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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 편 (개정 4판)

민법 채권법 편 (개정 4판)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7-05-01 출간
  • |
  • 55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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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민법 학습의 출발점은 민법과 관련법의 규정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관련 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에 맞추어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조문 바로 밑에 서술하여, 민법 조문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항상 조문을 먼저 읽고 해당부분을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2. 민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판례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를 본문에 서술하여 판례문장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지에 판례 문장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서술되지 않은 판례는 본문 서술이 끝난 후에 각 판결요지 별로 판시사항까지 수록하여 판결요지의 쟁점을 쉽게 파악하고 판결요지를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할 경우에 판시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사례형 답안에 서술할 내용을 판시사항을 통하여 암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고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판례를 [쟁점]으로 묶어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시험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에 수록된 중요한 판례를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17. 4. 15. 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 대비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각종 선택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예상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3. 민법시험에서는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의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의 교재와 민사실무기록 및 로클럭 시험 문제 등을 참조하여 출제예상 쟁점에 대하여 별도의 교재를 추가할 필요 없이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쟁점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요건사실을 체득할 수 있도록, 요건사실과 관련된 각종 실무서와 판례를 바탕으로,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요건사실론을 학습하면서 판례에서 서술된 내용이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어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반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하여 민법의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례형과 기록형 대비 학습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5. 민법의 쟁점이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내용을 학습하고 바로 문제를 점검하여 실전용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선택형 기출문제와 사례형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은 기출문제 중에서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지문이 구성된 문제 위주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본 교재에 수록된 선택형 지문에 대하여 잘 이해하면 사례형이나 기록형까지도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실력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진리가 법조계에서도 적용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8일
저자 김남훈올림

목차

제3편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2
제01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 2
Ⅰ.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 2
Ⅱ. 선택채권 / 8
제0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10
Ⅰ. 금전채권 / 10
Ⅱ. 이자채권 / 13
제03절 임의채권 21
Ⅰ. 의의 및 발생원인 / 21
Ⅱ. 대용권 / 22

제2장
채권관계의 장애 23
제0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23
제1관 이행지체 23
Ⅰ. 요 건 / 23
Ⅱ. 효 과 / 26
Ⅲ. 이행지체의 종료 / 27
제2관 이행불능 27
Ⅰ. 요 건 / 27
Ⅱ. 효 과 / 29
제3관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 36
Ⅰ. 서 설 / 36
Ⅱ. 불완전이행 / 36
제4관 이행거절 37
Ⅰ. 서 설 / 37
Ⅱ. 이행거절의 요건 / 37
Ⅲ. 이행거절의 효과 / 38
Ⅳ. 관련문제 : 이행기 이후의 이행거절 / 41

제0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41
제1관 손해배상 41
Ⅰ. 서 론 / 41
Ⅱ. 손해배상의 범위 / 42
Ⅲ. 채무자의 책임 / 44
Ⅳ. 손해배상의 방법 / 49
Ⅴ. 손해산정의 방법 / 49
Ⅵ. 손해배상자의 대위 / 55
Ⅶ. 손해배상액의 예정 / 56
제2관 강제이행 60
Ⅰ. 강제이행의 방법 / 60
Ⅱ. 강제이행의 순서 / 61
Ⅲ.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 61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62
제01절 채권자대위권 62
Ⅰ. 의 의 / 62
Ⅱ. 요 건 / 62
Ⅲ. 행 사 / 73
제02절 채권자취소권 82
제03절 사해행위의 취소 82
제1관 청구원인 82
Ⅰ. 피보전채권의 발생 / 82
Ⅱ. 채무자의 사해행위 / 86
Ⅲ. 채무자의 사해의사 / 114
제2관 공격방어방법 115
Ⅰ.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 115
Ⅱ. 제척기간의 도과 / 116
Ⅲ. 채무자의 자력회복 / 120
Ⅳ.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120
Ⅴ. 책임재산의 복귀 / 121
제04절 사해행위취소권의 당사자 121
제1관 취소권자 121
제2관 취소의 상대방 122

제05절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범위 124
제1관 행사방법과 범위 124
제2관 원물반환의 원칙 128
제3관 예외적인 가액배상 133
제06절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효과 142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54
제01절 분할채권관계 154
Ⅰ. 의 의 / 154
Ⅱ. 성 립 / 154
Ⅲ. 내 용 / 154
제02절 불가분채권관계 155
Ⅰ. 의 의 / 155
Ⅱ. 불가분채권 / 155
Ⅲ. 불가분채무 / 156
Ⅳ. 불가분채권관계의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 158
제03절 연대채무 158
Ⅰ. 의 의 / 158
Ⅱ. 성 립 / 159
Ⅲ. 효 력 / 159
Ⅳ. 부진정연대채무 / 165
제04절 보증채무 173
Ⅰ. 의 의 / 173
Ⅱ. 성 립 / 175
Ⅲ. 효 력 / 176
Ⅳ. 특수한 보증 / 183
Ⅴ. 손해담보계약 / 194

[요건사실론]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 194
제01절 소송물 194
제02절 청구원인 195
제03절 공격방어방법 195
Ⅰ. 주채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 / 195
Ⅱ. 보증채무의 고유한 항변사항 / 196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7
제01절 채권양도 197
Ⅰ. 의 의 / 197
Ⅱ. 지명채권의 양도 / 198
Ⅲ. 지명채권 양도의 요건 / 201
Ⅳ. 지명채권 양도의 효과 / 201
Ⅴ.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201
Ⅵ. 증권적 채권의 양도 / 215
제02절 채무인수 216
Ⅰ. 의 의 / 216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 221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 223

