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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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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 남오연
  • |
  • 행복에너지
  • |
  • 2015-06-01 출간
  • |
  • 208페이지
  • |
  • ISBN 979115602101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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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목차
추천의 글 ㆍ 004
머리말 ㆍ 010
참고문헌 ㆍ 018

Ⅰ. 법률시장의 비극
변호사 업계의 지각변동 ㆍ 031
안녕하지 못한 이웃들ㆍ 039
골리앗과 돈키호테 ㆍ 045
1) 안전지대와 안락지대
2) 공유지의 거인 골리앗
3) 슬픈 돈키호테

Ⅱ.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시나리오
Core - 변호사법 제1조 ㆍ 065
1) 도마뱀 뇌
2) 안락지대 탈출기
3) 희극의 시나리오
회원제 법률자문서비스 ㆍ 089
1)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
2) 사람을 품는 서비스
3) 시뮬레이션 - 비즈윈클럽(BIZWINCLUB)
공유변호사제도 ㆍ 115
1)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2) 법률시장의 공유변호사
3) 시뮬레이션 - 럭션(http://www.luxion.kr)

Ⅲ. 법률시장의 황금열쇠
기기와 요금의 혁신을 더하다 ㆍ 157
신뢰에 신뢰를 더하다 ㆍ 165
시뮬레이션 - ‘럭비’ ㆍ 169
법률시장의 확대 ㆍ174

Ⅳ. 도하는 시작되었다 ㆍ 185

Ⅴ. 나가는 말 ㆍ 197

출간후기 ㆍ 204

도서소개

[공공의 적]은 저자의 전문 분야인 법조계를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책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지니고 있는 법률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당당히 일침을 가한다. 비록 짧지도 길지도 않은 10년이란 경력을 지녔지만,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법률시장의 논리를 꿰뚫고 있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의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라
사람 냄새가 나는 법치국가,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보다 대학 입학이 훨씬 어려웠던 예전만 해도 변호사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입을 남부럽지 않게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전문직이었다.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합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이었던 셈이다. 그 때문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학생들도 바로 이 ‘변호사’만 되면 얼마든지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을 정도로 모두의 선망을 받는 직업이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정계의 스타로 급부상하여 후에 국가의 최고지도자 위치까지 올랐던 노무현 前 대통령의 사례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최고의 엘리트로 대접받았던 변호사들이 지금은 너도나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각종 조건에 따라 차별을 두는 법조계 특유의 관습들이 불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학력(SKY), 출신(사법시험/로스쿨), 나이(전관/신규), 성별(남성/여성) 등으로 구분 짓는 풍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전부터 내려오는 전문직의 후광을 입어 변호사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까지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니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과연 법률시장의 위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 바로 오랜 기간 지니고 있는 법률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당당히 일침을 가하는 변호사가 있다. 비록 짧지도 길지도 않은 10년이란 경력을 지녔지만,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법률시장의 논리를 꿰뚫고 있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자신의 열정을 바치고 있는 남오연 변호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저자는 바로 얼마 전에 출간한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에서 자본주의에만 치우친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통일정책을 제시하는 등 탁월한 분석력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저자는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및 한국정책학회(KAPS)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가장 중시하면서, 변호사는 이 조항을 실천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로 나누어질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법률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제1조’를 실천하는 변호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법조계를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공공의 적』 역시 기존의 체제를 응용하여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저자만의 독특한 발상이 눈에 띈다. 통일에 이어 법률시장의 황금열쇠를 제시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과 의지가 진정한 법치국가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머리말>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에게 있어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것이다. 변호사법 제1조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변호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필자는 신규변호사를 채용할 때 1차 서류심사에서 변호사법 제1조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 반드시 하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은 변호사법 제1조를 말해 보라는 것이다. 변호사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라면 어떤 일이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변호사의 사명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변호사는 매우 드물다. 변호사법 제1조를 물어볼 때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은 신규변호사뿐만이 아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천하지 못하면 의사라고 할 수 없듯이 변호사법 제1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까? 먹고살기 힘든데 변호사의 사명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법 제1조는 변명한다고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추측하기에 개업변호사 2만 명 시대가 되는 7년 후에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법률시장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서 쓸데없이 밥그릇 논쟁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필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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