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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검찰 형법 기출문제집(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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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검찰 형법 기출문제집(2019)

  • 백광훈
  • |
  • 더채움
  • |
  • 2018-09-07 출간
  • |
  • 57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1020662
★★★★★ 평점(10/10) | 리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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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3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8
Chapter 04 형법이론 40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44
01 범죄론의 기초 44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44
03 범죄의 종류 45
04 행위론 49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49
Chapter 02 구성요건론 54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4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55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8
04 고의 67
05 구성요건적 착오 76
Chapter 03 위법성론 83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83
02 정당방위 84
03 긴급피난 94
04 자구행위 98
05 피해자의 승낙 100
06 정당행위 108
Chapter 04 책임론 122
01 책임론의 일반이론 122
02 책임능력 124
03 위법성의 인식 138
04 법률의 착오 139
05 기대가능성 156
Chapter 05 미수론 164
01 범행의 실현단계 164
02 예비죄 164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171
04 장애미수 173
05 중지미수 185
06 불능미수 194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197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97
02 간접정범 201
03 공동정범 207
04 교사범 225
05 종 범 237
06 공범과 신분 246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258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258
02 부작위범 280
Chapter 08 죄수론 296
01 죄수결정의 기준 296
02 일 죄 296
03 수 죄 306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318
Chapter 02 형의 경중 324
Chapter 03 형의 양정 324
Chapter 04 누 범 328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30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341
Chapter 07 보안처분 342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4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354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6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7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82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382
02 절도의 죄 382
03 강도의 죄 401
04 사기의 죄 411
05 공갈의 죄 431
06 횡령의 죄 436
07 배임의 죄 451
08 장물의 죄 467
09 손괴의 죄 473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75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486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92
01 통화에 관한 죄 492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92
03 문서에 관한 죄 494
04 인장에 관한 죄 516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17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18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5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4
Chapter 06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7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7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543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50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52
05 무고의 죄 563

저자소개

[백광훈 교수]

 

▪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비판적 사고 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강사

남부,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강사

- (現) 법검단기고시학원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 주요 저서

- LOGOS 형법총론

- LOGOS 형법각론

- LOGOS 법원직 형법총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

- 백광훈 단권환 형사소송법 알파와 오메가

-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 LOGOS 형법마무리문제총정리(형마총)

- LOGOS 최신형법판례총정리(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

- LOGOS 풀어쓴 형법필기노트

- LOGOS 형법OX기출예상지문총정리

-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법기총)

- LOGOS 검찰직 형법 기출문제집(검기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 백광훈 신경향 9급공무원 면접가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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