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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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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전병서
  • |
  • 박영사
  • |
  • 2018-08-30 출간
  • |
  • 72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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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장 민사소송절차/3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3
제2절 절차의 흐름 5
제1항 소의 제기 6
Ⅰ. 소장의 제출 6
1. 의 의 6
2. 소장의 기재사항 7
Ⅱ.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뒤의 조치 12
1. 사건의 배당 12
2.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2
3. 소장부본의 송달 16
4. 답변서 제출의무 17
5. 무변론판결 18
6.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 19
제2항 변론과 변론준비절차 19
Ⅰ. 변론준비절차 19
1. 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 19
2.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19
3.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20
Ⅱ. 변 론 20
제3항 증거조사 22
Ⅰ. 증거조사의 개시 22
1. 증거조사의 의의 22
2. 증거의 신청 23
3. 증거의 채부 23
Ⅱ. 증거조사의 시행 24
Ⅲ. 자유심증주의 24
Ⅳ. 증명책임 24
제4항 판결의 선고 25
Ⅰ. 판결내용의 확정 25
Ⅱ. 판결서의 작성 및 판결의 선고 26
1. 판결서의 작성 26
2. 판결의 선고 27
Ⅲ. 판결의 송달 28
Ⅳ. 부수적 재판 29
1. 소송비용의 재판 29
2. 가집행선고 30
Ⅴ. 판결 이외의 소송의 종료 31
제5항 항소심 32
Ⅰ. 항소의 의의 32
Ⅱ. 항소제기의 방식 33
1. 항소장의 제출 33
2. 항소장의 기재사항 34
3. 인지의 첩부 35
제6항 상고심 36
Ⅰ. 상고의 제기 37
Ⅱ. 상고심리불속행제도 38
Ⅲ. 상고심의 심판 38
제7항 재 심 39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40
제1절 민사소송의 구조 40
Ⅰ. 재판의 구조 40
Ⅱ. 심리의 구조 41
1. 청구의 단계 42
2. 법률상의 주장 단계 43
3. 사실상의 주장 단계 43
4. 증명의 단계 44
제2절 소송의 주체 45
제1항 법 원 45
Ⅰ. 법원의 의의 45
Ⅱ. 법원의 구성 45
1. 합의제 45
2. 단독제 46
3. 합의제와 단독제의 조화 46
Ⅲ.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6
1. 의 의 46
2. 제 척 47
3. 기 피 49
4. 회 피 53
제2항 당사자 53
Ⅰ. 당사자의 의의 53
1. 형식적 당사자개념 54
2. 당사자의 호칭 54
3. 당사자는 민사소송의 주역－당사자권 54
4. 두 당사자 대립의 구조 55
Ⅱ. 당사자의 확정 55
1. 의 의 55
2. 당사자확정의 기준 56
3.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영역 56
제3항 소송상의 대리인 61
Ⅰ. 의 의 61
1. 개 념 62
2. 유사한 개념 62
Ⅱ.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62
Ⅲ. 소송대리인 63
1. 의 의 63
2. 소송대리인의 종류 63
3. 소송대리인의 권한 67
4. 소송대리인의 지위 69
5. 소송대리권의 소멸 71
6.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의 취급 71
제3절 소송의 객체 73
제1항 소 73
1. 소의 의의 73
2. 소의 유형 74
제2항 소송물 78
1. 의 의 78
2. 소송물이론 79
3. 소송물의 실천적 장면 82
4. 소송물이론의 방향 85
5. 판례의 입장 85
제4절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91
제1항 처분권주의 92
Ⅰ. 의 의 92
Ⅱ. 소송의 개시 92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93
1. 청구의 특정 93
2. 신청사항과 판결사항 93
3. 질적 한계 94
4. 양적 한계 95
5. 일부인용판결 97
Ⅳ.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의 종료 101
제2항 변론주의 102
Ⅰ. 의 의 102
Ⅱ. 변론주의의 내용 103
1. 사실의 주장책임 104
2.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 104
3.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108
4. 변론주의의 한계 110
Ⅲ. 석명권－변론주의의 보완?수정 110
1. 의 의 110
2. 석명권의 행사 111
3. 석명권의 범위 112
4. 석명의 대상 113
5. 석명처분 118
제3항 직권진행주의 119
Ⅰ. 의 의 119
Ⅱ. 소송지휘권 119
1. 의 의 119
2. 내 용 120
3. 주 체 121
4. 행사의 형식 121
5. 법원의 소송지휘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 121
Ⅲ.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22
1. 의 의 122
2. 대 상 122
3. 행 사 124
4. 절차이의권의 포기?상실 124
제5절 소송행위 125
Ⅰ. 소송행위의 의의 125
Ⅱ. 소송행위의 종류 126
1. 신 청 126
2. 법률상?사실상 주장 127
3. 소송법률행위 127
Ⅲ. 소송행위의 특질 127
1. 유효요건으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필요 127
2. 소송행위의 방식 128
3. 소송행위와 조건?기한 128
4. 소송행위에 있어서 표현법리의 부적용 128
5. 소송행위의 철회 129
6. 소송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흠 129
Ⅳ. 소송행위의 흠의 치유 130
Ⅴ. 사법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131
1.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131
2. 소송상의 합의 135
제6절 기일?기간?송달 138
제1항 기일?기간 138
Ⅰ. 기 일 138
1. 의 의 138
2. 기일의 지정 138
3. 기일의 통지 139
4. 기일의 실시 139
5. 기일의 변경 140
6. 기일의 해태 142
Ⅱ. 기 간 142
1. 의 의 142
2. 기간의 종류 142
3. 기간의 신축 143
4. 기간의 해태와 추후보완 144
제2항 송 달 147
Ⅰ. 의 의 147
Ⅱ. 송달기관 148
1. 송달담당기관 148
2. 송달실시기관 148
Ⅲ. 송달서류 148
Ⅳ. 송달받을 사람 149
Ⅴ. 송달의 방식 149
1. 교부송달 149
2. 발송송달 153
3. 송달함 송달 154
4. 공시송달 154
Ⅵ. 송달의 흠 156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1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161
Ⅰ. 소제기의 방식 161
Ⅱ. 소제기 전의 준비 162
Ⅲ. 보전절차 163
Ⅳ. 특별절차 166
1. 소액사건심판절차 167
2. 독촉절차 167
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70
1. 화 해 171
2. 조 정 172
3. 중 재 175
Ⅵ. 소송구조 176

