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핀테크와 법

핀테크와 법 _제2판

  • 강현구, 유주선, 이성남
  • |
  • 씨아이알
  • |
  • 2018-06-22 출간
  • |
  • 364페이지
  • |
  • 188*257
  • |
  • ISBN 9791156106067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9,0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9,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이 책은 핀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한 후 핀테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탐구하였다. 지급결제, 송금,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및 자산관리 부문에서 최신의 내용을 간략하게 담은 이 책이 관련 실무자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목차

01 핀테크에 대한 기초

I. 핀테크 정의

II. 핀테크의 발전과정

III. 핀테크의 영역

IV. 핀테크 산업의 주요국 동향

V. 핀테크 산업 입법방향

VI. 핀테크 산업의 전망

 

02 핀테크와 지급결제

I. 지급수단의 변화

II. 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업무

III.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문제

IV. 결론

 

03 핀테크와 해외 송금

I. 의의

II.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내용

III. 3자 지급 등 지급의무

IV. 세계의 추세

V. 결론

 

04 핀테크와 크라우드 펀딩

I. 의의

II. 크라우드 펀딩의 당사자

III. 유형

IV. P2P 대출형의 법적 형태

V.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VI.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자본시장법 규제 가능성

 

05 P2P 대출에 대한 입법 방안

I. 서론

II. 우리나라의 현황

III.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IV.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와 독자적 규제 방안

V.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VI. 결론

 

06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II.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과정

III.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

IV.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정

V.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법적 쟁점

VI. 맺음말: 바람직한 방향 제시

 

07 핀테크와 자산관리

I. 서설

II. 자산관리 판매채널로서 펀드 슈퍼마켓

III. 금융상품 자문업

IV. 로보어드바이저

 

08 핀테크와 보험

I. 서설

II.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동의방식 확대

III. 빅데이터와 보험

IV. 인슈어테크와 보험계약 체결 인프라 구축

 

09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진 비트코인

I. 개념

II. 특징

III. 장단점

IV. 주요국의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 규제

V. 다른 결제수단과의 비교

VI. 전망

VII. 블록체인과의 관계

 

10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적 방안

I. 서론

II.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대응책

III. 주요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동향

IV. 법적 주요 쟁점

V. 결론

 

1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I. 서 론

II.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III. 결 론 

저자소개

강현구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핀테크팀 파트너 변호사

31기 사법연수원 수료

41회 사법시험 합격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법학석사)

 

유주선 교수

)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법학석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

 

이성남 교수

) 국립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도서소개

핀테크의 영역과 그에 대한 법률문제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핀테크와 법을 출간한 후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시시각각으로 기술 발전이 거듭하고 있음에도 핀테크 관련 법률체계는 답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급결제나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가상통화 등의 영역에서 금융과 기술이 더욱더 결합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2판은 지난 해 출간한 제1판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금번 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보완하면서 독자들의 호응에 기대키로 한다. 첫째, 1년 사이에 변화된 핀테크의 영역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급결제, 송금,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및 자산관리 부문에서 최신의 내용을 간략하게 담았다. 둘째, 핀테크 영역에서 가장 괄목한 만한 성장과 변모를 계속하고 있는 P2P 대출,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풍부하게 제공하는 작업을 하였다. 셋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일명 핀테크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발간하는 책자에 삽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주저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무에서 유익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집필진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넷째, 짜임새나 목차 번호, 오탈자 등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독자들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목차번호나 오탈자 등이 윤독 과정 중 발견되어 이들에 대한 수정작업을 한 것이다.

 

양서를 출간해야 한다는 마음은 충천해 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핀테크의 영역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상, 건강상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셋은 1년 만에 핀테크와 법2판을 발간함으로써, 1판 발간 시 독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