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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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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

  • 제프리T.프레더릭
  • |
  • 한울아카데미
  • |
  • 2008-07-20 출간
  • |
  • 444페이지
  • |
  • 152 X 225 mm /653g
  • |
  • ISBN 978894603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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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민참여재판 시대, 배심원 선정의 모든 것!
- 미국변호사협회가 발간한 실무서로 신뢰할 만한 이론적·실제적 논의 소개 -

■ 핵심 요약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대부분의 주요 절차과정이 판사에 의한 재판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절차들도 진행된다. 법관에 의한 재판제도가 시행되어온 한국에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에게도 특히 새롭고 낯선 절차 중의 하나가 배심원 선정절차이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한 배심단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이다. 검사가 피고인을 유죄라고 기소한 가설에 대해 배심원들은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과 법 관념을 대표하여 유무죄를 판정하기 위해 소환된다. 재판에 필요한 배심원의 약 3배수 정도 인원으로 배심원 후보자들이 소환되면 판사, 검사, 변호인이 여러 필요한 질문을 하고 사건의 배심원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후보자들을 배제하여 최종 배심단을 구성하게 된다. 배심재판의 첫 절차로 시작되는 배심원 선정절차는 당사자주의적 절차이다. 즉 원고인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 각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여겨지는 편향적인 배심원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피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배심단을 구성한다. 이러한 배심원 선정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이 공정한 사법제도로서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초이다.

■ 기획의도 및 출간 의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일은 많은 배심원 후보자들의 생각이나 성향을 정확히 판단해서 기피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고 긴박한 과정이다. 이 책은 이런 맥락에서 배심원 선정절차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변호인,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배심원 선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재판의 모든 절차에는 사법제도의 목적을 구현하는 법적 과정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과정이 결합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배심원 선정과정에 관련된 심리학적 이론과 지침들을 바탕으로 배심원 선정절차를 합리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 기법들이 제시된다. 특히 이 책은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 발간한 권위 있는 실무서로서 신뢰할 만한 이론적·실제적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 내용 소개

이 책의 목적은, 배심원 선정절차와 배심단 선정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법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재판에서 우호적인 판결을 얻기 위해 변호인과 검사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정은 바로 이 기법들을 연마하는 것이다.

배심원 선정절차와 배심단 선정을 다루기 위한 출발점으로 1장에서는 배심원 선정절차 상황을 검토한다. 배심원 선정절차의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ㆍ 배심원 선정절차와 배심단 선정이 이뤄지는 방식은 관할법원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ㆍ 이런 차이들을 고려하면 변호인과 검사가 배심단 선정을 할 때 어떻게 달리 접근해야 하는가ㆍ

2장에서는 배심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으로 이야기모형(story model)을 살펴본다. 즉 법원에 나올 때 배심원들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 편향성, 경험들을 이미 머릿속에 지니고 있는데, 이 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한다. 특히 고정관념과 배심원들의 배경 조건, 경험들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배심원들의 관점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배심원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 의견, 즉 권위주의와 형평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사건 특정적인 의견으로서 사건의 쟁점과 상황을 연결 짓는 의견과 태도, 또한 법적인 의견으로서 법원칙과 절차에 대한 견해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배심원 후보자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파악되는 정보들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신체적인 시각단서들, 즉 움직임, 자세, 몸의 방향, 상징 행동, 어깨 으쓱거림, 눈 마주침, 얼굴 표정 등을 살펴본다. 청각적인 단서로도 소중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 말 끊김, 주저하는 목소리, 음조가 높아지는 것, 말의 양, 말의 속도, 목소리 어조, 긴장된 웃음, 단어 선택 등에 주의하면 배심원이 ‘실제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4장은 배심원 선정절차 준비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준비과정의 핵심 요소들로서 사건 분석과 질문 개발을 검토한다. 사건을 분석할 때 본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측면들은 무엇인가ㆍ 사건의 강점과 약점, 사건 주제, 배심원들의 중요한 의견과 개인적 경험 등의 요인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ㆍ 그리고 배심원 선정절차의 중요한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ㆍ

5장은 배심원 선정절차 실시에 대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배심원 후보자들이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표현하도록 이끌어가는 의사소통 기술과 면담 기법이 강조된다. 또한 배심원들이 최대한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응답하도록 질문 절차를 구조화해야 하는데 이때의 핵심적 요점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배심원 선정절차가 단축되거나 집단 질문으로 진행되는 경우 혹은 판사가 직접 선정절차를 하는 상황들처럼 배심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유의점들을 검토한다.

이제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흔히 부딪치는 상황과 문제들에 주의를 돌려서 어떻게 그 문제들에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6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두 유형의 배심원들, 즉 마지못해 하는 배심원들과 대처하기 곤란한 배심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에게 질문할 때 생기는 도전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그 외에 ① ‘침체 경향(negative spiraling)’으로 선정절차에서 배심원들이 집단적으로 점점 더 비호응적으로 변해가는 경우, ② ‘바람직한’ 배심원 후보자들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회, ③ 재판 전 여론보도의 영향 등도 검토한다.

7장은 배심원 질문지에 대한 것이다. 배심원 질문지를 통해서 배심원들의 배경, 경험, 의견 등을 배심원 선정절차 전에 알 수 있고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파악할 수 없는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질문지의 용도가 최대화되도록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다양한 배심원 질문지들 중에서 질문지 구성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예시하기 위해서 형사 사건 중 유명한 이란 콘트라 반군 사건의 올리버 노스(Oliver North) 형사 사건, 티머시 맥베이(Timothy McVeigh) 사건, 그리고 민사 사건으로 엑손(Exxon) 회사의 기름 유출 사건에서 사용된 배심원 질문지를 검토한다. 또한 질문지로 파악한 정보들을 자료화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확인표) 같은 형식을 이용하거나 복잡한 질문지를 다루기 위한 컴퓨터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8장에서는 배심원 평가방법을 검토한다. 즉 재판 전과 재판 동안 배심원들에 대한 정보가 모아지면 이를 취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그리고 배심 평의 동안의 집단역학, 지도력, 배심단 내에서 소집단의 발생 등도 다룰 것이다. 또한 배심원 후보자의 우호성에 대해 최종 평가를 내리는 방법도 제시한다.

9장에서는 배심단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유부 기피와 무이유부 기피, 무이유부 기피 행사 때 차별 금지에 대한 최근의 법적 논의 등도 소개한다. 또한 배심단 구성을 할 때 순차적 방법 혹은 결산식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 무이유부 기피를 행사하는 각각의 전략을 살펴본다.

■ 독자 대상

ㆍ판사, 검사, 변호사 등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하는 법조인
ㆍ법대 교수, 사법연수원생, 대학생, 배심원 선정 과정에 관심 있는 일반인


목차


제1장 배심원 선정절차와 배심단 구성의 기초
제2장 배심원들의 개인적 배경, 경험, 의견들
제3장 배심원들의 비언어적 의사표현
제4장 배심원 선정절차 준비
제5장 배심원 선정절차의 실시
제6장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들
제7장 배심원 질문지
제8장 배심원 후보자 평가
제9장 배심단 선정
〈부록 II〉 형사재판 배심원 선정절차의 주제별 의견 질문 사례
〈부록 III〉 민사재판 배심원 선정절차의 주제별 의견 질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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