제2장 소의 적법/178
제1절 소송요건 179
Ⅰ. 의 의 179
Ⅱ. 각개의 소송요건 179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79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180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180
Ⅲ. 소송요건의 조사 180
Ⅳ. 소송요건의 조사의 결과 182
제2절 재판권과 관할－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83
제1항 재판권 183
Ⅰ. 의 의 183
Ⅱ. 대인적 제약 184
Ⅲ. 대물적 제약 185
Ⅳ. 재판권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187
제2항 관 할 187
Ⅰ. 관할의 의의 187
Ⅱ. 관할의 종류 188
Ⅲ. 법정관할 188
1. 직분관할 189
2. 사물관할 190
3. 토지관할 190
Ⅳ. 지정관할 195
Ⅴ. 합의관할 195
1. 의 의 195
2. 합의관할의 요건 196
3. 합의의 방식과 시기 197
4. 합의의 효력 198
Ⅵ. 변론관할 199
Ⅶ. 관할권의 조사 199
1. 직권조사사항 199
2. 관할결정의 표준시 200
3. 조사의 결과 200
Ⅷ. 소송의 이송 201
1. 의 의 201
2. 이송제도의 목적 201
3. 이송의 원인 202
4. 이송의 절차 204
5. 이송의 효과 205
제3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07
제1항 당사자능력 207
Ⅰ. 의 의 207
Ⅱ. 당사자능력자 208
1. 권리능력자 208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209
Ⅲ.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의 취급 212
제2항 소송능력 213
Ⅰ. 의 의 213
Ⅱ. 소송능력자 214
Ⅲ. 소송무능력의 범위 214
Ⅳ.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의 취급 216
1. 무 효 216
2. 추 인 217
3. 보 정 217
4. 소송요건 217
Ⅴ. 변론능력 219
1. 의 의 219
2. 변론능력의 제한 219
3. 변론능력이 없는 경우의 취급 220
Ⅵ. 법정대리인 221
1. 의 의 221
2. 법정대리인의 권한 223
3. 법정대리인의 지위 224
4. 법정대리권의 소멸 225
5.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의 취급 226
제4절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227
제1항 당사자적격－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27
Ⅰ. 의 의 227
Ⅱ.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일반적인 경우 229
1. 이행의 소 229
2. 확인의 소 230
3. 형성의 소 231
4. 특수한 경우 231
Ⅲ. 제3자의 소송담당－예외적인 경우 233
1. 의 의 233
2. 법정소송담당 233
3. 임의적 소송담당 236
Ⅳ.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의 취급 238
1. 소송요건 238
2.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238
3.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239
제2항 소의 이익－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239
Ⅰ. 의 의 239
Ⅱ. 발현의 형태 240
Ⅲ. 각종의 소에 공통한 소의 이익 241
1. 청구가 구체적인 권리관계 그 밖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일 것-권리보호의 자격 241
2. 제소가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242
3. 당사자 사이에 소송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을 것 242
4. 그 밖의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243
5. 신의칙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243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243
1. 이행의 소의 이익 244
2. 확인의 소의 이익 248
3. 형성의 소의 이익 255
Ⅴ. 소의 이익의 소송상 취급 257
1. 직권조사사항 257
2. 소의 이익의 조사와 본안의 심리순서 257
3. 소의 이익을 갖추지 못한 경우 257

