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에 있어서 법률 선택과목인 행정소송법, 상법, 민법의 난이도가 점차 평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던 행정소송법의 난이도가 최근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이 상법이나, 민법보다 어려워진 것은 아니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공부하여야 할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잘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과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편저자는 이 책을 보다 더 시험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론 및 판례부분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2019년판(제5판) 세무사 행정소송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이론 부분은 1) 일부판결(일부취소)의 허용여부 2) 인용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3)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5) 판결의 효력 및 판결서의 형식 6) 민중소송의 예 등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2. 그리고 판례 부분은 세무사시험과 공무원시험에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추가된 판례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경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교도소 수용자(대전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2025 판결), 당사자적격(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기관위임사무(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거부처분의 처분성(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무허가건물관리대장(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체육시설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16243 판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한국마사회(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국립대학교 총장의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829 판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지역 내의 주민(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수녀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파면처분을 받은 후 일반사면(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21 판결), 영치물사용신청 불허처분(부산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7누191 판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행정소송법 제26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관련청구병합(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052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 주장·입증책임(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접견허가거부처분의 효력정지(대법원 1991. 5. 2. 자 91두15 결정),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대법원 1991. 3. 2. 선고 91두1 판결), 요양급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2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15135 판결), 세금의 부과(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288 판결),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협상대상자를 지정(서울고등법원 2004. 6. 24. 선고 2003누6483 판결), 공무수탁사인(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3. 아울러 2019년도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도표 등도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 책이 생소한 행정소송법의 체계를 잡고 고득점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6월 21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