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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법 [ 제4판 ]

세무행정법 [ 제4판 ] 세무행정법 세무사 시험 대비용

  • 정선균 지음
  • |
  • 필통북스
  • |
  • 2018-06-01 출간
  • |
  • 20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18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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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번 제4판은 기존 제3판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신판례와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더 수험적합한 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4판부터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판 소지자께서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서(제1권)와 핸드북(제2권) 그리고 기출문제(제3권)를 분리하여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 기본서(제1권) 부분을 먼저 출간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법학박사 정 선 균

목차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150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155
제6절 보 칙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60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162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162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163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166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173
제37조 소의 변경 179
제38조 준용규정 179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180
제40조 재판관할 192
제41조 제소기간 192
제42조 소의 변경 193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193
제44조 준용규정 194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5조 소의 제기 195
제46조 준용규정 198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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