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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Know 궁금해요 세금과 나라 살림

You Know 궁금해요 세금과 나라 살림

  • 김지현
  • |
  • 북네스트
  • |
  • 2018-07-05 출간
  • |
  • 144페이지
  • |
  • 172 X 243 X 10 mm
  • |
  • ISBN 978899340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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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경제는 나이 따라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다
경제를 알든 모르든 현대인은 어려서부터 경제 현장 속에서 산다. 수일이 멀다하고 누구와 돈을 주고받고, 소비를 한다. 그러면서도 경제 이야기는 어려워한다. 하지만 경제지식을 전문가용, 생활용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알아야 할 레벨이 대략 보인다.

문제는 경제개념이 성장과 함께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성인 중에도 경제개념이 약하고 셈이 흐린 사람이 많다.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못 세우거나 유리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터무니없는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것이 그런 모습이다. 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을 빌렸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습관적으로 주변에 금전적인 폐를 끼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개는 성장 과정에 스스로 금전관리를 해본 경험이 얕고 경제개념을 익히지 못해 그 무심함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진 경우다. 그래서 어리더라도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게 하고 생활과 연계되는 경제지식 정도는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 국가경제의 숲과 나무를 한 바구니에 담은 책
“주니어경제 시리즈 You Know?”는 10대에게 경제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줄 수 있는 탁월한 책이다. 이번 책 《You Know? 궁금해요 세금과 나라 살림》은 경제의 제일 큰 단위인 나라 살림의 흐름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과 직접 관련되는 세금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경제의 숲과 나무를 하나의 책에 같이 담았다 하겠다.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해 나가자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국방비, 국가기반시설 건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용처도 다양한 그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바탕이 된다.
이렇듯 중요한 세금의 역사와 종류, 세금 징수 제도, 그 돈의 사용 계획을 세우는 정부의 예산 짜기, 실제 쓰임처 등을 살펴보노라면 세금에 대해서는 물론 나라 살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관련 지식은 학교에서의 사회, 경제 학습과도 연관되지만 장차 사회인이 되는 데도 필요하다.

내용 구성도 흥미롭다. 각 장마다 미니동화를 앞세워 딱딱할 수 있는 소재에 재미를 불어넣었고, 만화를 통한 요약으로 각 장의 핵심을 한 번 더 새길 수 있게 했다.
자칫 어려울 수 있을 ‘세금과 나라 살림’에 대해 어린 독자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꾸몄다는 점에서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책속으로 추가]
“과세물품가액? 면세물품가액? 부가세? 난 저런 걸 산 적이 없는데 저게 뭐지?”
――――――
(본문에서) 부가가치세는 같은 물건에 여러 번 붙기도 해요. 라면을 끓여서 파는 분식점 주인은 마트에서 라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고, 끓인 라면을 사 먹는 고객은 음식 가격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답니다.
부가가치세는 1955년 프랑스에서 첫 시행된 이후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12.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수출을 장려하는 FTA
(미니동화에서) “똑같은 한국 상품인데 왜 미국에서는 더 비싸요?”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으로 가려면 유통비와 인건비가 들고, 또 미국에 세금도 내야 해서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단다. 반대로 미국에서 사 온 바퀴 달린 운동화를 한국에서 사려면 훨씬 비싸겠지? 역시 유통비, 인건비가 들어가고 관세도 붙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직접 사 가지고 오면 세금 없이 살 수 있어. 단, 600달러(한화로 약 68만 원) 이상의 물건인 경우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한단다.”
――――――
(본문에서) 수입품에는 왜 세금을 부과하는 걸까요? 관세가 없다면 값이 싼 외국 상품들 때문에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즉,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세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라끼리 협의해서 물품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없앨 수도 있어요. 바로 특정 국가나 지역과 FTA를 맺는 것이랍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요.

17.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나라
(미니동화에서) 화면 속의 38세금기동대 아저씨들은 집주인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숨겨 둔 귀중품과 미술품 등을 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 압류가 뭐예요?”
“귀중품들을 강제로 압수한 다음 그것을 팔아서 세금 대신 받겠다는 뜻이지.”
“그렇구나.”
――――――
(본문에서) 38세금기동대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도망 다니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찾아서 세금을 받아 내지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 가구, 보석, 집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세금은 ‘나 하나쯤 안 낸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현재의 발전을 일군 것도 세금의 힘이 커요. 세금은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든든한 에너지원이랍니다.


목차


[제1장]
몸에는 핏줄, 나라에는 세금

1. 세금은 언제부터 냈을까?
2. 조선의 세 가지 세금
3. 나라의 살림통장, 세금
4. 국가 경영, 정부 예산안에 달려 있다
5. 세금은 죽어 가는 나라도 구한다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

[제2장]
세금의 종류, 어렵지 않아요

7. 소득에 직접 부과하는 직접세
8. 기업이 내는 세금, 법인세
9.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 간접세
10. 물건 값에 숨어 있는 부가가치세
11. 지속적인 특별 지출을 위한 목적세
12.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수출을 장려하는 FTA

[제3장]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13. 공짜에도 세금이 있다?
14. 소득이 있으면 청소년도 세금을 낸다
15. 많이 벌어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애국
16. 세금은 복지국가의 바탕
17.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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