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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의 바른형사정책(2019)

임현의 바른형사정책(2019)

  • 임현
  • |
  • 에듀에프엠
  • |
  • 2018-06-28 출간
  • |
  • 38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17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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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본서가 출간된 이후 수많은 형사정책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형법」은 시효기간의 변경, 집행유예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흡입하는 등의 습벽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하고 처우를 달리하도록 하며,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전자발찌 손상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12.23.)의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의 집행면제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판례를 추가하며 최근에 출제된 기출문제의 경향을 모두 반영하고 기존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본서는 초판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정책을 학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수험적합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특히 기존 교재들의 과도한 분량에 압도되어 부담스러워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양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본서는 그 동안의 기출문제, 관련법령,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수험에 충분한 교재가 되도록 하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가지 본서의 특징을 들자면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반복학습이 되도록 한 부분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은 거의 매년 개정이 되는데, 수험생으로서는 시험 직전까지의 법령개정사항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다음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과“에프엠아카데미(http://www.edufm.net/)”와 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6월 임 현

 

목차


Ch.01 형사정책 서론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17
1. 개념 / 17
2. 형사정책의 어원 / 17
3. 사실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 / 17
4.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의 관계 / 18
5. 형사정책의 한계 / 18
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 ········································20
1. 고대의 형사정책 / 20
2. 근대의 형사정책 / 20
3. 현대의 형사정책 / 20
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 ····························································21
1. 개관 / 21
2. 범죄 / 21
3. 범죄인 / 25
4. 피해자 / 31
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33
1. 법치국가의 원리 / 33
2. 사회국가의 원리 / 33
3. 비례의 원칙 / 34

Ch.02 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40
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40
1. 범죄통계표 분석방법 / 40
2. 실험적 방법 / 41
3. 참여적 관찰방법 / 42
4. 개별적 사례조사 / 42
5. 표본조사 / 43
6. 추행조사 / 43
제3절 암수범죄 ········································································44
1. 암수범죄의 의의 / 44
2. 암수범죄의 유형 / 44
3. 암수범죄의 원인 / 45
4.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 46
5.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 47
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0
1. 개관 / 50
2. 사회계층과 범죄 / 50
3. 성별과 범죄 / 51
4. 연령과 범죄 / 52
5. 자연환경과 범죄 / 54
6. 가정환경과 범죄 / 54
7. 사회환경과 범죄 / 55
8. 전쟁과 범죄 / 58
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59
1. 약물범죄 / 59
2. 환경범죄 / 60
3. 성폭력범죄 / 60
4. 성매매범죄 / 60
5. 조직범죄 / 61
6. 청소년범죄 / 61
7. 외국인범죄 / 62
8. 신용카드 범죄 / 62
9. 사이버범죄 / 62
10. 화이트칼라 범죄 / 63

Ch.03 범죄원인론
제1절 개관 ···············································································69
1. 범죄원인론의 체계 / 69
2.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 69
3. 합의론과 갈등론 / 71
4. 일원론과 다원론 / 71
5.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 71
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72
1. 개관 / 72
2. 형법개혁운동(베카리아, 벤담, 존 하워드) / 73
3. 고전학파이론의 발전 / 76
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77
1. 의의 / 77
2. 등장배경 / 77
3. 특징 / 77
4. 실증주의의 전개 / 77
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78
1. 개관 / 78
2. 이탈리아학파(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 78
3. 생물학적 원인론의 발전 / 83
(1) 체형이론 / 83
(2) 유전과 범죄 / 86
(3) 염색체 이상과 범죄 / 88
(4) 두뇌이상과 범죄 / 89
(5) 생화학적 불균형과 범죄 / 90
(6) 자율신경조직과 범죄 / 91
(7) 학습무능력증과 범죄 / 91
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92
1. 개관 / 92
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 93
3. 인성이론 / 96
4. 정신적 결함과 범죄 / 99
(1) 정신병과 범죄 / 99
(2) 정신병리적 성격과 범죄 / 100
(3) 정신박약과 범죄 / 103
(4) 도덕성과 범죄 / 104
(5) 사이코패스와 범죄 / 105
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107
Ⅰ. 개관························································································· 107
1.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전개 / 107
2. 일탈이론과 범죄사회학 / 107
Ⅱ. 초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108
1.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케틀레, 게리, 라까사뉴, 따르드, 뒤르껭) / 108
2. 독일학파(리스트, 아샤펜부르그, 엑스너, 메츠거, 자우어) / 112
3. 오스트리아의 학파(그로스, 렌츠) / 114
Ⅲ.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Ⅰ:미시적 원인론·························· 114
1. 학습이론 / 114
(1)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분화적 접촉이론) / 114
(2)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 117
(3)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 117
(4)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 117
2. 일반긴장이론 / 118
3. 통제이론 / 119
(1) 라이스의 개인통제 이론 / 119
(2) 자아관념이론(Self-Concept Theory) / 119
(3) 레크레스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 120
(4)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 121
(5) 브라이어와 필리아빈의 동조성 전념이론 / 122
(6) 맛차와 사이크스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 122
(7) 사회유대이론 / 124
(8) 억제이론 / 125
4. 사회반응이론 / 127
(1) 낙인이론(Labeling Theory) / 127 (2) 민속방법론 / 131
Ⅳ.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Ⅱ:거시적 원인론·························· 132
1. 사회해체이론 / 132
(1) 개관 / 132
(2) 파크의 사회생태학 / 132
(3)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 133
(4) 쇼우와 멕케이의 생태학적 범죄연구 / 134
(5) 틈새지역(interstitial area) / 134
(6) 트레셔의 갱지역 / 134
(7) 쿨리의 조각난 매커니즘 / 135
(8) 버식과 웹의 지역사회 무능력이론 / 135
(9) 샘슨과 라웁의 사회적 자본 / 135
(10) 시카고 프로젝트(Chicago Area Project) / 135
2. 쇼와 멕케이의 문화전달이론 / 136
3. 밀러의 하층계급문화이론 / 136
4.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 138
5. 머튼의 아노미이론 / 139
6. 클라워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142
7. 갈등론적 범죄론 / 145
(1) 셀린의 문화갈등이론 / 145
(2)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 146
(3) 터크의 범죄화론 / 146
8. 비판범죄학(급진적 범죄학:마르크스와 엥겔스, 봉거, 퀴니, 스핏쩌, 테일러) / 147
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151
1. 발전적 범죄이론(development theories) / 151
2.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 151
3. 콜빈의 차별적 강압이론 / 152
4.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 152
5. 잠재적 특질이론 / 153
6. 생애과정 이론 / 153

