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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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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 하승우
  • |
  • 이상북스
  • |
  • 2018-06-18 출간
  • |
  • 224페이지
  • |
  • 142 X 208 X 14 mm
  • |
  • ISBN 97889936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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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세금도둑만 잡아도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

시민의 감시와 비판이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한때는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에 대해 언제나 시민운동 진영에서 가장 먼저 발언하고 행동하며 그 영향력과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 규모의 단체가 아니고는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운동의 위세와 인기가 사그라졌다. 특히 지역에서의 권력감시운동은 더욱 위축되어 그 감시의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예산을 횡령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세’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감은 강한 편이다. 곳곳에 ‘세금도둑질’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8년부터 도입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내는 세금의 쓰임새를 감시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한 지역에서 몇 명의 시민들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예산 감시 활동을 한다면, 그 지역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이 책은 끈질기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지역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해 온 ‘세금도둑잡아라’의 사무총장 이상석의 활동을 되짚어 봄으로써, 예산감시운동이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시민운동인지를 잘 보여 준다.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가 이상석 사무총장을 인터뷰해 정리했다.


예산을 통한 권력 감시운동, 왜 필요할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예산감시운동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중앙/지방정부들은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다. 청와대나 국회, 중앙 행정부처들의 특수활동비처럼 여러 이유를 들어 공개조차 되지 않는 돈이 있고, 공개되는 것도 제대로 된 계획이나 증빙자료 없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다. 수백,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이 주민들도 모르는 채 진행되고, 인허가권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여전히 부정과 부패는 우리의 일상이다.
이런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예산감시운동이고,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내가 사는 지역부터 감시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민주화가 되면서 정보공개청구처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겼다. 하고자 의지를 품는다면 누구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듯 공무원의 급량비, 시장과 군수의 관용차량일지, 업무추진비, 가로등 예산, 학습준비물 예산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소해 보이는 문제부터 접근해 보자. 나아가 지방정부의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활동비 공개,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한 경고로서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약서 공개,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고로서 교육청의 민간투자사업 협약안 공개를 이끌어낸 이상석의 활동을 톺아보며, 나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시민운동에 한발 다가가 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지만 뭐라도 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세상은 바뀐다.

저자 소개

이상석
현재 공익재정연구소 소장,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고, 1981년부터 ‘세상을 바꿔보려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함을 알고, 현장의 전문가를 존중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과 행정 감시가 주요 활동이며, 소심한 A형 인간이지만 권력과 싸우는 일에는 ‘불독’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릴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다. 멋진 바이크를 타고 동유럽을 누비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순천 YMCA 시민·청소년 사업부장,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행·의정감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사무처장,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청양군 관련 민간감사관,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을 역임했다.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 더 이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권력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많고, 집요하게 자료를 뒤지는 일이 취미다. 《시민에게 권력을》 《껍데기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반하다》 등을 썼고, 《국가 없는 사회》 등을 번역했다.


목차


차례

추천의 글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이상선(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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