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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8-04-27 출간
  • |
  • 63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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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편제의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규칙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록하였습니다.

 

2. 다른 민사법 과목도 동일하지만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설은 판례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시험에 필요한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는 각종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와, 변호사시험 및 법전원 모의시험 그리고 각종 주관식 시험에 선택형과 사례형으로 출제된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요지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면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요지를 전부 수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판결이유의 사실관계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판결요지를 제대로 읽어야 판례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민사소송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요지가 길어도 처음 학습할 때에는 판결요지 전부를 읽어서 판례의 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밑줄 표시된 부분 위주로 정리하여 학습하면 될 것입니다. 

 

3.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학습하고, 바로 선택형 지문으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형으로 출제된 부분은 소송비용 부분과 같이 단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관식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주관식 학습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 강의와 교재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와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강사와 수험생의 신분으로 만나서 변호사와 판사.검사.변호사의 관계로 다시 만나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4월

 저자 김남훈올림

목차


제1편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Ⅰ. 의 의 / 2
Ⅱ. 소송과 비송의 구별 / 2
Ⅲ. 비송사건의 특징 / 2
Ⅳ. 소송의 비송화 경향과 한계 / 3
Ⅴ. 이송의 가능성 / 3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3
제1관 서 설 3
제2관 적용범위 4
Ⅰ. 주관적 범위 / 4
Ⅱ. 객관적 범위 / 4
제3관 발현형태 4
Ⅰ.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4
Ⅱ.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송상 금반언) / 4
Ⅲ. 소송상 권능의 실효 / 5
Ⅳ. 소권의 남용 / 5
제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6
제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6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6
제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6
Ⅰ.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 6
Ⅱ.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6
제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7
제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7
제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7
Ⅰ. 이의권의 포기?상실 / 7
Ⅱ. 소송상 합의의 허용가능성 / 7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0
제01절 민사재판권 10
제1관 서 설 10
제2관 인적 범위 10
Ⅰ. 의 의 / 10
Ⅱ. 외국국가와 재판권 / 10
제3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2
Ⅰ. 의 의 / 12
Ⅱ. 유 형 / 12
Ⅲ. 결정의 기준 / 12
Ⅳ. 흠결의 효과 / 14
제4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14
Ⅰ. 소송요건 / 14
Ⅱ.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14
Ⅲ. 외국국가인 경우 및 재판권 면제의 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 / 14
Ⅳ.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4
제0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1관 법관의 제척 15
Ⅰ. 의 의 / 15
Ⅱ. 제척사유 / 15
Ⅲ. 제척의 재판 / 17
Ⅳ. 제척의 효과 / 17
제2관 법관의 기피 18
Ⅰ. 의 의 / 18
Ⅱ. 기피사유 / 18
Ⅲ. 기피절차 / 19
Ⅳ.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20
Ⅴ. 기피신청의 효과 / 20
제3관 법관의 회피 21
제03절 관 할 22
제1관 관할의 의의 22
제2관 관할의 종류 22

제3관 직분관할 22
Ⅰ. 의 의 / 22
Ⅱ.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 22
Ⅲ.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 22
Ⅳ. 심급관할 / 23
제4관 사물관할 23
Ⅰ. 서 설 / 23
Ⅱ. 합의부의 관할 / 23
Ⅲ. 단독판사의 관할 / 24
Ⅳ. 소송목적의 값 / 26
제5관 토지관할 28
Ⅰ. 서 설 / 28
Ⅱ. 보통재판적 / 29
Ⅲ. 특별재판적 / 29
Ⅳ. 관련재판적 / 33
제6관 재정관할 (지정관할) 34
제7관 합의관할 35
Ⅰ. 서 설 / 35
Ⅱ. 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 35
Ⅲ. 관할합의의 요건 / 35
Ⅳ. 합의의 모습 / 36
Ⅴ. 합의의 효력 / 37
Ⅵ. 합의의 취소?변경 / 38
제8관 변론관할 39
Ⅰ. 서 설 / 39
Ⅱ. 요 건 / 39
Ⅲ. 효 과 / 40
제9관 전속관할 40
Ⅰ. 서 설 / 40
Ⅱ. 종 류 / 41
Ⅲ. 전속관할의 특징 / 41
제10관 임의관할 42
제11관 관할권의 조사 42
Ⅰ. 직권조사사항 / 42
Ⅱ. 조사의 방법 / 43
Ⅲ. 조사의 한도 / 43
Ⅳ. 관할권의 증명 / 43

