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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핵심OX 상법

Rainbow 핵심OX 상법

  • 장원석
  • |
  • 학연
  • |
  • 2018-06-12 출간
  • |
  • 39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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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상법 핵심지문 ○,× 개정 6판 머리말

 

본서에 대한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상법 핵심지문 ○, × 개정 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본서에 대한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이번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상법 선택형 문제는 민소, 민법 복합형문제까지 포함하여 총 2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난이도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회사법(會社法)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지문형태의 문제 보다는 복잡한 사례형식의 지문 문제가 올해도 많아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體感)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을 듯합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험을 준비하는데 참고자료로써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정 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정 6판은 종래 개정 5판의 형식과는 달리, 중복되는 지문이나 지나치게 지엽적이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을 대폭 줄여서 수험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2.2017년 1,2,3회 모의시험과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지문 중 유의미한 문제를 수록하였고, 최근 시험 경향에 맞추어 2018년 4월까지의 중요 최신판례를 문제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지문 해설에 있어서도 교재의 볼륨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틀린 지문은 해설을 달았지만, 맞는 지문은 해설을 되도록 삼가하고 판례번호나 조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학생들에게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기본서를 옆에 두고 본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確認)하는 과정을 반복(反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상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힘이 되어 주는 경기도 일산의 차혜정 양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혜정이와 광희, 미쉘, 애나,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의 부모님께 지면(紙面)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2018. 6. 2.

장원석 변호사


목차

 

1편 상총, 상행위

 

상법 통칙 3

상인과 설비 4

영업능력 7

상업사용인 8

표현지배인 10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1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책임 12

상호권 13

명의대여자의 책임 16

상업등기의 효력 18

영업양도 총설 21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3

상행위 총론 27

상행위 특칙 31

상사매매 특칙 35

상호계산 38

익명조합 39

합자조합 41

대리상 44

상사중개인 47

위탁매매인 49

운송주선업 54

운송인 55

화물상환증의 효력 61

공중접객업자 62

금융리스 63

창고업 65

가맹업 67

 

 

2편 회사법

 

회사법 통칙 71

회사의 종류 75

회사의 권리능력 79

회사설립의 하자 80

조직변경 83

회사의 합병 86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99

회사해산명령과 판결 104

주식회사의 설립 105

설립 중의 회사 107

변태설립사항 109

발기인의 책임 113

가장납입 117

주식과 주주 118

종류주식 120

소수주주권 12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28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30

주권(株券)의 발행 및 선의취득 132

제권판결 134

주식의 분할 135

주권의 불소지 136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37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139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44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147

주식매수선택권 148

상호주보유의 제한 150

주식의 입질 153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55

주주총회 소집절차 156

주주제안권 159

주주의 의결권 162

의결권의 제한 163

의결권의 대리행사 167

의결권의 행사방식 171

의결권 불통일행사 172

주주총회의 의결 173

영업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 176

주식매수청구권 177

종류주주총회 17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79

이사의 지위 183

집중투표제 188

이사의 직무대행자 190

이사의 보수 193

이사회 소집 및 결의 194

이사회내의 위원회 196

대표이사 198

표현대표이사 199

공동대표이사 201

집행임원제도 203

이사의 의무 일반 204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20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1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13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214

위법행위 유지청구 214

주주의 대표소송 215

업무집행지시자 등 217

감사의 지위와 책임 219

감사위원회 223

상장회사특례 224

소규모 회사특례 225

신주발행절차 228

신주인수권증서 232

신주인수권의 양도 232

신주발행절차의 하자 233

특수한 신주발행 238

자본의 감소 239

사채의 의의 243

전환사채 246

신주인수권부사채 253

준비금 255

재무제표의 승인 257

이익배당 258

주식배당 259

주주의 경영감독 261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264

 

 

3편 어음수표법

 

유가증권 일반 269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270

어음이론 271

어음행위의 무인성 27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합동성의 원칙 274

어음행위의 대리 276

어음의 위조와 변조 278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282

어음상 항변 일반 285

어음의 수수와 원인관계 289

이득상환청구권 294

3자방지급어음 297

백지어음 298

어음의 발행 304

어음의 기재사항 305

배서금지어음 308

어음의 교부 309

배서의 효력 312

배서의 연속 313

백지식배서 317

배서금지배서 317

추심위임배서 318

기한후배서 321

환배서 324

지급인의 조사의무 325

어음의 상환청구 327

소멸시효 328

지급거절증서 328

어음의 지급 및 지급제시 329

환어음의 인수 330

어음보증 333

수표의 특성 336

선일자 수표 및 횡선수표 339

 

 

4편 보험법

 

보험의 개념 343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346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348

보험계약의 요소 350

고지의무 및 교부설명의무 352

보험금지급의무 355

실효약관과 해지예고부 최고 358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359

위험유지의무 361

타인을 위한 보험 362

손해보험 365

일부보험과 초과보험 366

보험목적의 양도 369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370

보험자대위 371

책임보험 375

보증보험 377

손해보험과 인보험 378

생명보험 379

상해보험 381

 

 

 

저자소개

저자 장원석

[약 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4회 변호사시험 합격(변호사)

현 합격의 법학원 상법 전임

 

[저 서]

상법의 정초(도서출판 로잼)

상법사례와 정리(도서출판 로잼)

상법오엑스집(도서출판 로잼)

Rainbow 2016 법전협 제1, 2, 3차 모의시험문제해설(공편)(학연, 2016)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상법선택형(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사법사례형(공편)(학연, 2018)

Rainbow 7회 변호사시험예상문제(공편)(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상법사례연습(학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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