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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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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민법

  • 김명철
  • |
  • 책과나무
  • |
  • 2018-04-20 출간
  • |
  • 200페이지
  • |
  • 150 X 226 X 14 mm /354g
  • |
  • ISBN 979118808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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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상정한 근대 시민법의 이념만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양한 변화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유효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에서, 실제적 강자인 사용자와 그에 종속되기 쉬운 노동자 사이에 이루어지기 마련인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이룩할 수 없다는 반성이 제기되어 왔다.
법학의 영역에서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하여 법체계상으로 공법의 법리나 사법의 법리가 아닌 사회법의 이념과 법리 하에서 법규범을 형성하고 심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저자는 노동법과 민법의 관계에 주목한다. 민법을 상위의 일반법으로, 노동법을 특별법으로 생각하여 노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의 하나인 고용계약의 특수한 형태로 보게 된다.
사회법적 관점에서보다 노동권익이 보호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유로운 권리 행사와 동시에 권리의 남용을 금하여 온 민법의 유구한 역사와 특별히 20세기 들어 강조되는 민법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민법의 일반원칙들은 노동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법 원리가 될 수 있으며 노사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보편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논증하고 있다.
이 책은 민법전의 구성을 따라 민법총칙과 채권편 총론, 각론의 각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여러 노동법률을 어떻게 규율하고 노동법이 세세하게 다룰 수 없는 부분에 일반법리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부록으로 업무상재해에 대한 법령상 인정기준과 관련 규정을 수록하였다.


목차


머리말-4

Chapter 01 서설-11
1. 시민법과 노동법-12
1) 시민법과 노동문제-12
2) 노동법의 성립-14

2. 민법과 노동법-16
1) 민법의 사회화-16
2) 노동법 해석과 민법-17
3) 민법과 노동법의 법원-19
4) 법원의 경합·노동법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24

Chapter 02 민법의 기본원리와 근로관계-29
1. 계약자유와 근로관계-29
1) 계약자유 원칙 -29
2) 계약자유의 내용-30

2. 계약자유와 근로자 채용-31
1) 고용인원 결정의 자유-31
2) 모집 방법의 자유-32
3) 근로자 선택의 자유-32
4) 계약체결의 자유-33
5) 조사의 자유-33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와 근로관계-33
1) 강행법규 위반 -34
2) 사회질서 위반-34

4. 계약방식의 자유와 근로관계-34
1)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근로계약 체결의 사실상 강제-34
2) 단체협약의 서면 작성 강제-35

5.계약자유와 근로관계 관련 각종 비전형 계약-35
1) 수습사용계약-36
2) 시용 계약-37
3) 시용과 수습-41
4) 신원 보증계약 -45
5) 위약예정 금지와 훈련계약-46
6) 경업금지 계약(약정)-47
7) 직무발명 등 보상에 관한 계약(약정) -49

6.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로관계-52
1) 신의성실의 원칙-52
2) 근로관계에서의 신의칙-54
3) 근로관계에서의 권리남용 금지 원칙-58

Chapter 03 민법 총칙과 근로관계-59
1. 행위능력자 제도와 근로계약-59
1) 행위능력자 제도-59
2) 미성년자의 근로관계-59

2. 민법상 법률행위와 근로관계-61
1) 근로관계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61
2) 근로관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63
3) 근로관계와 의사표시-64
4) 법률행위의 무효와 근로관계-68

3. 소멸시효와 근로관계-70
1) 개관-70
2) 임금의 소멸시효-71
3) 산업재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72

Chapter 04 채권총론과 근로관계-74
1. 개관-74

2. 채무불이행과 근로관계-75
1) 채무불이행-75
2) 부수적 의무와 근로관계-76

3. 채권의 소멸과 임금지급-79
1) 변제와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79
2) 대물변제와 임금의 통화(通貨)지급 원칙-80
3) 상계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81
4) 상계계약 및 면제(임금의 포기)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83

Chapter 05 채권각론과 근로관계-87
1. 개관-87

2. 계약의 성립과 근로계약관련 법형식의 강제-89
1) 계약의 성립-89
2) 근로계약 관련 법형식 강제와 근로자 개념-91
3) 위장도급과 근로관계-95

3. 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105
1) 개관-105
2) 민법 제538조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관계-106
3) 민법 제538조의 책임있는 사유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귀책사유-108
4) 부당해고와 중간수입의 공제-110

4. 계약의 해지, 해제와 근로관계 종료-117
1)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117
2) 근로기준법상 해고-121
3)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138

5. 사용자 책임과 업무상 재해-148
1) 민법상 사용자 책임-148
2)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보상-156
3) 업무상 재해관련 민법상 손해배상과 산재법상 유족 급여의 조정-166

부록 | 산재법령상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관련 규정-1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74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8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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