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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행정법 판례정리

최근 3개년 행정법 판례정리 -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대비, 제5판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18-08-02 출간
  • |
  • 21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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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변호사 시험의 경쟁률이 나날이 치열해지면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대비를 위하여 방대한 양을 습득하여 경쟁률을 뚫고 최종합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해-정리-암기의 패턴으로 공부를 하여야 하지만, 만일 이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나머지 컴팩트한 정리와 시험장에서 가장 위력적인 암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불합격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자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단 한 번의 정확한 이해와 무수한 반복에 의한 암기’를 효과적으로 돕고 지루하지 않게 수행할 수 있게 TRS학습법(3단계 연상 학습법)을 강조하여 왔고(유튜브 ‘박도원 행정법 변시 핵지총’ 참조), ‘핵심지문총정리 강의’와 ‘사례강의’를 통해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수험생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시험 전날에 혹은, 시험 직전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정리해나가야 시험이 다가올수록 시험 직전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불안감을 떨쳐내는 것만으로도 시험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례형 문제나 기록형 문제에서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TRS학습법(3단계 연상 학습법)은 키워드 위주의 누적적 복습을 통해 시험 전날에 행정법 과목의 총 복습이 2시간 내외에 가능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시험장에서도 긴 지문의 홍수 속에서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훑어 기계적으로 O, X판별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 ‘최근 3개년 행정법 판례정리’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의 판례들을 최근 출간된 교수님들 교과서를 참조하여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중요한 부분을 밑줄처리 하였습니다. 밑줄위주로 빠르게 반복하여 읽어 가시면 시험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2. 최근에 7, 8, 9급 시험에 출제된 최신판례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여 O, X 연습이 가능하도록 최신판례 바로 아래 부분에 기출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진행하는 강의를 들은 후에 바로 각종의 시험에서 최근 판례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2019년도 변호사 시험의 가장 효과적인 준비가 될 것입니다.
3. 2016, 2017, 2018년도에 각종의 7, 8, 9급 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객관식 30여 문제를 컴팩트한 해설과 함께 본 교재의 말미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최신 3개년 판례뿐만 아니라, 관련판례 형식으로 중요판례를 광범위하게 다룸과 동시에 바로 아래에서 중요 기출문제의 O, X연습을 할 수 있는 편제를 취하다 보니, 본 교재를 정리용 교재로 삼는 수험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수험생들이 30~40% 출제되는 사례형 객관식문제를 본 교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후반부에 진도 순으로 배치하였으니 요긴하게 이용하기 바랍니다.

중용(中庸)에 지성무식(至誠無息)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 것이다.”
정성과 성실이란 뜻을 가진 ‘성(誠)’에 대하여 ‘최고의 성실함은 무식(無息)한 것’이라는 겁니다. 변호사시험이라는 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을 하나 고른다면 단연코 정성을 다한다는 뜻의 ‘성(誠)’ 일 것입니다.