제3장 소제기의 효과/258
제1절 소송계속 258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59
Ⅰ. 의 의 259
Ⅱ. 해당 요건 259
1. 당사자의 동일 260
2. 소송물의 동일 263
3. 전소의 계속 중에 다시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269
Ⅲ. 효 과 270
1. 부적법 각하 270
2. 중복된 소제기를 간과한 판결 271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272

제2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275
Ⅰ. 공개심리주의 276
1. 의 의 276
2. 내 용 276
3. 소송기록의 열람 등 277
Ⅱ. 구술심리주의 279
1. 의 의 279
2. 내 용 279
Ⅲ. 직접심리주의 281
1. 의 의 281
2. 내 용 281
Ⅳ. 쌍방심리주의 283
1. 의 의 283
2. 내 용 284
Ⅴ. 적시제출주의 284
1. 의 의 285
2.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285
3.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의 확보 286
Ⅵ. 집중심리방식 290
1. 의 의 290
2. 집중심리방식의 내용 291

제2장 변 론/294
제1절 변론의 실시 294
Ⅰ. 변론의 의의 294
Ⅱ. 필수적 변론의 원칙 295
1. 핵심절차로서의 변론 295
2. 내 용 296
Ⅲ. 변론의 준비 297
1. 변론의 준비의 필요성 297
2. 준비서면 298
3. 변론준비절차 302
Ⅳ. 변론의 진행 307
Ⅴ.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및 재개 307
1. 변론의 제한 307
2. 변론의 분리 308
3. 변론의 병합 309
4. 변론의 재개 310
Ⅵ. 변론조서 311
1. 의 의 311
2. 기재사항 312
3. 변론의 속기와 녹음 312
4. 관계인에게 공개 313
5. 조서의 증명력 313
제2절 변론의 내용 313
Ⅰ. 의 의 313
Ⅱ. 본안의 신청 315
Ⅲ. 공격방어방법 316
1. 주 장 317
2. 입 증 319
Ⅳ. 항 변 320
1. 의 의 320
2. 종 류 320
3. 형 태 321
4. 부인과의 구별 322
제3절 당사자의 결석 324
Ⅰ. 의 의 324
1. 구술주의의 원칙과 관련 324
2. 기일의 해태 324
Ⅱ. 당사자 일방의 결석 325
1. 대석판결주의 325
2.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경우－진술간주 325
3. 서면의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자백간주 327
Ⅲ. 당사자 쌍방의 결석－소취하간주 327
1. 쌍방의 1회 결석 327
2. 쌍방의 2회 결석 328
3. 기일지정신청 뒤의 쌍방의 결석 329
4. 소취하간주의 효과 329
제4절 절차의 정지 330
Ⅰ. 총 설 330
1. 의 의 330
2. 인정이유 331
3. 적용범위 331
4. 종 류 331
Ⅱ. 중 단 331
1. 중단사유 332
2. 중단의 예외 334
3. 중단의 해소 336
Ⅲ. 중 지 338
1. 당연중지-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39
2. 재판중지-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경우 339
3. 다른 절차와의 관계상 소송진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40
Ⅳ. 정지의 효과 340

