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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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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민법 - 제2판

  • 김춘환
  • |
  • 윌비스
  • |
  • 2018-08-07 출간
  • |
  • 28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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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전문자격사이다(세무사법 제1조의 2)”이다. 그리고 민법이 비록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고, 민법총칙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문을 위주로 민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민법총칙만 치르는 세무사 민법은 “조문”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것이 50% 이상은 된다. 다만 40문제를 출제 하여야 하는 시험이므로 조문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중요 이론, 판례 등도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민법 조문에 대한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세무사 민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총칙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 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정리하였다.

2
즉 객관식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판례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술하면서, 시험에 출제되었던 중요지문을 O, X 문제로 만들어 그 논점에 대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최근(2000년 ~ 2016년)의 중요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4
부록으로 민법총칙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놓았다. 처음 민법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용어조차 낯선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멋진 편집을 해 주신 (주) 윌비스 출판부 원성일 실장 이하 편집부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상 저자를 걱정하는 가족과 아내 권지은, 딸 라희, 앞으로 태어날 대박이 에게 감사의 맘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강생 모두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16. 7. 2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목차


제1장 서 설 2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7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8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2장 권리의 주체 27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7
제2절 자연인 2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2
■제3관 주소 47
■제4관 부재와 실종 49
제3절 법인 59
■제1관 법인 서설 59
■제2관 법인의 설립 68
■제3관 법인의 능력 69
■제4관 법인의 기관 80
■제5관 법인의 소멸 89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5

제3장 권리의 객체 102

제4장 권리의 변동 118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18

제2절 법률행위 121
■제1관 총설 121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22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27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43
제3절 의사표시 149
■제1관 총설 149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51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78
■제1관 대리 일반 178
■제2관 대리권 181
■제3관 대리행위 188
■제4관 대리의 효과 191
■제5관 복대리 192
■제6관 무권대리 19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0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25

제5장 기 간 234

제6장 소멸시효 237

●民法總則 용어정리 269

●판례색인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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