법조인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소송대리권을 갖는다는 건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무기를 갖는 지난(至難)한 과정이라 여기시고 하루하루 매진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수험과정에서 지치지 마시고 지성무식(至誠無息)의 자세로 조문 한 번 더 보고 판례문구 한 번 더 떠올리시길 당부 드립니다.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더운 어느 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박 도 원 올림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 제1장 행정법의 효력 │
1. 소급입법의 한계 [대법원 2015. 10. 15. 2013두2013] 2
│ 제2장 행정법관계의 특징 │
1. 구성요건적 효력과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대법원 2017. 9. 21. 2017도7321] 3
│제3장 사인의 공법행위 │
1. 숙박업영업신고의 수리거부의 적법성 [대법원 2017. 5. 30. 2017두34087] 4
2. 건축주변경신고 수리거부의 적법성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7658] 5
3.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실질적 심사 가능성 [대법원 2014. 4. 10. 2011두6998] 5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
Ⅰ.법규명령과 행정규칙 9
1. 위임입법의 한계 [대법원 2017. 2. 16. 2015도16014 전합] 9
2.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7. 3. 9. 2016두55933] 10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4. 20. 2015두45700 전합] 10
4.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6. 25. 2007두4995 전합] 12
Ⅱ.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14
1.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3121] 14
2. 유가보조금환수 [대법원 2016. 8. 17. 2015두51132] 14
│ 제2장 행정계획 │
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 8. 29.2016두44186] 18
2.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29. 2012두11164] 20
│ 제3장 행정행위 │
Ⅰ.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 21
1.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의 의미 [대법원 2017. 3. 9. 2016두60577] 21
Ⅱ.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22
1. 제재사유승계와 승계인의 선의 입증책임 [대법원 2017. 9.7. 2017두41085] 22
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대법원 2014.2.27. 2011두25173] 23
3.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 5. 29. 2013두635] 24
Ⅲ.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7
1.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3. 15. 2016두55490] 27
2.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결정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3. 15. 2013두16333] 29
3.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139] 30
4.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대법원 2015. 6. 11. 2015두35215] 31
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대법원 2016. 1. 28. 2013두21120] 31
Ⅳ.무효사유와 취소사유 36
1.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집행력 [대법원 2012. 2. 16. 2010두10907 전합] 36
2.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대법원 2015. 8. 20. 2012두23808 전합] 36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 3. 20. 2011두3746] 38
Ⅴ.행정행위의 하자와 치유 41
1. 하자치유 [대법원 2013. 7. 11. 2011두27544] 41
2. 하자승계 [대법원 2017. 7.18. 2016두49938] 44
Ⅵ.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48
1. 복수운전면회 철회와 부당결부금지원칙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476] 48
2. 직권철회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대법원 2017.3.15. 2014두41190] 49
3. 직권취소의 제한법리 [대법원 2017. 3. 30. 2015두43971] 51
│ 제4장 공법상 계약 │
1.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5. 8. 27. 2015두41449] 55
2. 지방계약직공무원 움부즈만 채용거절의 처분성 [대법원 2014. 4. 24. 2013두6244] 56
│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1. 공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대법원 2014. 2. 13. 2013두20899] 58
│ 제6장 행정지도 │
│ 제7장 행정조사 │
1.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6. 12. 15. 2016두47659] 60
│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 공유재산과 행정대집행 [대법원 2017. 4. 13. 2013다207941] 61
2. 대집행과 실력행사 [대법원 2017. 4. 28. 2016다213916] 61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대법원 2018. 1. 25. 2015두35116] 62
4. 대부업등록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7.5.11. 2014두8773] 63
5. 과태료부과처분의 기준시 [대법원 2017. 4. 7. 자. 2016마1626] 64
│ 제9장 행정절차 │
1. 퇴교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13. 2016두33339] 68
2.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 8. 29. 2016두44186] 69
3. 의제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의 하자의 효력 [대법원 2017. 9. 12. 2017두45131] 70
4. 복합민원절차 [대법원 2016. 8. 24. 2016두35762] 71
5. 절차상 하자의 예외적 무효사유 [대법원 2016. 12. 27. 2016두49228] 72
│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1. 10. 2016두44674] 75
2.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남용 [대법원 2014. 12 .24. 2014두9349] 76
3. 개인정보보호 [대법원 2016. 3. 10. 2012다105482, 2014다235080] 80

