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가 출간된 이후 수많은 형사정책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형법」은 시효기간의 변경, 집행유예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흡입하는 등의 습벽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하고 처우를 달리하도록 하며,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전자발찌 손상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12.23.)의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의 집행면제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판례를 추가하며 최근에 출제된 기출문제의 경향을 모두 반영하고 기존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본서는 초판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정책을 학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수험적합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특히 기존 교재들의 과도한 분량에 압도되어 부담스러워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양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본서는 그 동안의 기출문제, 관련법령,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수험에 충분한 교재가 되도록 하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가지 본서의 특징을 들자면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반복학습이 되도록 한 부분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은 거의 매년 개정이 되는데, 수험생으로서는 시험 직전까지의 법령개정사항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다음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과“에프엠아카데미(http://www.edufm.net/)”와 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6월 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