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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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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 박유하
  • |
  • 뿌리와이파리
  • |
  • 2018-06-16 출간
  • |
  • 324페이지
  • |
  • 152 X 225 X 20 mm /490g
  • |
  • ISBN 978896462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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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국의 위안부』 재판의 가장 큰 아이러니, “나만 ‘피고인’으로서”
“이 재판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검사도 변호사도, 학자와 기존 보고서들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논문이나 보고서를 만든 이들은 법정에 없다. 완벽한 대리싸움임에도 관련 학자들은 법정에 아무도 없다. 그저 그들과 다르게 생각한 나만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불려와 있을 뿐이다.”(158쪽)

“이 소송이 나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싸움이 아닌 것은 물론, 지원단체와 나의 싸움조차 아니라는 것은 이런 정황이 말해준다. 앞에 쓴 것처럼 이 싸움은 일부 재일교포와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일본 좌파 지식인들이 나의 책을 오래전에 비판하면서 시작된 역사인식 싸움이다.”(68쪽)

2014년 6월 16일,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와 함께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당했던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가, 피소 4년을 맞아 그동안 진행되어온 소송의 배경과 과정을 정리한 책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과 피소 전후로 한국과 일본, 법정과 학계 안팎에서 나왔던 학자들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담은 책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를 동시에 내놓았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은 ‘1심 무죄, 2심 유죄―벌금 1,000만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 중, 가처분신청은 2015년 2월에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와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가 ‘이의신청’과 함께 ‘제2판 34곳 삭제판’을 발행,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에서 ‘원고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를 받고 항소 중이다.

‘다른 목소리’에 대한 폭력적인 억압
그런데 이 소송에 관해 생각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소송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둘째, 『제국의 위안부』는 정말로, 원고 측과 검찰이 주장하는,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위안부를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고 한 책”인가?　
셋째, 형사 1심 무죄판결이 말해준 것처럼 그게 아니라면, 원고 측과 검찰은 도대체 왜 박 교수를 고소고발하고 기소했는가?
고소고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없이 원고와 검찰의 주장만을 믿고, 책을 읽지 않은 채로, 혹은 확증편향적인 읽기를 통해 박유하 교수를 비난해왔다.
저자 박유하 교수는 말한다. “나는 위안부 할머니의 ‘다른 목소리’를 대변했을 뿐이다.”

『제국의 위안부』 소송의 전모, 그리고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시각
사실,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고소고발은 책이 나온 뒤로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때까지는 진보적인 언론매체를 포함한 호의적인 서평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고소고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고소고발 이후에 벌어진 사태는 우리 사회의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이 소송의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제국의 위안부』와 저자를 옹호하든 비판하든, 이제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제국의 위안부』 소송’에 대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가처분신청과 민형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제국의 위안부』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수많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 배춘희 할머니와 나눈 생생한 대화를, 일본 본토와 조선에서 전장으로 향한 ‘일본인 위안부’를 비롯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포함해서.
원고와 검찰은 박유하 교수를 비난하고 그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그대로 대변했다. 그래서 이 책은 위안부 문제 자체에 대한 ‘기존의 시각’과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다시 말할 수 있다. 이제 이 책을 읽지 않고 ‘위안부 문제’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목차


들어가면서

제1장 ‘위안부’/문제와의 만남
1. 위안부 문제와의 만남, 『제국의 위안부』까지
2. 발간에서 고발까지
(1) 할머니들과의 만남
(2) 배춘희 할머니와의 대화
(3) 나눔의집과의 갈등
(4) ‘위안부’ 할머니의 또 하나의 생각: “적은 100만, 우리 편은 나 한 명”

제2장 『제국의 위안부』 전후
1. 『제국의 위안부』 집필 동기
2. 누구를 위한 고발인가
3. 소송의 본질
4. 음해와 유언

제3장 법정에서의 공방
1. 가처분소송
2.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1) 원고 측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 1
(2) 원고 측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 2
(3) 최후진술서
3. 형사 기소 항의 기자회견 성명서
4. 형사소송 제1심―검사와의 공방
(1) 기소장에 대해서
(2) 제1회 공판기―아이러니의 한가운데에서
(3) 제2회 공판기
(4) 제3회 공판기
(5) 제4회 공판기
(6) 최후진술
(7) 증거자료
5. 형사소송 제2심
(1) 최후진술서
(2) 형사 2심 판결문을 읽는다

부록: 관련 사항 및 재판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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