 통일은 단계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렇듯 갑작스럽게 찾아올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본에게 있어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에게도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동아시아 역학관계의 변화는 몹시 부담스런 일일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지도 정말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게 한다.

우리의 대응
이 책의 모태가 된 재단법인 일본재건이니셔티브의 ‘위기관리’ 프로젝트에는 관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전/현직 고관들도 참여해 그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논란 끝에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 등이 그 예이다. 이 책에 나타난 시나리오상의 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2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위기대응과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은 공상이며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치부해버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와 일본이 처한 사정은 서로 다르지만, 국채 폭락, 사이버테러, 판데믹, 에너지 위기, 핵테러, 인구감소 등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직격할 수 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를 국가적 위기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봄으로써 현재의 법제도나 위기관리 체제가 우리의 재산과 생명, 영토와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한지, 그렇지 않다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들어가는 말 5

제1부 최악의 시나리오

01. 센카쿠 충돌: 센카쿠를 둘러싼 공방이 초래한 의외의 결과
줄다리기 22
일본의 방침전환 24
에스컬레이션 25
정세 오판 26
상황의 긴장과 이에 대한 대처 29
민간인인가, 군인인가 32
판단의 공백 34
외교전의 시작 35
외교에서의 패배 40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시나리오의 결말 41

02. 국채 폭락: 일본이 안고 있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위험
경기회복에 따른 현안의 부상 46
2018년 봄: 혼란의 전조 50
2018년 여름: 방아쇠를 당긴 것은 무엇인가? 53
2018년 가을: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 55
2018년 겨울: 위기는 일단 끝나다 56
2년 후인 2020년: 러시안 룰렛의 재정재건 57
2023년: 재정파탄과 스태그플레이션 61
국가에 의한 경제 통제 65

03. 수도직하지진: 아마존형 사회의 붕괴
도쿄가 ‘육지의 고도(孤島)’가 되는 날 74
압사(壓死)인가, 소사(燒死)인가 77
천황을 터부시하는 방재계획 80
재해 이틀째: 그것은 주민의 에고인가? 83
아마존형 사회의 붕괴 86
재해 3일째: 일본, 개미지옥이 되다 89

04. 사이버테러: 공격목표는 도시 인프라
에너지 공급 불안정 도미노 107
사이버공격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 110
도시 인프라 시스템 기능의 손실과 저하 112

05. 판데믹: 의사가 사라진 날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다 119
최초 감염자에 대한 오진 128
강화된 감시의 맹점 129
의사가 진찰을 하지 않게 된 이유 131
모럴도 인정도 통하지 않는 시장 137
위기란 결단이다 140

06. 에너지 위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시작된 보이지 않는 위기의 연쇄
도외시되어온 위기 145
무엇이 위기인가? 146
일본의 ‘올바른 외교정책’ 150
유사(有事)는 컨트롤할 수 없을 때까지 확대된다 153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실한 날 157
과감한 협상가의 부재 161

07. 북한의 붕괴: 흔들리는 비핵 3원칙, 결단을 강요받는 일본
각국의 생각 175
북한의 붕괴와 일본의 혼란 179
대국을 당혹시킨 한반도 통일 182
뒤를 이어 계속된 일본의 궁극적 선택 183
동아시아에서 거세지는 내셔널리즘의 광풍 186
일본의 최종 결단 188

08. 핵테러: 3?11의 교훈이란 무엇인가
1.범행 예고 197
2. ‘느슨한 핵무기’와 검역작전 198
3. ‘탐지 바이어스’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202
조각조각 난 위기관리 206
4.위기관리에 대응 못하는 법 체제 206
의식화(儀式化)된 위기관리 212

09. 인구감소: 2050년, 젊은이들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날
2050년의 도쿄대 교수 고토 시로의 가정 219
자전거 조업으로 문제 방치 223
의료비가 GDP의 11% 225
여성에게 떠맡기기 228
태어날 때부터 4천만 엔 부채를 진 세대 간 격차 230
여명(餘命)별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233
정부 정책이 사기행위 아닌가? 235
114년째의 2월 26일 236

