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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형법 총론(2016)

통합 형법 총론(2016) 경찰채용 승진 경찰간부 7급 9급 공무원 시험대비

  • 강영진
  • |
  • 에듀피디
  • |
  • 2016-03-15 출간
  • |
  • 57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86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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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4절 형법의 발전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서설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유형화, 파생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이론의 의의
제2절 형벌이론
제3절 범죄이론
제4절 형법학파논쟁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전(前)구성요건적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2장 고의·작위범의 범죄론
제1절 구성요건론
제1관 구성요건의 기본개념
제2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제1항 행위의 주체
제2항 행위의 객체(공격의 객체) 및 기타 사항
제3항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3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1항 구성요건적 고의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3항 기타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제4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5관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제2절 위법성론
제1관 위법성의 기본개념
제2관 형법총칙상의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조각규범)
제1항 정당방위
제2항 긴급피난
제2항-1 의무의 충돌
제3항 자구행위
제4항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5항 정당행위
제3절 책임론
제1관 책임의 기본개념
제2관 책임능력
제3관 위법성의 인식(=불법의 인식)
제4관 법률의 착오(=금지 착오)
제5관 기대가능성
제5관-1 강요된 행위
제4절 미수론
제1관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관 장애미수
제3관 중지미수
제4관 불능미수
제5관 예비죄
제5절 공범론(정범과 공범)
제1관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관 정범이론
제1항 정범이론일반
제2항 공동정범
제2항-1 합동(정)범
제2항-2 동시(정)범
제3항 간접정범
제3관 공범이론
제1항 공범이론일반
제2항 교사범
제3항 종범(방조범)
제4항 정범·공범과 신분
제3장 특수한 범죄(과실범·결과적 가중범·부작위범)의 범죄론
제1절 과실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4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기본개념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1관 상상적 경합
제2관 실체적 경합(=경합범)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형벌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벌의 의의
제2절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1절 형의 양정의 의의와 단계
제2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제3절 양형
제4절 판결선고 전 구금(=미결구금)과 판결의 공시
제5절 형의 양정 관련판례
제3장 누범
제1절 서설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제3절 누범의 효과
제4절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제5절 누범 관련판례
제4장 유예제도(선고유예, 집행유예)
제1절 선고유예
제2절 집행유예
제5장 형의 집행
제1절 서설
제2절 가석방
제6장 형의 시효와 소멸, 기간
제1절 형의 시효
제2절 형의 소멸과 실효·복권, 사면
제3절 형의 기간
제7장 보안처분
제1절 서설
제2절 보안처분의 정당성
제3절 보안처분의 종류
제4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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