제3장 증거조사/342
제1절 증거법의 기초 개념 342
Ⅰ. 증거와 증거조사의 필요성 342
Ⅱ. 증거라는 용어의 다의성 343
1. 증거방법 343
2. 증거능력 343
3. 증거자료 343
4. 증거력 343
5. 증거원인 344
Ⅲ. 증거의 종류 344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344
2. 본증과 반증 344
Ⅳ. 증명과 소명 345
1. 증 명 345
2. 소 명 346
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46
제2절 증명의 대상 347
Ⅰ. 사 실 347
Ⅱ. 법 규 348
1. 원 칙 348
2. 예 외 348
Ⅲ. 경험법칙 349
1. 의 의 349
2. 기 능 349
3. 증명의 대상인가 350
4. 경험법칙의 잘못된 인정이나 적용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가 350
제3절 불요증사실 350
Ⅰ. 재판상의 자백 351
1. 의 의 351
2. 자백의 성립요건 351
3. 자백의 효력 355
4. 권리자백 357
Ⅱ. 자백간주 359
1. 의 의 359
2. 자백간주의 성립 360
Ⅲ. 현저한 사실 361
1. 의 의 361
2. 공지의 사실 361
3. 법원에 현저한 사실 362
Ⅳ.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363
제4절 증거조사절차 363
제1항 증거조사의 실시 364
Ⅰ. 증거조사의 개시 364
1. 증거의 신청 364
2. 증거의 채부 366
3. 직권증거조사 368
Ⅱ. 증거조사의 시행 369
1. 증거조사기일 369
2. 당사자의 참여 370
3. 증거조사조서 370
Ⅲ. 증거조사의 집중 371
제2항 각종의 증거방법의 증거조사절차 371
Ⅰ. 증인신문 372
1. 의 의 372
2. 증인의무 372
3. 신문절차 375
Ⅱ. 감 정 379
1. 의 의 379
2. 감정의 대상 380
3. 감정의무 381
4. 감정절차 381
5. 감정결과의 채부 383
Ⅲ. 당사자신문 384
1. 의 의 384
2. 절 차 385
Ⅳ. 서 증 386
1. 의 의 386
2. 문서의 종류 387
3. 문서의 증거능력 388
4. 문서의 증거력 388
5. 서증의 절차 393
Ⅴ. 검 증 403
1. 의 의 403
2. 절 차 403
3. 검증수인의무 404
Ⅵ. 그 밖의 증거 404
Ⅶ. 조사?송부의 촉탁 405
Ⅷ. 증거보전 406
1. 의 의 406
2. 요건 및 절차 407
3. 효 력 408
제5절 자유심증주의 409
Ⅰ. 의 의 409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410
1. 증거원인 410
2. 증거력의 자유평가 411
3. 증거공통의 원칙 412
4. 경험칙의 취사선택의 자유 413
Ⅲ. 자유심증과 심증의 정도 414
1. 고도의 개연성의 확신 414
2.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414
Ⅳ. 자유심증주의와 상고－사실인정에 대한 불복 415
Ⅴ. 관련 문제 416
1.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 416
2. 증명방해 417
제6절 증명책임 418
Ⅰ. 의 의 418
1. 증명책임의 개념 418
2. 증명책임의 근거 419
3. 증명책임의 내용 420
Ⅱ. 증명책임의 분배 421
1. 분배의 필요 421
2. 분배의 기준 422
Ⅲ. 법기술에 의한 증명책임분배의 수정 424
1. 증명책임의 전환 424
2. 법률상의 추정 424
Ⅳ. 일응의 추정 내지는 표현증명 427
1. 의 의 427
2. 간접반증 429
Ⅴ. 그 밖의 증명책임 보완 이론 431
1. 자유심증주의 관련 431
2. 증거수집 관련 433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435
Ⅰ.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35
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36
Ⅲ. 그 밖의 소송종료사유 43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438
제1절 소의 취하 438
Ⅰ. 의 의 438
1. 처분권주의의 발현 438
2. 청구의 포기와 구별 439
3. 일부취하 439
Ⅱ. 요 건 439
Ⅲ. 절 차 440
1. 시 기 440
2. 피고의 동의 440
3. 방 식 441
Ⅳ. 효 과 442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442
2. 재소의 금지 443
Ⅴ. 소취하의 합의 444
Ⅵ. 소취하간주 445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45
Ⅰ. 의 의 445
Ⅱ. 요 건 446
Ⅲ. 절 차 448
1. 시 기 448
2. 방 식 448
Ⅳ. 효 과 449
1. 소송종료효 449
2. 기판력 등 450
제3절 소송상 화해 451
Ⅰ. 의 의 451
Ⅱ. 요 건 452
Ⅲ. 절 차 453
1. 시 기 453
2. 화해권고 453
3. 방 식 453
Ⅳ. 효 과 454
1. 소송종료효 454
2. 기판력 454
3. 집행력 455
Ⅴ. 화해권고결정 455
Ⅵ. 제소전 화해 45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458
제1절 종국판결 458
제2절 판결의 효력 461
Ⅰ. 자기구속력 461
1. 의 의 461
2. 판결의 경정 462
Ⅱ. 형식적 확정력 464
1. 의 의 464
2. 판결의 확정시기 464
3. 판결의 확정증명 465
Ⅲ. 기판력 465
1. 의 의 465
2. 작 용 468
3. 시적 범위 470
4. 객관적 범위 475
5. 주관적 범위 481
Ⅳ. 집행력 487
Ⅴ. 형성력 487
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488
Ⅰ. 상소의 추후보완 488
Ⅱ.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488
1. 의 의 489
2. 요 건 490
3. 대상이 되는 판결 490
4. 관할법원 490
5. 당사자 491
6. 판 결 491
Ⅲ. 판결의 편취 491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492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 492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1편 복수청구소송
제1장 총 설/499
Ⅰ. 의 의 500
Ⅱ. 취 지 500
Ⅲ. 발생원인 501

