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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법 (2019) - 기본이론+사례풀이

로스쿨 국제법 (2019) - 기본이론+사례풀이

  • 이종훈
  • |
  • 학연
  • |
  • 2018-07-23 출간
  • |
  • 27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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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국제법을 대비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는 시험범위인 조약법, 국가책임, 국제경제법의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과 사례문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방대한 공부량으로 수험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택과목이나마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으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1. 기본 이론을 수록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은 국제법전이 제공되므로 암기부담이 덜하지만 그만큼 조문을 정확히 해설하여 답안을 풍부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체적인 조문이해를 가능토록 하여 보다 정리된 답안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출 및 예상문제
- 많은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문제들이 중복된 쟁점을 사실관계만 달리하여 출제되고 있으므로 모든 문제를 수록하기 보다는 동일 쟁점의 대표적인 문제들만 수록하였습니다.
- 정확하고 답안지에 쓸 분량에 맞추어 예시답안을 제시하였으나, 수험생께서는 단순 암기가 아닌 자신의 답안을 쓰실 수 있도록 참조용으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 7.
편저자 이 종훈

목차


제1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3
?1.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8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12
?2.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의무 23
?3. 비준국의 의무 27
제3절 조약의 유보 29
?4. 유보허용성 / 유보의 수락과 반대의 효과 42
?5. 유보의 허용성 45
?6. 유보와 해석선언 / 허용되지 않는 유보의 효과 48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52
제5절 조약의 무효 58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66
?7. 조약의 무효사유 / 신ㆍ구조약의 관계 76
?8. 조약의 무효 / 조약 충돌시의 효과 80
?9. 조약의 무효 / 해석 / 국내법과의 관계 85
?10.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의 무효 89
?11. 조약의 무효와 가분성의 법칙 91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94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97
?12. 서명국의 의무, 조약의 개정 100
제9절조약의 해석 103

제2장 국가 책임

제1절 총 설 111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13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129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136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140
?13. 행위의 국가귀속성과 대응조치 147
?14. 사인의 행위와 지시 또는 통제, 지시위반의 국가책임 153
?15. 공권력 부재 또는 흠결 시에 수행된 행위 156
?16.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58
?17. 타국에 대한 강제국의 책임 161
?18.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해제방법 162
?19. 사죄의 방법, 불가항력 167
?20. 국가책임과 위법성 조각사유 / 피해국 판정 170
?2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과 대항조치의 한계 174
제6절 외교적 보호권 177
?22.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청구국적국 187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190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190
?23.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193

제3장 국제경제법

제1절 동종상품의 판단기준 199
제2절 GATT 제3조 2항 내국민대우 204
제3절 GATT 제3조 4항 내국민대우 208
제4절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212
제5절 GATT 제11조 수량제한 금지 217
제6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222
?24. GATT원칙과 일반적 예외 229
?25.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233
?26.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239
?27. GATT 제3조 2항과 일반적 예외 244
?28. GATT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248
?29. GATT 제11조,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251
?30. GATT 제20조 d호의 일반적 예외 / MFN 예외 255
?31. GATT 제11조와 일반적 예외 259
?32. 자유무역원칙과 일반적 예외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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