제6장
채권의 소멸 226
제0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226
제1관 변 제 226
Ⅰ. 변제의 방법 / 226
Ⅱ. 변제의 효과 / 231
Ⅲ. 변제자 대위 / 238

[요건사실론] 변제의 요건사실 251

제2관 채권자지체 252
Ⅰ. 의 의 / 252
Ⅱ. 요 건 / 253
Ⅲ. 효 과 / 254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 254
제02절 그 밖의 소멸원인 255
제1관 대물변제 255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255
Ⅱ. 요 건 / 255
Ⅲ. 효 과 / 256
Ⅳ. 대물변제의 예약 / 256

제2관 공 탁 257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257
Ⅱ. 요 건 / 257
Ⅲ. 방 법 / 261
Ⅳ. 내 용 / 261
Ⅴ. 효 과 / 262
제3관 상 계 264
Ⅰ. 서 설 / 264
Ⅱ. 요 건 / 264
Ⅲ. 효 과 / 274
제4관 경 개 279
제5관 면 제 281
제6관 혼 동 282

제4편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286
제01절 서 설 286
제02절 계약의 성립 287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87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88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288
제03절 계약의 효력 293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293

[요건사실론]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사실 301

Ⅱ. 위험부담 / 304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309

제04절 계약의 해제?해지 312
Ⅰ. 서 설 / 312
Ⅱ. 법정해제 / 316

[요건사실론]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의 요건사실 317

Ⅲ. 약정해제 / 336
Ⅳ. 계약의 해지 / 337

제2장
각종의 계약 338
제01절 증 여 338
Ⅰ. 증여의 의의 / 338
Ⅱ. 증여의 효력 / 338
Ⅲ. 특수한 증여 / 341
제02절 매 매 342
Ⅰ. 매매의 성립 / 342
Ⅱ. 매매의 효력 / 354

[요건사실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해제의 요건사실 354

[요건사실론]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363
제1관 매매대금지급청구의 경우 363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363
Ⅱ.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364
제2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368

Ⅲ.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 369
Ⅳ. 소유권유보부 매매 / 371

제03절 교 환 373

제04절 소비대차 374
Ⅰ. 의 의 / 374
Ⅱ. 효 력 / 374
Ⅲ. 대물반환의 예약과 차주의 보호 / 375
Ⅳ. 준소비대차 / 375

[요건사실론] 대여금반환청구의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377
Ⅰ. 대여금반환청구 / 377
Ⅱ. 이자청구 / 378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 379

제05절 사용대차 382
제06절 임대차 383
Ⅰ. 의 의 / 383
Ⅱ. 임대차의 효력 / 383
Ⅲ. 임대차의 종료 / 396

[요건사실론]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398
제01절 청구원인 398
제02절 공격방어방법 398
Ⅰ. 부속물매수청구권 / 398
Ⅱ. 지상물매수청구권 / 402
Ⅲ. 보증금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 / 408
Ⅳ. 유치권 / 409

[요건사실론]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416
제01절 청구원인 416
Ⅰ. 임대차 계약의 체결 / 417
Ⅱ.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 / 417
Ⅲ. 임대차의 종료 / 418
Ⅳ.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 419

제02절 공격방어방법 420
Ⅰ. 묵시적 갱신 / 420
Ⅱ. 공 제 / 421
Ⅲ.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 427
Ⅳ. 상계 / 427
Ⅳ. 주택임대차보호법 / 429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42

제07절 고 용 449
제08절 도 급 450
Ⅰ. 도급의 의의 / 450
Ⅱ. 도급의 효력 / 451
Ⅲ. 도급의 종료 / 455
제09절 여행계약 459
제10절 현상광고 460
제11절 위 임 461
Ⅰ. 의 의 / 461
Ⅱ. 효 력 / 461
Ⅲ. 종 료 / 462
제12절 임 치 463
Ⅰ. 의 의 / 463
Ⅱ. 효 력 / 463
Ⅲ. 임치의 종료 / 464
Ⅳ. 소비임치 / 464
제13절 조 합 470
Ⅰ. 의 의 / 470
Ⅱ. 법률관계 / 471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 / 480
제14절 종신정기금 481
제15절 화 해 482
Ⅰ. 의 의 / 482
Ⅱ. 요 건 / 482
Ⅲ. 효 과 / 482

제3장
법정채권관계 484
제01절 사무관리 484
Ⅰ. 의 의 / 484
Ⅱ. 성립요건 / 484
Ⅲ. 효 과 / 487
제02절 부당이득 489
Ⅰ. 총 설 / 489
Ⅱ.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 491
Ⅲ. 부당이득의 반환 / 491
Ⅳ. 반환금지의 특례 / 498

[요건사실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504
제01절 청구원인 504
Ⅰ. 피고의 수익 / 504
Ⅱ. 원고의 손해 / 504
Ⅲ.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506
Ⅳ. 부당이득액 / 506
제02절 공격방어방법 508
Ⅰ. 법률상 원인의 존재 / 508
Ⅱ. 사용?수익권의 포기 / 509
제03절 반환범위의 중요문제 509
Ⅰ. 반환범위 일반론 / 509
Ⅱ.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 판단기준 / 511
Ⅲ. 선의 매수인?선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512
Ⅳ. 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 512
Ⅴ.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512

제03절 불법행위 514
제1관 서 설 514
제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14
Ⅰ. 고의?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 515
Ⅱ. 가해행위의 위법성 / 515
Ⅲ. 손해의 발생 / 522
Ⅳ.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522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523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 523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531
Ⅲ. 공동불법행위 / 535
Ⅳ. 현대형 불법행위 / 544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545
Ⅰ. 손해배상의 방법 / 545
Ⅱ.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 545
Ⅲ.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551

부록
판례색인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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