제2장 소의 객관적 병합/502
Ⅰ. 의 의 502
Ⅱ. 병합의 형태 502
1. 단순병합 502
2. 예비적 병합 503
3. 선택적 병합 504
Ⅲ. 병합의 요건 505
Ⅳ. 병합청구의 심판 506
1.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506
2. 심리의 공통 506
3. 판 결 506
4. 상소심 507

제3장 소의 변경/508
Ⅰ. 의 의 508
1. 개 념 508
2. 소의 변경을 둘러싼 이익형량 509
Ⅱ. 요 건 510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510
2.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511
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512
4. 청구의 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513
Ⅲ. 절 차 513
1. 원고의 신청 513
2. 소변경의 서면의 제출 513
3. 송 달 513
Ⅳ. 심 판 514
1. 소변경의 불허 514
2. 소변경의 허가 514
3. 소송자료의 이용 514
4. 신청구의 심판 514

제4장 반 소/515
Ⅰ. 의 의 515
1.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고, 독립한 소이다 516
2. 반소의 대상은 본소청구와는 다른 청구이어야 한다 516
3.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 517
4. 반소의 제기 여부는 피고의 자유이다 518
Ⅱ. 요 건 518
1. 본소의 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519
2. 반소의 제기 당시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522
3.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523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를 것 523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523
Ⅲ. 절 차 524
Ⅳ. 심 판 525
1. 요건에 흠이 있는 반소의 취급 525
2. 이 송 525
3. 본안의 심판 525
4. 반소의 취하 526

제5장 중간확인의 소/527
Ⅰ. 의 의 527
Ⅱ. 요 건 528
Ⅲ. 절 차 528
Ⅳ. 심 판 528

제2편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총 설/529

제2장 공동소송/530
제1절 공동소송의 형성 531
Ⅰ. 형성원인에 따른 공동소송의 분류 531
1. 원시적 공동소송-고유의 소의 주관적 병합 532
2. 후발적 공동소송 532
Ⅱ. 공동소송의 요건 534
1. 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 534
2. 주관적 병합의 요건 534
Ⅲ. 공동소송의 소멸 535
제2절 공동소송의 종류 535
Ⅰ. 공동소송의 강제 여부에 따른 공동소송의 종류 535
Ⅱ. 통상공동소송 536
Ⅲ. 필수적 공동소송 537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537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39
제3절 공동소송의 절차 541
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통상공동소송의 심판 541
1. 의 의 541
2. 내 용 542
3.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 544
Ⅱ.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546
1. 소송자료의 통일 546
2. 소송진행의 통일 547
제4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548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48
1. 의 의 548
2. 형 태 549
3. 요 건 550
4. 심 리 552
5. 판 결 554
Ⅱ. 추가적 공동소송 555