Part 03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Ⅰ.국가배상법 제2조 82
1. 이중배상금지원칙 [대법원 2017. 2. 3. 2015두60075, 2014두40012] 82
2.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7. 2. 15. 2014다230535] 83
3.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시설 유지?관리의무 [대법원 2016. 8. 25. 2014다225083] 84
4. 경찰권 불행사와 국가배상 [대법원 2016. 4. 15. 2013다20427] 86
5. 분배농지 관리공무원의 과실 [대법원 2016. 11. 10. 2014다229009] 87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 2016. 11. 10. 2013다23617] 87
7.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과 국가배상 [대법원 2015. 5. 28. 2013다41431] 87
8. 법령위반의 의미 [대법원 2015.8.27. 2012다204587] 88
9.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대법원 2016. 6. 9. 2015다200258, 2015다217843] 91
10.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대법원 2014.8.20. 2012다54478] 91
11. 처분 여부 결정지체와 국가배상 [대법원 2015.11.27. 2013다6759] 92
Ⅱ.국가배상법 제5조 94
1.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대법원 2013. 10. 24. 2013다208074] 94
Ⅲ.국가배상법 제7조 97
1. ‘외국인 상호보증’ 판단기준 [대법원 2015. 6. 11. 2013다208388] 97
│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1.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6. 6. 9. 2014두1369, 2016두35243] 99
2.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14. 2015두58645] 101
3.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014. 2. 27. 2013두10885] 103
│ 제3장 행정심판 │
1. 특별행정심판 [대법원 2016. 10. 27. 2016두42999] 106
2. 행정심판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대법원 2014. 5. 16. 2013두26118] 107
│ 제4장 행정소송 │
Ⅰ.행정소송의 종류 109
1.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 [대법원 2016. 5. 24. 2013두14863] 109
2.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 [대법원 2013. 3. 28. 2012다102629] 110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3. 3. 21. 2011다95564 전합] 112
Ⅱ.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15
1.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18. 3. 27. 2015두47492] 115
2.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15. 2013두2945] 116
3. 이의신청 결정과 불가변력 [대법원 2017.3.9. 2016두56790] 117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5.11. 2015두37549] 118
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7. 1. 12. 2015두2352] 119
6.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 2017. 1. 12. 2016두35199] 120
7.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과 항고소송 [대법원 2017. 3. 16. 2013두11536] 122
8. 수용재결무효확인소송 [대법원 2017. 4. 13. 2016두64241] 123
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3.9. 2016두60577] 124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27. 2016두50440] 125
11. 난민불인정처분취소(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 [대법원 2017. 3. 9. 2013두16852] 125
12.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6. 12. 29. 2015두38917] 126
13.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대법원 2017. 4. 7. 2014두37122] 127
14.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2742] 128
Ⅲ.원고적격 132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대법원 2018. 4. 26.2015두53824] 132
2. 사용승인처분취소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5. 1. 29. 2013두24976] 133
3.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4. 9. 25. 2011두20680] 134
4. 인인 소송 [대법원 2014. 2. 21. 2011두29052] 135
5.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 7. 25. 2011두1214] 138
6.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 2. 27. 2012두22980] 139
7. 건축협의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 3. 13. 2013두15934] 140
8.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5. 7. 23. 2012두19496] 141
Ⅳ.협의의 소익 143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대법원 2017. 10. 31. 2015두45045] 143
2. 진주의료원 폐업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 8. 30.2015두60617] 144
3. 경원자 관계와 협의의 소익 [대법원 2015. 10. 29. 2013두27517] 144
Ⅴ.피고적격 148
1.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과 피고적격 [대법원 2014. 9. 26. 2013두2518] 148
Ⅵ.본안심리 149
1.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 10. 13. 2016다221658] 149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8. 4. 12.2017두74702] 151
Ⅶ.판결의 효력 152
1. 기속력 [대법원 2016. 3. 24. 2015두48235] 152

Part 04 행정조직법

Part 05 지방자치법
1.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3.30. 2016추5087] 157
2.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 10. 12. 2016추5148] 159
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6. 9. 22. 2014추521 전합] 160
4. 직무이행명령취소 [대법원 2015. 9. 10. 2013추517] 161
5.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2016. 7. 22. 2012추121] 163
6.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대법원 2014. 2. 13. 2013추67] 164
7.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권 [대법원 2013. 9. 27. 2012추169] 166
8.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와 주민소송 [대법원 2015.9.10. 2013두16746] 167
9.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 5. 27. 2014두8490] 168

Part 06 공무원법
1.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권 [대법원 2017. 5. 11. 2012다200486] 170
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7.4.13. 2014두8469] 173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7.2.15. 2016두52545] 176

Part 07 공물법
1. 택지개발사업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 [대법원 2016. 5. 12. 2015다255524] 181
2.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6. 13. 2012두2764] 182

Part 08 개별 행정작용법
Ⅰ.개발행정법 184
1. 사업시행계획 취소 [대법원 2013. 6. 13. 2011두19994] 184
2.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13. 11. 28. 2011두30199] 185
3.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2015. 8. 21. 자. 2015무26] 185
Ⅱ.환경행정법 187
1. 행정법규와 수인한도론 [대법원 2017. 2. 15. 2015다23321] 187

판례색인 189

저자소개

편저 : 박도원
『행정법 최근 10개년 기출종합분석』, 『최근 3개년 행정법 판례정리』 등의 저자이다.  

도서소개

『최근 3개년 행정법 판례정리』 제5판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의 판례들을 교수님들의 최근 출간된 교과서를 참조하여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중요한 부분을 밑줄처리하고 최근 7, 8, 9급 시험에 출제된 최신판례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여 O, X 연습이 가능하도록 최신판례 바로 아래 부분에 기출지문을 배치하였다. 또한 2016, 2017, 2018년도에 각종 7, 8, 9급 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객관식 30여 문제를 컴팩트한 해설과 함께 교재 말미 부분에 배치하여 수험생들의 학습을 돕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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