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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폐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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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폐와 시장

  • 민영기
  • |
  • 한울아카데미
  • |
  • 2018-09-06 출간
  • |
  • 278페이지
  • |
  • 161 X 233 X 20 mm /544g
  • |
  • ISBN 97889460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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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수령 중심의 공동체에서 황금주판을 두드리는 혼종체제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수령공동체"는 사실상 와해되었다. "생산의 완전계획화", "소비의 배급제", "무역의 국가독점"이라는 3대 원칙은 모두 무너졌으며 북한 사회를 지탱해온 근간인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적 도덕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현재 북한 사회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물질적, 문화적 토대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 책은 북한 변화의 숨은 동인으로 화폐를 주목한다. 떠들썩한 흥정을 동반하는 시장이 북한 변화의 주범으로 종종 언급되어왔지만, 이 책은 그 이면에 은폐되어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모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화폐야말로 현재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배하는 "최고존엄"임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에서 화폐란 무엇인가?
족쇄가 풀린 화폐가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1990년대 이전까지 배급제는 북한의 수령공동체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다. 배급제를 통해 수령에게는 찬란한 후광이 씌워졌고, 숭배와 복종의 메커니즘이 전 국가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배급제가 무너지고 개개인이 생존을 위해 돈에 의존하게 되면서 북한 사회의 주신(主神)은 수령에서 화폐로 바뀌었다. 이 책은 1974년 화폐개혁을 시작으로 북한 사회에서 수령공동체가 완성되고 해체되는 과정에 화폐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며, 이미 시장화가 깊숙이 진행된 북한에서 화폐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이 책이 포착하는 화폐의 보편적이고 본원적인 성격들은 자본주의 체제로서 화폐가 북한 이상의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는 함의들 역시 적잖이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식량을 배급하는 사회에서 시장을 배급하는 사회로
북한을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북한의 시장을 "자생적 시장"으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잣대로 북한의 시장화를 평가하며 북한의 시장이 결국 자본주의 시장의 형태를 갖출 것으로 전망한다. 그에 반해 이 책의 저자는 북한의 시장이 자본주의적 기제에 의해 작동하기보다는 권력에 의해 조정되고 통제되는 현실을 주목한다. 이 책은 북한이 사실상 시장을 "배급"하는 사회임을 갈파하며, 북한에서 국가가 어떻게 시장을 제도화하고 권력에 복속시켜왔는지를, 즉 북한의 시장이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논증한다. 아울러 이 책은 북한 사회에서 권력과 지배계급이 시장을 길들이고 시장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 암암리에 혹은 노골적으로 벌이는 "전략적 사보타주"의 작동방식을 면밀히 파헤치고 있다.

화폐권력에 대한 최후의 쿠데타, 2009년 화폐개혁의 진상
어떤 의미에서 북한 경제의 역사는 화폐라는 "맘몬"에 족쇄를 채우거나 풀면서 이를 길들이려는 끊임없는 시도의 과정이기도 했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8·3인민소비품운동(1984년)’, ‘1992년 화폐개혁’, ‘7·1경제관리개선조치(2002년)’, ‘2009년 화폐개혁’ 등 북한의 굵직한 경제 조치 및 정책들을 살펴보며 그 의의와 한계들을 짚어낸다. 특히 이 책은 2009년 화폐개혁을 ‘시장세력’과 ‘반시장세력’의 충돌로 간주해온 기존의 시각을 넘어서, 그것이 북한에서 이미 강고한 입지를 구축한 화폐카르텔을 향해 북한 내 근본주의 세력이 가한 최후의 쿠데타였다는 점에 역사적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 사회는 더 이상 이전의 사회주의 공동체로 복귀할 가능성이 소멸했고, 시장과 권력이 기묘하게 결합한 혼종체제로 확고하게 이행하게 된 것이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우리는 장사한다"
화폐와 시장을 통해 보는 북한 민중의 삶
수령공동체가 붕괴된 이후 화폐적 관계는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하며 이를 변화시켜왔다. 그것은 "자본주의적"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도 분명 "비사회주의"적인 것이었다. 이 책은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서의 화폐에 주목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더 이상 책임지지는 않으면서도 여전히 통제하고 수탈하려 하는 체제 권력에 맞선 북한 주민들의 오랜 생존 투쟁 과정을 화폐와 시장을 통해 조명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이탈하고 오히려 직장에 돈을 갖다 바치기까지 하는 노동자들의 삶,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로 집약되는 주민들의 몸부림, 북한의 독특하고 모순적인 경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돈주", "알쌈", "해결사" 같은 존재들, 지속적인 사보타주를 통해 민중의 부에 빨대를 꽂아온 북한 당국과 권력자들의 행태가 화폐를 중심으로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묘사된다.

[출간의의]
북한 사회와 경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하는 명쾌한 해설서
여러 부문에서 북한 경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회복되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고립과 봉쇄에 붕괴할 듯 보였던 북한 경제에 생기를 불러일으킨 힘은 무엇일까? 무너진 계획경제와 국가 재분배시스템을 대체하여 경제를 복원하는 힘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을까? 지금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경제를 이끌어왔던 거시적 메커니즘의 변화를 조망하고 북한 변화의 숨은 동인인 화폐를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북한 사회의 현재 모습을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그동안 북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자본주의화’나 ‘시장화’ 측면에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 책은 ‘화폐’와 ‘화폐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북한 경제를 보다 새롭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이 화폐와 시장의 작동을 통해 폭로하는 북한 사회의 이중적인 모습과 분열상은 북한 경제의 회복이라는 현상 이면에 잠복해 있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안요소들을 함께 포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목차


서론변화하는 수령의 나라
제1장 수령공동체의 완성
제2장공동체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확장
제3장경제질서의 재편과 ‘관료적 시장’의 형성
제4장화폐적 관계의 확산과 주민들의 변화
결론 황금주판을 두드리는 혼종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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