제3장 제3자의 소송참가/557
제1절 보조참가 557
Ⅰ. 의 의 557
Ⅱ. 요 건 558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 558
2. ?소송계속중? 558
3.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559
4.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 560
Ⅲ. 절 차 561
1. 참가신청 561
2. 요건의 심리 및 참가의 허부 561
Ⅳ. 참가인의 지위 561
1. 종속적 성격 562
2.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그 제한 562
3. 독립적 성격 564
Ⅴ.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564
제2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66
Ⅰ. 의 의 566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567
1.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도 가능 568
2. 참가인의 상소기간은 피참가인과 독립하여 계산 568
Ⅲ. 절차?효력 568
제3절 소송고지 568
Ⅰ. 의 의 568
Ⅱ. 방 식 569
Ⅲ. 효 과 569
제4절 독립당사자참가 571
Ⅰ. 의 의 571
Ⅱ. 요 건 571
1.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572
2. 참가의 이유 572
3. 참가의 취지 574
Ⅲ. 절 차 574
1. 참가신청 및 그 효과 574
2. 참가신청의 취급 575
Ⅳ. 심 판 575
1. 심 리 575
2. 판 결 576
Ⅴ. 두 당사자소송에의 환원 577
1. 본소의 취하 577
2. 참가의 취하 577
3. 소송탈퇴 577
제5절 공동소송참가 578
Ⅰ. 의 의 578
Ⅱ. 요 건 579
Ⅲ. 절 차 580
Ⅳ. 효 력 580

제4장 당사자의 변경/581
제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81
Ⅰ. 의 의 581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 583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583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584
3. 피고의 경정 584
제2절 소송승계 586
Ⅰ. 의 의 586
Ⅱ. 당연승계 586
1. 원 인 586
2. 소송절차의 수계와 구별 587
3. 절차의 진행 587
4. 취 급 587
Ⅲ. 특정승계 588
1. 의 의 588
2. 원 인 589
3. 절 차 589
4. 소송승계 뒤의 심리 591

제5장 선정당사자/594
Ⅰ. 의 의 594
Ⅱ. 선정의 요건 594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595
2.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595
3.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가운데에서 선정할 것 596
Ⅲ. 선정의 방법 596
1. 개별적 선정 597
2. 선정의 시기 598
Ⅳ. 선정의 효과 598
1. 선정당사자의 지위 598
2.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599
3. 선정자의 지위 599

제4부 상소?재심

제1장 상 소/603
Ⅰ. 총 설 603
1. 상소의 의의 603
2. 상소제도의 목적 603
3. 상소요건 604
4. 상소제기의 효력 606
Ⅱ. 항 소 612
1. 의 의 612
2. 부대항소 612
3. 항소장의 심사 613
4. 항소심의 심리 614
5. 항소심의 종국판결 615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17
7. 항소의 취하 621
Ⅲ. 상 고 622
1. 의 의 622
2. 상고이유 623
3. 심리불속행제도 625
4. 상고심의 심리 626
5. 상고심의 종결 627
6. 파기환송 뒤의 심리 629
7.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630
Ⅳ. 항 고 631
1. 의 의 631
2. 절 차 632

제2장 재 심/633
Ⅰ. 의 의 633
Ⅱ. 개개의 재심사유 634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634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634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634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635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35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635
7.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635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때 636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636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636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637
Ⅲ. 재심의 제기기간 637
Ⅳ. 재심절차 637
1. 관할법원 637
2. 소송절차의 준용 638
3. 심리?판결 640
Ⅴ. 준재심 641

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645
Ⅰ. 민사소송의 이상 645
1. 적 정 645
2. 공 평 646
3. 신 속 646
4. 경 제 646
5. 각 이상의 모순?상충 647
Ⅱ. 신의성실의 원칙 647
1. 의 의 647
2. 적용례의 유형화 648
3. 위반의 효과 651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652
Ⅰ. 의 의 652
Ⅱ. 목적론 논쟁 652
1. 종래의 논의 652
2. 최근의 논의 654
Ⅲ. 검 토 655

판례색인 657
사항색인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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