Ch.04 범죄대책론
제1절 개관 ·············································································158
제2절 범죄예측론 ··································································158
1. 의의 / 158
2. 범죄예측법의 발전 / 158
3. 형사사법 단계별 범죄예측 / 159
4. 예측방법의 분류 / 160
5.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 161
6. 범죄예측의 한계 / 161
제3절 범죄예방론 ··································································162
1. 범죄예방의 의의 / 162
2. 제퍼리의 범죄대책모델 / 162
3.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 / 162
4. 환경범죄학 / 163
5.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의 수단 / 165
제4절 형사제재 ······································································166
Ⅰ. 개관························································································· 166
1. 형사제재의 의의 / 166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167
Ⅱ. 형벌론······················································································ 170
1. 형벌의 의의 / 170
2. 형벌이론 / 170
3. 사회방위론 / 171
4. 형벌의 종류 / 172
5. 양형의 합리화 / 173
6. 기소유예,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 176
Ⅲ. 형벌제도·················································································· 184
1. 개관 / 184
2. 사형제도 / 184
3. 자유형제도 / 189
4. 재산형제도 / 195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200
5. 명예형제도 / 207
6. 형의 실효제도 / 209
Ⅳ. 보안처분론··············································································· 209
1. 의의 / 209
2. 연혁 / 210
3. 보안처분법정주의 / 211
4. 보안처분의 정당성 / 212
5. 보안처분의 종류 / 212
Ⅴ. 보안처분 관련 주요법률·························································· 214
1. 개관 / 214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216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236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254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 266
6. 보안관찰법 / 282

Ch.05 범죄피해자론
제1절 서론 ·············································································292
1. 피해자의 개념 / 292
2. 피해자에 대한 논의의 배경 / 292
3. 피해자화 / 292
4. 피해자학 / 293
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294
1. 개관 / 294
2. 생활양식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 / 294
3.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 295
4. 구조적 선택이론 / 295
5. 표적선택과정이론 / 295
6. 범죄대상 선정모형 / 295
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296
1. 피해자 분류에 관한 제견해 / 296
2.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 297
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298
1. 의의 / 298
2. 연혁 / 298
3.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 299
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보상제도 / 300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 312

Ch.06 소년범죄론
제1절 개관 ·············································································322
1. 소년범죄의 의의 및 특성 / 322
2. 소년범죄의 원인 / 323
3. 소년의 보호 / 324
제2절 소년법 ·········································································329
1. 소년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 329
2. 보호사건 / 331
3. 형사사건 / 342
4. 비행 예방 / 347
5. 벌칙 / 347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48
1. 총칙 / 348
2. 수용 및 보호 / 350
3. 분류심사 / 357
4. 교정교육 등 / 358
5. 출원 / 361
6. 보칙 / 363
제4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65
1. 목적 / 365
2. 용어의 정의 / 365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특례 / 366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370
5.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 370
6.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 372
7.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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