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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상법정리

객관식 상법정리 -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 제2판

  • 이종모
  • |
  • 윌비스
  • |
  • 2018-07-24 출간
  • |
  • 23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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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상민사법 중 상법은 비교적 안정적인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례형 위주로 준비할 경우 사례형 민사 3문에서 약간의 추가득점이 있을지 모르나, 자칫 선택형에 소홀하게 되어 상당수의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법 사례형 문제가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와 더불어 선택형의 경우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서는 ‘기출문제’의 풀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의시험문제까지도 검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출제과정이나 문제의 질을 고려한다면 ‘우선’은 기출문제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진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시험시행 초기에 비해 급상승한 것도 아니며, 매우 광범위하게 그 범위가 확대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문제집은 선택형 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제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강의 수준의 상세한 설명과 주요지문의 응용을 수록하였으며, 보다 발전적인 검토를 위해 ‘사례형’ 유형의 선택형 문제를 실제 ‘사례형 문제’로 풀이하여 논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보통의 교과서의 예에 따라 잡았으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문제출제가 일부 주요논점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냄과 동시에 아직 출제되지 않은 논점의 파악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상법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분이라면 이와 같은 기출문제집의 풀이를 권합니다. 실전문제에 익숙해지는 것과 동시에 주요논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집의 적절한 사용방법으로서 1회차에는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시고, 2회차에 ‘모르는’ 지문에 한하여 상세하게 해설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례화되어 있는 문제 역시 스스로 답안을 작성하신 뒤 교재의 답안과 비교하여 ‘목차’를 중심으로 답안을 수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기출문제는 지난 문제인 만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대한 대비는 ‘3개년 판례’ 등을 정리한 교재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18년 7월 19일

저자 이종모드림

목차


1.상법총칙 및 상행위 2
1.1.상법총칙 2
1.1.1. 상업사용인 / 2
1.1.2. 상호 / 3
1.1.3. 상업등기 / 12
1.1.4. 영업양도 / 18
1.2. 상행위 20
1.2.1. 상행위 통칙 / 20
1.2.2. 상행위 각칙 / 28

2. 회사법 51
2.1. 회사법통칙 51
2.1.1. 회사의 의의 / 51
2.1.2. 회사의 능력 / 51
2.1.3. 회사의 청산 / 52
2.2. 주식회사법 54
2.2.1. 의의 / 54
2.2.2. 설립 / 58
2.2.3. 주식과 주주 / 65
2.2.4. 기관 / 111
2.2.5. 자본의 증감 / 173
2.2.6. 회사의 계산 / 182
2.2.7. 기업의 구조조정 / 189
2.3. 기타회사 196

3.어음수표법 199
3.1. 어음수표 총론 199
3.1.1. 어음, 수표행위 / 200
3.1.2. 어음행위의 대리 / 202
3.1.3. 어음의 위조와 변조 / 202
3.1.3. 변조 / 206
3.1.4. 백지어음 / 207
3.1.5. 어음의 실질관계 / 212
3.2.어음. 수표 각론 215
3.2.1. 어음상 권리와 책임 / 215
3.2.2. 어음상 권리의 발생 / 216
3.2.3. 어음상 권리의 이전 / 216
3.2.4. 어음상 권리의 행사 / 219
3.2.5. 어음상 권리의 소멸 / 220
3.2.6. 기타제도 / 220

4. 보험법 221
4.1. 통칙 221
4.2. 인보험 226
4.3.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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