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를 “품으면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기
저자는 시민운동을 10여 년 하는 중에 우연히도 아쳄오울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가 공저한 『Why Nations Fail?』을 접하고, 우리나라에 산업화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있다는 가설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었고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침은 있었지만,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번영의 길, 그것도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번영의 길로 들어섰음을 깨닫게 되어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번영하는 나라는 포용(inclusive)형 정치경제제도를 채택?실시하고 있고, 독재 체제와 같은 착취(extractive)형 정치경제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쇠퇴한다는 『Why Nations Fail?』의 논리에 조선조 후기 이후 최근까지의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비추어 보면 너무나도 잘 설명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포용형 정치경제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사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 번영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의 말 中
또한, 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분들에게는 우선 북한을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자유민주주의를 품지 못하는 좁은 도량이 어디에 연유하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그것은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듯한 ‘나라의 정통성(正統性)’이나 정의(正義)에 관한 개념에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하고 견해를 내고 있다. 이들이 이 개념들을 현대화한다면 그 좁은 도량이 깨지지 않을까? 또 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려 한다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우리 국민은 자유와 법치주의적 보호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려는 것과 같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다시는 위안부나 환향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야만 우리 민족이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은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모두가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길뿐이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핵 포기 선언으로 지금까지와는 질(質)적으로 다른 남남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친북성향이 강한 정당이 집권한 데도 상당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하면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적어도 그것이 지켜지는 동안은 우리로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집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여 보수 세력의 의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되나, 그렇게 도와줄 때 쓰게 될 돈은 보수 세력이 그동안 경제를 잘 운영해왔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임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의 집권세력은 보수 세력이 나라를 건설하는 동안 데모만 주로 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결의문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자의 말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