제2부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

01. 법제도
각 시나리오를 통해 드러난 법제도상의 과제 243
과제 ① 훈련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244
과제 ② 각각의 위기에 대응하는 법제도상의 과제와 개선방향 245
과제 ③ 위기대응을 위한 인재육성 과제와 개선방향 251
법제도 측면에서의 제언 253
제언 ① 위기대응을 위한 훈련제도의 확충과 추진 253
제언 ② 변화하는 위기에의 대응능력 향상(법제도의 확충과 개선) 255
제언 ③ 위기대응을 위한 인재육성 추진 256

02. 관민협조
각 시나리오에서 부상한 관민협조를 위한 과제 261
과제 ① 민간 참여 시의 과제 262
과제 ② 실효성의 과제 264
과제 ③ 목표와 전략의 과제 267
관민협조에 대한 제언 270
비전: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복원력 선진국 일본’ 271
콘셉트 ① 방재?감재?위기관리에서 국가적 복원력으로 272
콘셉트 ② 팀 재팬 ‘연계에서 협조로’ 274
액션 - 제언 ① 사회공통가치로서의 복원력 275
액션 - 제언 ② 자조를 전제로 한 자율 276
액션 - 제언 ③ 자조노력을 자극하는 복원력 정책[인센티브] 277
액션 - 제언 ④ 복원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요구[페널티] 279
액션 - 제언 ⑤ 복원력 전문 인재 육성 279
액션 - 제언 ⑥ 복원력 모델의 구축과 전략적 외교 280

03. 대외전략
위기 시의 대외관계 사고방식 283
각 시나리오에서 부상한 과제 284
과제 ① ‘지정학적 리스크’ 인식의 중요성 285
과제 ② 정보수집 체제의 중요성 288
과제 ③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288
과제 ④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일본 내 체제(제도)의 과제 292
대외전략을 위한 제언 294
제언 ① 일본의 자세?외교방침에 대한 의사표시와 신뢰양성 294
제언 ② 정보수집능력 강화 295
제언 ③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296
제언 ④ 정치 및 트랙 1(정부 차원)과 트랙 2(민간 차원) 등 모든 차원에서의 전략대화의 강화 297

04. 총리 관저
시나리오별로 부상한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 기능상의 과제 300
과제 ① 상정된 위기에 대비한 부처횡단형 전략입안 기능상의 과제 301
과제 ② 총리 관저의 정보수집?분석 기능상의 과제 304
과제 ③ 위기발생 시 관방장관에게 집중되는 부담이라는 과제 307
총리 관저에의 제언 308
제언 ① 일본판 NSC 설치와 총리 관저의 외교안보전략 기능 강화 308
제언 ② 비밀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관저의 정보수집?분석 기능 강화 310
제언 ③ 관방장관의 부담 경감과 관저 공보 스태프의 확충 310

05. 커뮤니케이션
각 시나리오를 통해 부각된 커뮤니케이션의 과제 314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의 과제와 개선방향 316
과제 ① 패닉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명확한 회견과 설명 부족 316
과제 ② 정보 발신자에 대한 신뢰 결여 318
과제 ③ 바이어스에 대한 대처 319
과제 ④ 리스크 분석 틀 자체의 결여 321
과제 ⑤ 사회의 컨센서스 형성 부족 325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제언 327
제언 ① 대변인 설치와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 327
제언 ② 대상자에 맞춘 메시지 발신과 미디어 활용 329
제언 ③ 평상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컨센서스와 신뢰 형성 332

- 맺는 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는 ‘제도설계 책임’을 다하라 335
- 옮긴이 해제(解題) 344
- 이 책의 베이스가 된 [위기관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355
- 위기관리 프로젝트 멤버 소개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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