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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학 2 -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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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학 2 -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 원재훈
  • |
  • 탐진
  • |
  • 2018-04-20 출간
  • |
  • 528페이지
  • |
  • 190 X 262 X 23 mm /997g
  • |
  • ISBN 97889554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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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설 3
1. 부가가치세 과세이론 / 4 2. 납세의무자 / 8
3. 사업자등록 / 15 4. 과세기간 / 18
5. 납세지와 사업장 / 19
Chapter 2. 과세거래 21
1. 재화의 공급 / 22 2. 용역의 공급 / 34
3. 재화의 수입 / 38 4.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40
5. 공급시기 / 43 6. 공급장소(거래장소) / 50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53
1. 영세율 / 54 2. 면 세 / 68
Chapter 4. 과세표준 85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 86 2.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89
3.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92 4.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 94
5. 간주공급 과세표준 / 98 6.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 100
Chapter 5.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03
1. 거래징수 / 104 2. 세금계산서 / 106
Chapter 6. 납부세액의 계산 113
1. 매입세액공제 / 114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6
3. 공통매입세액 / 124 4. 의제매입세액공제 / 128
5. 대손세액공제 / 130
Chapter 7. 납세절차 133
1. 신고와 납부 / 134 2. 대리납부 / 135
3.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39
4. 전자적 용역의 구매(디지털거래 과세) / 140
5. 환급 / 142 6. 가산세 / 143
Chapter 8. 간이과세 149
1. 의의와 특징 / 150 2. 적용배제 / 151
3. 과세유형 변경 / 152 4. 과세표준과 세액 / 153

제2부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총설 159
1. 개별소비세 특징 / 160 2.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비교 / 163
Chapter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165
1. 총설 / 166 2. 과세물품 / 168
3. 비과세 물품 / 175 4. 과세장소 / 176
5. 과세유흥장소 / 178 6. 과세영업장소 / 180
7. 과세물품의 판정기준 / 181
Chapter 3. 납세의무와 과세시기 185
1. 납세의무자 / 186 2. 과세시기 / 189
Chapter 4. 과세표준 195
1. 일반적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196 2. 과세물품의 과세표준특례 / 197
3.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200
4.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02
Chapter 5. 신고ㆍ납부와 결정 등 203
1. 과세표준의 신고 / 204 2. 세액의 납부 / 206
3. 신고ㆍ납부 특례 / 209 4. 과세표준의 결정 등 / 210
Chapter 6. 미납세반출 및 면세 211
1. 미납세반출 / 212 2. 수출 및 군납 면세 / 217
3. 외교관 면세 / 220 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223
5. 조건부 면세 / 228 6. 무조건 면세 / 234
7. 입장행위의 면세 등 / 236 8. 세액공제와 환급 / 237
Chapter 7. 과세감독 241
1. 개업ㆍ폐업신고 / 242 2. 사업 승계의 신고 / 243
3. 장부의 기록의무, 영수증 교부 / 244 4. 명령사항 등 / 245

제3장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249
1. 지방세의 의의 / 250 2. 지방세기본법 / 251
3. 납세지 / 254
Chapter 2. 취득세 257
1. 총설 / 258 2. 과세대상 / 262
3. 납세의무자 / 264 4. 비과세 / 271
5. 과세표준 / 273 6. 세율 / 278
7. 취득시기 / 293 8.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297
9. 납세절차 / 302
Chapter 3. 등록면허세 305
1. 총설 / 306 2. 과세표준 / 308
3. 세율 / 309 4. 납세절차 / 311
Chapter 4. 재산세 313
1. 총설 / 314 2. 토지과세대상의 구분 / 316
3. 납세의무자 / 319 4. 비과세 / 322
5. 과세표준과 세율 / 323 6. 납세절차 / 326
Chapter 5. 지방세감면 327
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28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29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30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31
5. 지방세감면 추징 / 332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 1. 총칙 337
1. 목적과 용어의 정의 / 338 2. 조세지원제도 / 341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345
1. 중소기업 요건 / 346 2.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 352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354
4.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358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360
6.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 362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365
1. 연구ㆍ인력개발 지원 / 366 2. 기술이전 지원 / 375
3. 창업자금 지원특례 등 / 379 4. 외국기술자 등 지원특례 / 390
Chapter 4. 투자촉진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393
1.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 394
2. 유형별 투자세액공제 / 396
3. 고용증대세제 / 398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400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401
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402
7. 기타 고용지원 세제 / 403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407
1. 개관 / 408 2.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 410
3. 조직변경 / 415 4. 사업전환 / 423
5. 기업교환 / 426 6. 기업재무구조개선 / 429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435
1. 지방이전 / 436 2. 농어촌 지역 법인 / 446
3. 농어촌 토지 / 450
Chapter 7. 기타 직접국세 특례 455
1. 공익사업지원 / 456 2. 저축지원 / 465
3. 국민생활안정 / 473 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484
Chapter 8. 간접국세 과세특례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487
1. 동업기업과세특례 / 488
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495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497
4.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498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499
6. 기타 / 502
Chapter 9. 간접국세 과세특례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503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504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 505
3.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등 / 506
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 507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510
6.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511
7.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 513
8. 현금영수증 세제지원 제도 / 514
Chapter 10.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 추징 515
1. 중복지원의 배제 / 516 2. 최저한세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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