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활용방법

국제거래법은 다양한 국제거래형태를 다루는 광범위한 내용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의 목적상,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국제사법 부분만으로 출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조문수가 적고 민상법과 많은 부분 겹치는 주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지만, 범위가 한정적인 것이 수험생에게 무조건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 실전 시험에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이고 복잡한 거래를 묘사하여 질문하는데, 득점을 위해서는 중요 쟁점을 파악해 조항의 미묘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여 적용하고 논점을 부각시키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법조문을 잘 선택하고 뉘앙스에 유의하며 풀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변시 경향은 사안에 적용될 법규를 찾아 적용하는 평면적인 문제형태는 아니며, 오히려 총체적,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다.

어떤 수험생들은 이를 두고, 국제거래법은 조문을 잘 타야 한다거나 순발력을 묻는 과목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사안의 핵심적인 이벤트를 파악하고 적용 규정을 잘 파악.적용.논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국제거래법은 단기간 암기식 두문자로 학습할 내용이 더 이상 아니다. 나비처럼 유연하게 날아서 벌처럼 쏘는 정확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결책으로 본 교재는 아래의 특징을 추구한다.

1. 규정 순서별 직관적 설명

본 교재는 가급적 협약(UN국제물품매매협약) 및 국제사법 전 규정을 수험용 법전의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논리적인 연결에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경우 순서를 약간 수정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규정순서대로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법 편제 및 조문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학습함으로써 국제거래법의 전체적 윤곽을 파악하고, 한편으로는 시험장에서 법전의 각 조문의 위치 및 내용을 빠르게 찾아내어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현실성"을 최대한 유지코자 하였다. 또한 이는 법무부가 발간한 국제매매협약에 대한 해설서와 국제사법 해설서의 순서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2. 꼼꼼한 규정 개설

각 규정 바로 다음에 "규정 개설"을 배치한다. 규정 개설은 각 조문의 구조(structure), 다른 조문과의 관계, 규정취지 설명, 그 규정의 한계나 적용상의 유의점 등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조문 개설에 있는 내용은 답안에 직접 쓸 내용이 아닌 경우라도, 마치 나침반처럼 그 규정을 국제거래법 체계(system) 안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핵심내용은 큰 글씨체로, 부연설명은 작은 글씨체로

사례형 답안에 실제 표현할 수 있는 정선된 내용 내지 표현은 큰 글자로 표현하였다. 문장 안에서도 핵심단어는 굵게 표시하고, 좀 긴 핵심 내용은 밑줄을 통해 강조한다. 또한, 핵심단어 중 특히 이해가 필요한 경우엔 가급적 영문용어를 괄호로 하여 시각적인 집중을 유도하였다.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부연설명, 참고사항, 관련규정 등을 작은 글씨체로 핵심내용의 앞뒤에 필요에 따라 배치하였다. 또한, 어떤 경우 비록 규정에 언급되거나 포함된 내용이지만, 사례의 답안에 쓸 수 없는 내용인 경우엔 경중을 따져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수험학습 시 큰 글씨, 특히 굵은 표시 및 밑줄 내용은 최대한 숙지하고 작은 글씨 및 각주내용은 숙지해야 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내용으로 삼아 일독하기를 권한다.

4. 풍부한 사례 및 해석 추가.보완으로 쟁점 파악 최대치 추구하는 개정판

본서 개정에 있어서 사례의 추가 및 중요 쟁점 파악과 적용을 위한 내용 보강에 특히 노력하였다.

① 물품매매법 분야는 2004년 이후 가입하였으며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빈도가 적어 우리 법원의 축적된 판례가 적은 편이다.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협약자문위원회(CISG-Advisory Council)의 17회에 걸친 해석의견(Opinions)은 각 의견의 내용을 관련부분에 모두 표시하였다. 그간 출제된 쟁점중 상당수가 사실상 협약자문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문제 및 그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의 내용에 많은 부분 중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내용을 유기적으로 본 교재 관련 부분에 배치하였다. 위원회의 의견들은 협약 규정 자체만으로는 파악이 어렵거나 애매한 예시나 해석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당 사례들은 향후 변시 출제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들이므로 수험적합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② 국제사법 분야에서도 기존 판례도 내용파악과 시험출제에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독자가 국제거래법의 핵심 쟁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것이다. 판례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외국 판례나 혹은 외국 저명서의 예제도 관련 부분에 보강하여 풍부한 사례를 통한 기본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본 서는 2018. 2월 말 현재까지의 국내 판례뿐만 아니라 수험관련성 및 출제가능성이 높은 국외 사례까지 모두 정리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수험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이후 새로이 선고되는 판례 등은 추가자료를 배포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사례형 선택과목에 필요한 서술 수준을 유지하는 개정판

국제거래법은 사례형으로만 출제되기 때문에, 본 교재의 서술도 사례형 문제에 맞는 서술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국제거래법의 모든 내용을 암기하여 고사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쟁점 및 법전 상의 해당조문을 이해하고 사안에 적용하는데 있어 득점포인트가 되는 내용 위주로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본서가 추구하는 바이다. 즉 실제 시험에서 답안에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표현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수험서로서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례도 설명부분에 필요한 논점만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