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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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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의 기원

  • 김재웅
  • |
  • 역사비평사
  • |
  • 2018-07-01 출간
  • |
  • 584페이지
  • |
  • 158 X 232 X 36 mm /947g
  • |
  • ISBN 978897696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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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원을 찾아서

한국전쟁 이전의 1948~1949년 : 현대 북한 체제의 기원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에 행해진 대부분의 연구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규정력을 가장 먼저 강조해왔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지금의 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김재웅은 이 연구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 체제의 원형이 이미 한국전쟁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역설하면서, 특히 1948∼1949년에 걸쳐 북한 지역에서 구축된 질서에 주목했다.
북한의 급진화 : 그에 관한 대표적 근거로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노동자 및 빈농 정권이 출현했다는 점,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상공업이 위축되었다는 점, 사회적 측면에서 출신성분 분류와 위계적 계급질서가 출현했다는 점, 문화적 측면에서 노동당 규율이 보급되고 대중화되었다는 점 등을 실증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밝혔다.
계급투쟁노선의 유입 : 특히 이 연구는 북한의 그러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급진화의 원인을 ‘계급투쟁노선’의 유입에서 찾고 있다. 1948∼1949년 무렵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국제적 결속을 강화하고자 부과된 계급투쟁노선이 북한에까지 유입되었고, 그것이 북한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로부터 북한에 보급된 급진적 계급투쟁노선이 북한 사회구조의 틀을 어떻게 짜나갔으며, 그 결과 당시에 형성된 체제의 원형이 오늘날 북한의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 형태인가를 드러내고자 했다.

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

북조선로동당 등장, 그리고 인민 위의 계급 : 해방 직후 북한은 ‘인민국가 건설’을 지향했고, 소련과 동유럽권으로부터 유입된 ‘인민민주주의론’이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전국 각지에 조직된 인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북한에는 계급연합 정권이 탄생했다. 그러나 유고의 독립 투쟁을 계기로 사회주의권 내 계급연합적 지향을 억제하는 반면 ‘계급투쟁’ 노선이 강조되었고, 이런 노선을 보급한 조직이 바로 ‘북조선로동당’이었다. 그들은 점차 노동자ㆍ빈농층 중심의 계급정당으로 입지를 굳혀갔다.
새로운 계급구조와 차별 : 이로부터 각계의 구조에서 ‘출신성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노동계급은 새로운 계급구조의 최상층에 편재되었으며, 불리한 성분을 지닌 이들은 각종 차별을 받기 시작했다. 법적ㆍ행정적 이해관계를 살피는 인민위원회보다 계급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로동당이 우위에 섬으로써, 사법부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각 분야에서 로동당의 개입에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회가 되어 갔다. 이에 따라 규격화된 혁명은 주조된 인민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문화, 그리고 계급 위의 국가 : 새로운 사회구조의 창출은 마침내 새로운 문화의 태동을 불러오기에 이르러 폭로와 비판 중심의 ‘로동당 문화’, 새로운 복장과 언어문화, 단체주의와 체제 협력적 인간형 등이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되었다. 그에 따라 국가의 가치를 절대시한 “해방된 국가” 이데올로기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우선시되었다. 결국 건국과 혁명의 이중주는 포용과 배제가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으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북한의 ‘급진적 계급정책과 국가주의 사조’가 현실 문제의 해법으로서 등장했다기보다, 이념의 논리에 따른 방향 설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목차


머리말

1부 인민정치의 실현과 친일파 배제
1장 인민국가 건설
1. 인민민주주의
2. 인민의 정권, 인민위원회
3. 인민들의 모든 역량을 국가 건설에

2장 친일파 청산
1. 국가 건설과 과거 청산
2. 친일파란 누구인가?
3. 친일파 처벌
4. 일제시기 공직자 재등용

2부 민간경제의 위상
1장 민간산업의 제한적 발전
1. 사유제의 재조명
2. 민족자본가층의 역할
3. 사유재산권 보호
4. 기업가층의 형성
5. 민간경제정책의 전환
6. 민간기업 통제
7. 민간경제의 재도약

2장 민간상업 통제와 상인층의 대응
1. 간상인가, 상인인가?
2. 소비조합
3. 상인층 견제
4. 민간상업과 소비조합상업 간 경쟁
5. 38선 월경밀무역

3장 농업구조 개혁과 농민층의 지위 변화
1. 토지개혁
1) 지주소작제 청산
2) 혁명과 저항
3) 축출
4) 토지개혁 이후의 계급투쟁
2. 농업현물세제
1) 혁명적 세제의 등장
2) 현물징수의 역설
3) 이기적 농민 길들이기
4) 과당징수 메커니즘
5) 불만의 억압

3부 사회 계급질서의 재편
1장 계급적 가치의 격상
1. 계급투쟁노선
2. 북조선로동당 : 대중정당에서 계급정당으로
3. 성분 분류
4. 노동자ㆍ빈농 간부 양산

2장 계급위계구조의 형성
1. 애국적 노동계급 출현
2. 농민계급의 위계화
1) 마르크스주의적 농민관의 형성
2) 고농, 빈농, 중농, 부농
3. 중간층
1) 인텔리
2) 사무원
3) 소시민

3장 차별의 제도화
1. 계급지위의 상속
2. 법 위의 국가
3. 계급투쟁의 비생산성

4부 문화의 변혁과 전통사회 해체
1장 노동당문화의 대중화
1. 노동당 규율
2. 사회단체 : 문화 전달의 가교
3. 폭로
4. 비판과 자아비판

2장 사회주의문화
1. 식민지문화 청산
2. 과학적 세계관과 프롤레타리아문화
3. 소련문화 : 환영과 거부의 불협화음
4. 정치교육의 일상화

3장 국가공동체문화
1. 단체주의와 조직생활
2. 평등사회와 청년간부들
3. 새로운 국가관 : 보위해야 할 절대 가치
4. 전쟁과 반체제 세력의 노출

맺음말
저자 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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