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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특강(2019)

가족법 특강(2019)

  • 정일배
  • |
  • 학연
  • |
  • 2018-06-22 출간
  • |
  • 29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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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序論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3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
Ⅲ. 가사소송법 7
Ⅳ.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9

제2장 親族法
제1절 혼 인 13
Ⅰ. 약 혼 13
Ⅱ. 혼인의 성립 1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22
Ⅳ. 혼인의 효과 32
Ⅴ. 이 혼 41
Ⅵ. 사실혼 75
제2절 부모와 자 82
Ⅰ. 친자관계 82
Ⅱ. 친생자 84
Ⅲ. 양 자 105
제3절 친 권 122
Ⅰ. 서 설 122
Ⅱ. 친권자 122
Ⅲ. 친권의 내용 127
Ⅳ. 친권의 소멸과 회복 136
제4절 후 견 143
Ⅰ. 의 의 143
Ⅱ. 후견의 개시 143
Ⅲ. 후견인 144
Ⅳ. 후견감독기관 146
Ⅴ. 후견사무 147
Ⅵ. 후견의 종료 152
Ⅶ.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53
Ⅷ.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156
제5절 친족회 161
제6절 부 양 161
Ⅰ. 서 설 161
Ⅱ. 부양당사자 164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977) 164
Ⅳ. 과거의 부양료ㆍ체당부양료 청구 165
Ⅴ. 기 타 168
제7절 친족관계 169
Ⅰ. 촌 수 169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169
Ⅳ. 친족의 범위(§777) 170
Ⅴ.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의 범위규정 신설 171

제3장 相續法
제1절 서 설 175
제2절 상 속 175
제1관 상속의 개시 175
Ⅰ. 상속개시의 원인 : 사망(§997), 실종선고, 인정사망 등 175
Ⅱ. 상속개시의 장소(§998) : 피상속인의 주소지 175
Ⅲ. 상속에 관한 비용(§998의2)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175
제2관 상속인 176
Ⅰ. 상속인의 자격 176
Ⅱ. 상속인의 순위 177
Ⅲ. 대습상속 179
제3관 상속의 효력 182
Ⅰ. 일반적 효과 182
Ⅱ. 상속분 189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1006) 198
Ⅳ. 상속재산의 분할 202
Ⅴ. 상속회복청구권(§999) 212
제4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224
Ⅰ. 서 설 224
Ⅱ. 단순승인 227
Ⅲ. 한정승인 230
Ⅳ. 상속의 포기 235
제5관 재산의 분리 239
Ⅰ. 서 설 239
Ⅱ. 재산분리의 효력 240
제6관 상속인의 부존재 241
Ⅰ. 의 의 241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41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1057의2) 242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1058) 243
제3절 유 언 244
Ⅰ. 서 설 244
Ⅱ. 유언의 방식 245
Ⅲ. 유언의 철회 251
Ⅳ. 유언의 효력 252
Ⅴ. 유언의 집행 259
제4절 유류분 265
Ⅰ. 서 설 265
Ⅱ. 유류분의 범위 265
Ⅲ. 유류분의 보전 269

판례색인 277

저자소개

변호사 정 일 배

[약 력]

서울대 외교학과 졸(법학과 복수전공)

41회 사법시험 합격

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프라임법학원 민사법 대표교수

 

[편저서]

최신 4개년 중요판례정리(탱크북스)

민법 객관식 주관식 기출(탱크북스)

민법 쟁점별 판례정리(탱크북스)

법조윤리 총정리(탱크북스)

최신 1개년 판례정리(탱크북스)

사법시험 1차 기출해설(탱크북스)

변호사 시험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해설(탱크북스)

2017 EASY통합민법(쟁점/조문/판례)(학연, 2017)

변시비전(辨試秘傳) 민법(민법총칙물권법)(학연, 2017)

최근 1개년 민법판례정리(학연, 2017)

변시비전(辯試秘傳)민법(학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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