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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이용하자 성년후견제도

알고 이용하자 성년후견제도

  • 박은수
  • |
  • 나남
  • |
  • 2012-11-20 출간
  • |
  • 352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3008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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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 국가의 문명화 정도는 그 사회가 가장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는가를 보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의 문제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장 기본법인 민법에서부터 이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예우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에 민법이 개정된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출간된 적이 없지만 우리보다 10년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일본은 성년후견제도 관련 서적도 많다.
저자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인 장애인과 치매노인의 입장에서, 또한 그들의 후견인이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쉽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쓰고자 노력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들과 후견인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서비스 현황과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이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 사례들을 가능한 한 쉽게 썼다. 이 책이 모두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


목차


저자의 말

제1장 왜 성년후견제인가
1. 장애인운동의 역사
2.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
3. 성년후견운동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도입 배경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제3장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1. 장애인
2. 노인

제4장 성년후견제도 소개와 이용 방법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 성년후견
3. 한정후견
4. 특정후견
5. 임의후견제도의 도입

제5장 외국의 성년후견제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영국ㆍ미국

제6장 양질의 후견인 양성방안: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1. 일본의 성년후견단체
2. 일본의 성년후견제 사례

제7장 향후 과제
1. 후속 입법과 기존 법률의 개정
2. 성공적인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제언

저자 후기
참고문헌
부록: 민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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