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경찰시험과 관련된 객관식 수험서는 저명교수님들의 교재들을 비롯하여 눈에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는 좋은 책들이 많은 반면, 경찰시험에 적합한 분량을 갖추면서도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한 주관식 수험서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은 아쉬움이 평소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터에 이번에 주관식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식 형사소송법 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목차는

Ⅰ. 서론

1. 의의 2. 취지 3. 기능 4. 종류 5. 구별개념

Ⅱ. 법적 성격

1. 인정여부 2. 근거

Ⅲ. 내용

1. 요건 2. 절차 3. 내용 4. 범위 5. 한계

Ⅳ. 효과

1. 위반시 효과 2. 구제수단

Ⅴ. 관련문제

Ⅵ. 결론

순으로 구성되므로 평소에 위 목차를 암기해 두면 실제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험에 실제 적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이 되도록 편집하였다.

둘째,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셋째, 각주처리 및 풍부한 판례를 소개하였다.

넷째, 출제가능성에 따라 별표로 표시하였다.

다섯째, 최신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암기는 사상누각과 같아서 사례형처럼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통한 기본지식을 쌓은 후에 본서로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답안작성 요령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편저자 신광은, 김병주

제1편 수 사

[0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경간 2003 / 경정 2012 ★★

[02] 위법수사의 구제 경정 1996 ★★

[03]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경간 91 ★

[04]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05]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경간 91 ★

[06]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경간 2010, 1991 ★

[07] 수사의 조건

[08]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경간 2004 / 경정 2010, 2008 사례 ★★★

[09] 함정수사 경간 2005 / 경정 2018 사례, 2006, 2005 ★★★

[10] 불심검문 경정 2016 사례, 2007 사례

[11] 소지품 검사 경간 2008 / 경정 2016 사례, 2015, 2007 사례 ★★★

[12] 고소

[13] 고소불가분의 원칙

[14]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15]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경간 2009 / 경정 2006 ★★★

[16] 고소의 취소

[17] 고소취소의 효과 경정 2009 ★★★

[18] 고소취소의 시기 ★★

[19] 고소의 포기 경정 2010 사례 ★★★

[20] 고소와 고발의 이동 경간 2001 / 경정 2007 ★★

[21]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경정 1995(임의수사의 한계) ★

[22] 감청(도청) 경간 2000 / 경정 1993 ★★

[23] 임의동행

[24] 수사상 임의동행 경간 2012 사례 / 경정 2017 사례, 2011 ★★★

[25] 피의자신문 ★★

[26]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경간 2014 사례 / 경정 2017, 2011 사례, 2007 사례 ★★★

[27] 진술의 영상녹화 ★★★

[2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경정 2014 ★★★

[29]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경간 2015, 2002(인신구속과 인권보장) ★★

[3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31] 긴급체포 경정 2016 사례, 2010 사례

[32] 현행범 체포 경간 2018 사례, 1992 / 경정 2011 사례 / 경감 1993

[33] 피의자구속의 요건과 절차

[34]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경간 2017, 2007 / 경정 2004 ★★★

[35]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경감 1991 ★

[36] 이중구속 ★★

[37] 별건구속 경간 2013 사례 / 경정 2012 ★★★

[38] 구속기간

[39]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 ★★

[40]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피의자 보석) 사시 2004 사례논점 ★★★

[41] 보 석 경간 1994(보석의 의의와 종류) / 경감 1990 ★

[4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경간 2017 사례 / 경감 1993 ★★★

[4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경정 2010, 1995 ★★★

[44] 영장주의와 예외 경간 2001 / 경정 2008

[45] 수사상 압수와 수색 경간 2018 사례 / 경정 2013 사례 ★★

[46] 압수·수색·검증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경간 2001 / 경정 2012(임의제출물 압수), 2008 ★★★

[4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경간 2017 사례, 2013, 2010 사례 / 경정 2016, 2009 사례, 2006 사례 ★★★

[48]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경간 2016 사례 / 경정 2018 사례, 2010 사례 ★★★

[49]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

[50]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경간 2016 / 경정 2014 ★

[51]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경간 2005

[52] 강제채혈 경간 2015 사례 / 경정 2014 사례 ★

[53] 강제채뇨 ★

[54] 수사상의 감정유치

[55] 수사상 증거보전 경간 2002 / 경정 2018 사례 ★★

[56] 수사상 증인신문 ★★

[57]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

[58] 불기소 처분 경정 1990 ★

[59] 재정신청 ★

[60] 공소제기 후의 수사 경간 2014·2004(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009 사례 / 경정 2008 사례 ★★★

