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임대차 상식,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안 당한다!
실제 사례에 법률 해석, 법원 판례를 접목시킨 전·월세 문제 해결의 최고의 지침서!
하나의 집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종종, 아니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사소한 다툼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 현업에 종사해온 저자는 현장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임대차 상식을 알려준다. 또한 여기에 법률, 법원 판례 등을 접목시켜 신뢰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기본적인 임대차 상식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집주인 또는 세입자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인·임차인·부동산전문가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임대차 노하우 132가지를 세세하게 짚어주며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로 임대차 분쟁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부록에 임대차 관련 용어, 임대차 관련 서식 및 법령을 담고 있어 궁금할 때마다 펼쳐보고 참고할 수도 있다.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중개사 모두가 궁금해하고, 모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상식을 총망라한 이 책은 전·월세 문제 해결의 최고의 지침서다.
돈을 내야 할 때와 내지 말아야 할 때,
책임을 져야 할 때와 지지 않아도 될 때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계약이 만기돼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도 있고, 사는 집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져 양동이로 받치고 있어도 나 몰라라 하는 집주인도 있다. 또 월세를 서너 달씩 연체해놓고 배 째라며 버티는 세입자도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나 역시 겪기 쉬운 임대차 분쟁의 사례를 소개하며 돈을 내야 할 때와 내지 말아야 할 때, 책임을 져야 할 때와 지지 않아도 될 때를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률은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돈을 내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갑의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생긴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다.
법정 싸움으로 넘어갈 경우 시간적인 면에서나 금전적인 면에서나 낭비를 할 수 있는 만큼 저자는 될 수 있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심각한 분쟁 상태에 빠지기 전에 서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순조롭게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권한다.
도배를 새로 하면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할지,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지, 계약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약 기간 중에 이사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는 세입자가 지급해야 할지 등등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모든 내용을 다 머릿속에 넣어둘 수는 없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은 다음,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목차에서 해당 사례를 찾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책은 부동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임대차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임대차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