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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신기출 정선모의고사 160선 형법

2018 최신기출 정선모의고사 160선 형법 - 경찰.검찰.법원직 공무원채용시험대비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8-07-17 출간
  • |
  • 168페이지
  • |
  • /188X257mm(B5)
  • |
  • ISBN 978896399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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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회 [총론] 죄형법정주의 / 형법의 적용범위 / 범죄 의의·종류 / 행위의 주체·객체 / 구성요건 일반이론 / 결과·행위반가치 / 부작위범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구성요건적 고의 p.3 p.83


2회 구성요건적 착오 / 과실범 / 결과적 가중범 / 위법성의 일반이론 / 정당방위 / 긴급피난/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정당행위 / 책임론 / 책임능력 /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 /기대가능성 p.13 p.95

3회 미수범일반이론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예비죄 /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간접정범 / 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 죄수의 일반이론 p.23 p.105

4회 일죄 / 수죄 / 형벌의 종류 / 형의 양정 / 누범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형의 시효·소멸·기간 / 보안처분 p.33 p.116
[각론] 살인죄 / 상해·폭행죄 / 과실치사상죄 / 낙태죄 / 유기·학대죄 / 협박죄 / 강요죄
5회 체포·감금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명예에 관한 죄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비밀침해죄 / 주거침입죄 / 재산죄의 기본개념 / 절도의죄 / 강도의 죄 p.41 p.125

6회 사기의 죄 / 공갈의 죄 / 횡령의 죄 / 배임의 죄 p.51 p.136

7회 장물의 죄 / 손괴의 죄 / 권리행사방해죄 / 공안·폭발물에 관한 죄 / 방화·실화의 죄 / 일수·수리에 관한 죄 / 교통방해죄 / 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에 관한 죄 / 문서에 관한 죄 / 인장에 관한 죄 / 음용수·아편에 관한 죄 / 성풍속에 관한 죄 / 도박·복표죄 / 신앙에 관한 죄 p.61 p.149

8회 내란·외환죄 / 국기·국교에 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도주·범인은닉죄 / 위증·증거인멸죄 / 무고죄 p.71 p.160​ 

저자소개

저자: 신호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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