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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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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 구해우
  • |
  • 나남
  • |
  • 2012-07-20 출간
  • |
  • 40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3008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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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김정은 체제, 북한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주사파 리더 출신 구해우 박사가 밝히는 북한 개혁개방과 통일의 미래

2012년 4월 13일 북한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통치를 시작했다. 김정일 사망에 따른 급변사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북한지도부 역시 전쟁과 같은 극한의 사태를 바라지 않기는 매한가지이다. 오히려 해외유학 경험을 가진 김정은과 상대적으로 국제사회 흐름에 민감한 젊은 세대의 북한지도부에의 진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핵심 고리는 북한 경제문제의 해결이다. 한국이 주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렇지 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고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화될 것이며, 한국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내에서의 개혁개방’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하여 북한의 정책은 어떠한 차이점과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본 책은 크게 2부로 나뉜다. 1부는 저자가 정기간행물에 기고한 북한 관련 칼럼과 인터뷰를, 2부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과 법 제정에 대한 저자의 논문을 담고 있다.


목차


·저자서문­5

제1부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 이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13
­ 중국공산당의 현실과 한국 정당의 통일을 위한 과제­22
­ 북한의 파키스탄 모델 진입과 동북아 정세변동­37
­ 북한 정세 오판과 통일문제­45
­ 평화정책 넘어서 통일전략 필요­52
­ 한미 FTA 협상과 통일전략­56
­ 뉴라이트의 선진화와 북한문제 이해­61

제2부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

제1장 서 론­79

제2장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헌법의 변화 분석­85
1. 북한 개혁개방 1기와 북한헌법의 내용­85
2. 북한 개혁개방 2기와 북한헌법의 변화­112
3.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의 경제개혁 비교­145
4. 중국과 대만 간의 일국양제 이론의 시사점­158

제3장 북한 특구법의 변화과정과 내용분석­171
1. 북한 개혁개방 1기의 북한 특구법­171
2. 북한 개혁개방 2기의 북한 특구법­192
3. 북남경제협력법 분석­229
4. 북한 특구법과 중국 특구법의 비교 및 북한 특구법의 한계­253

제4장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271
1. 한미 FTA 협상과 ‘역외가공’ 인정 문제­271
2. 개성공단 사업현황과 원산지 인정 문제­279
3. FTA 원산지 특례규정과 개성공단 생산품의 법적 문제­291
4. 한미 FTA하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 특구법의 과제­301

제5장 한·미 FTA 시대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319
1.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의 문제­319
2. 북·미 관계의 개선과 북한 특구법의 과제­333
3. 한미 FTA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과제­344

제6장 결 론­353

·참고문헌­359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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