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사회는 복잡해졌고, 또 상호 간 깊이 연결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세계화라는 흐름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제적 이익과 자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활동하는 실체들이다. 이들은 세분화된 기업 활동의 단계와 영역에 걸쳐 문제되는 리스크(위험)가 무엇인지, 또 해당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은 해당 기업이 속한 공동체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접하면서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토록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는 기업이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이며, 이러한 대응은 권고사항이 아닌 기업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당연히 해야 할 바에 속하는 문제이다.

우리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번역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이처럼 기업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책임들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이들 중에서도 환경책임은 CSR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기업 활동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과 화학물질, 개발에 따른 자연파괴, 온실가스의 배출에 따른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생물자원의 활용에 따른 문제 등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해 알고 이에 대처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이 책은 일본 동해대학의 카츠타 사토루(勝田 悟) 교수가 집필하여 中央출판사에서 출간된 ｢環境責任－CSRの取り組みと視点－｣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일본의 기업에 적용되는 법령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를 국제적인 기준들과 비교하고, 바람직한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지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 기업에서 실제로 어떠한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환경책임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 소개함으로써 막연한 제도와 당위가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깊이 있는 학술서가 아니며, 그렇다고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매뉴얼로 의도된 것 역시 아니다. 이는 기업에게 요구되는 정기적 CSR 보고서의 발간과 공표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가와 그곳의 종사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와 책임에 대해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CSR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현존의 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기준과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었다. 따라서 이 책은 CSR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할 것이고, 더 나아가 CSR의 제도적 틀을 설계하거나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무척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말로 된 이와 유사한 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 번역서가 기업과 환경에 대해 연구하는 국내연구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 책의 번역을 허락해준 일본 中央출판사에 감사드린다. 또 이 번역서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우리 연구센터의 출판 사업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책의 초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주시고, 중요한 코멘트를 주신 충북대학교 이경재 교수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고생해준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교수인 김승민 박사와 이일호 박사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의 원고를 꼼꼼하게 봐주시고, 보다 보기 좋게 되도록 힘써 주신 편집부 조보나 대리님과 라이선스 업무를 비롯한 여러 제반업무를 담당해주신 송병민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공동번역 집필진을 대표하여

2018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를 생각하며

박덕영 씀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ﾠ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ﾠ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ﾠ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ﾠ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ﾠ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ﾠ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ﾠ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장

연세대 외교통상학 연계전공 책임교수ﾠ

주요 저술

2015년 9월 UN에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가 채택되어 2030년까지의 환경책임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인 대응이 만들어졌다. 2015년까지의 목표인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밀레니엄 목표)를 이어받아 그 다음 단계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관해서도 2015년 12월에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새로운 목표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한 것이다. 이처럼 세계의 환경보호에 관한 동향은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환경 활동은 과거에 공해(지역환경)가 발생한 이후, 초국경오염이나 지구환경으로 그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국제적으로 달성해야 할 환경목표가 바뀐 것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은 환경비용 그 자체이기에, 이전에는 경영면에서의 부담으로 파악되어 왔지만 앞으로 환경성능은 상품이 가지는 기능의 일부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경영전략 중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적인 금융 측면에서의 변화는 가상세계에서 즉각적인 변화에 반응하지만, 제품개발(환경상품개발)을 포함한 환경 활동은 중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전해 나간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격차가 생겨버리는 성질을 가진다. 이른바 충실한 활동의 축적이 중요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궤도에서 크게 벗어날 우려가 있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로서의 환경 활동은 기업경영에 있어 보호와 공격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고 균형 있게 실행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재무 정보에 속하지 않는 CSR 보고서에서는 기업 간의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기 어렵고, 재무 정보와 같이 숫자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 괴리가 정확한 평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원은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고 채굴가능량이 감소하면 가치가 상승하지만, 이것이 증가하거나 공급과잉이 되면 가치는 떨어진다. 환경오염은 자원소비가 증가하면 악화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해지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지만, 다시 자원이 저렴해지면 환경문제를 간과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은 곧 환경보전이라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지만, 에너지 자원으로 파악하면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메가 솔라(태양 농장), 윈드 팜, 댐에 의한 발전 등은 자연을 광대하게 파괴한 결과로 만들어지고 있다. 도시 등의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환경보전과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연은 생물에게 가장 귀중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파괴, 탄소를 고정화시키지 않으면,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안이한 보급을 환경보호나 환경 CSR로 보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 향상은 쉽게 무너져버릴 우려가 있다.

환경 CSR의 평가는 매우 복잡한 것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환경보호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폭스바겐의 디젤 자동차의 배기량 조작사건처럼 환경보호를 강조하면서 판매전략을 행한 것이 역효과가 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가 배기를 고려해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연비향상은 환경보호를 위한다기보다 소비자 측면에서 연료비 절감이라고 여기고, 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연료비가 저렴하게 되면 부담 없이 연료를 소비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아직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진다.

종래부터 트리플 보텀라인이 되는 환경, 사회, 경제에는 원래 모순이 있다. 경제와 사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환경은 단기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일방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은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CSR 활동을 함에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보호를 계획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는 쉽게 평가될 수 없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파괴에 의한 생활에의 영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세계적인 이해가 조금씩 향상되어 나가고 있음은 틀림없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동향과 견해를 보여주고자 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새로운 진전에 일조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에 즈음해 중앙경제사 杉原茂樹 편집장에게 큰 신세를 졌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

2016년 7월

카츠타 사토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