제2편 공소제기

[61] 공소권 남용이론

[62] 기소독점주의 경간 2012 / 경정 2009 ★★★

[63] 기소편의주의 ★

[64] 공소장일본주의 ★★

[65]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66] 공소시효 경간 2010 ★★

[67] 공소장 변경

[68] 공소장 변경의 요부(필요성) 1

제3편 공 판

[69]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제17조 제7호)

[70] 기 피

[71]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경정 1990

[72] 성명모용 ★

[73] 무죄추정의 원칙 경간 1994 ★★

[74] 진술거부권 경간 2014 사례, 2006 / 경정 2013 사례 ★★

[75] 진술거부권의 효과 경간 2011 / 경정 2017 사례 ★★★

[76]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77]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78] 국선변호인 ★

[79]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80]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경정 2013 ★★★

[81] 증거개시제도 경정 2018 ★★★

[82]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83] 증인적격 ★★

[84] 증인의 권리와 의무

[85] 증언거부권 ★★

[86]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

[87]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88]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경간 2006 / 경정 2018 ★★

제4편 증 거

[89] 증거의 의의와 종류 경정 1998

[90] 증거의 수집 경정 1990

[91] 증거재판주의 ★

[92]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경간 2000 / 경정 1996 ★★★

[93] 거증책임 ★

[94] 거증책임의 전환 경간 2009 ★★★

[95] 자백배제법칙 경간 2012 사례, 2003, 1993 / 경정 2017 사례, 2011, 1997

[96] 약속에 의한 자백 경간 2018 ★★

[9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경간 2010 사례, 2004, 1994 / 경정 2013 사례, 2007 사례, 2006 사례, 1999 ★★★

[98] 독수의 과실이론(파생증거의 증거능력) 경간 2012 사례 / 경정 2013 사례 ★★★

[99]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경간 2012

[100] 전문법칙의 예외 ★

[10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제2항) 경감 1991 ★★★

[102]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경간 2017 사례, 2003 / 경정 2018 사례, 2017 사례, 2008 / 경감 1991 ★★★

[103]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경정 2016 ★★★

[104] 진술서 경간 2013 / 경정 2018 사례, 2000 ★★★

[105]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 경간 2008 ★★

[106] 실황조사서 경간 2015 사례, 2001 / 경정 2017, 2014 사례 ★★★

[107] 감정서

[108] 제314조를 논함 경정 2018 사례, 2013 사례 ★★

[10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

[11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경간 2011 사례(재전문증거) / 경정 2013 사례(조사자 증언), 2009 사례(재전문증거), 2008 ★★

[111] 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조사자 증언제도) 경간 2014 / 경정 2008 ★★★

[112] 진술의 임의성 ★

[113] 사진의 증거능력 경간 2018, 2016, 2011 사례 / 경정 2018 사례, 2016 사례, 2012 사례, 2010 사례, 2006 사례 ★★★

[11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경간 2011 사례, 2005(진술녹음) / 경정 2017 사례, 2015, 2009 사례 ★★★

[115]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

[11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경간 2016 사례, 2007 / 경정 2014 사례 ★★

[11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18]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경정 2017 사례 ★★

[119] 증거동의의 효과

[120]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경간 1993

[121] 탄핵증거 경간 2011 ★★

[122] 자백의 보강법칙 경간 2006, 1995 / 경정 2007 / 경감 1993 ★★

[123] 공범자의 자백 경간 2000 / 경정 2007, 1995 ★★★

[124]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경간 2007 ★

제5편 기 타

[125] 실체적 진실주의 경간 2018 / 경정 1991 ★

[126] 적정절차의 원리

[127] 신속한 재판의 원칙

[128] 무효의 치유 경정 2012 사례 ★

[129] 간이공판절차 ★★

[130] 약식절차 ★

[131] 즉결심판절차 경간 2017, 2002 / 경정 2013 ★★★

[132] 제420조 제5호를 논함

부 록 기출문제

[ 1 ] 경찰간부 CASE 기출문제

[ 2 ] 경정승진 CASE 기출문제

[ 3 ] 경찰간부 단문 기출문제

[ 4 ] 경정승진 단문 기출문제

 편저자 

 : 신광은, 김병주

경찰시험과 관련된 객관식 수험서는 저명교수님들의 교재들을 비롯하여 눈에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는 좋은 책들이 많은 반면, 경찰시험에 적합한 분량을 갖추면서도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한 주관식 수험서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은 아쉬움이 평소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터에 이번에 주관식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