Ⅴ.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43
Ⅵ. 조사의 결과 / 44
제12관 소송의 이송 44
Ⅰ. 서 설 / 44
Ⅱ. 이송의 원인 / 45
Ⅲ. 이송의 절차 / 50
Ⅳ. 이송의 효과 / 50

제2장 당사자 52
제01절 개 관 52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52
제1관 의 의 52
제2관 당사자 확정의 기준 53
제3관 당사자 표시의 정정 53
Ⅰ. 의 의 / 53
Ⅱ. 당사자 표시정정의 요건 / 53
Ⅲ.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 / 55
제4관 성명모용소송 56
Ⅰ. 서 설 / 56
Ⅱ. 당사자의 확정과 법원의 조치 / 56
Ⅲ.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56
Ⅳ.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의 경우와의 구별 / 56
제5관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57
Ⅰ. 당사자가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57
Ⅱ.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 59
Ⅲ.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 소송절차의 중단 부분 참조 / 60
Ⅳ. 변론종결 뒤 판결정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60
Ⅴ. 판결정본의 송달 뒤에 사망한 경우 / 60
제6관 법인격부인론 61
Ⅰ. 서 설 / 61
Ⅱ. 당사자 확정 / 61
Ⅲ. 당사자 능력 / 61
Ⅳ. 당사자 적격 / 61
Ⅴ. 소송형태 / 61
Ⅵ. 소송계속 중 당사자를 배후자로 변경하는 방법 / 62
Ⅶ. 기판력 및 집행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62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63
제1관 당사자능력 63
Ⅰ. 의 의 / 63
Ⅱ. 당사자능력자 / 63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 65
제2관 당사자적격 68
Ⅰ. 서 설 / 68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68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70
Ⅳ.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76
제3관 소송능력 77
Ⅰ. 의 의 / 77
Ⅱ. 소송능력자 / 77
Ⅲ. 소송무능력자 / 77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 78
제4관 변론능력 81
Ⅰ. 서 설 / 81
Ⅱ. 변론무능력자 / 81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82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83
제1관 서 설 83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83
Ⅱ. 종 류 / 83
Ⅲ. 민법상 대리인과의 차이 / 83
제2관 법정대리인 84
Ⅰ. 의 의 / 84
Ⅱ. 종 류 / 84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85
Ⅳ. 법정대리권의 소멸 / 87
Ⅴ. 법인 등의 대표자 / 88
제3관 임의대리인 88
Ⅰ. 서 설 / 88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89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90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90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93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95

제4관 무권대리인 95
Ⅰ. 의 의 / 95
Ⅱ. 대리권 흠결의 소송상 효과 / 96
Ⅲ. 쌍방대리의 금지 / 98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9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02
제01절 소의 종류 102
Ⅰ. 이행의 소 / 102
Ⅱ. 확인의 소 / 102
Ⅲ. 형성의 소 / 102
제02절 소송요건 104
제1관 총 설 104
Ⅰ. 서 설 / 104
Ⅱ. 소송요건의 종류 / 104
Ⅲ. 소송요건의 모습 / 105
Ⅳ. 소송요건의 조사 / 106
제2관 소의 이익 109
Ⅰ. 소의 이익의 개념 / 109
Ⅱ. 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 / 109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청구적격 및 권리보호이익) / 112
Ⅳ. 소의 이익의 소송상의 취급 / 132
제03절 소송물이론 132
Ⅰ. 소송물의 개념 / 132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 132
Ⅲ. 판례의 태도:구소송물이론 / 132
Ⅳ. 결 론 / 139
제04절 소의 제기 139
Ⅰ.소장의 기재사항 / 139
Ⅱ. 청구취지 / 140
Ⅲ. 청구원인 / 141
Ⅳ. 소송상의 취급 / 142

제0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42
Ⅰ. 서 설 / 142
Ⅱ. 소장심사의 시기 및 순서 (소장심사의 선순위성) / 142
Ⅲ. 소장심사의 대상 / 143
Ⅳ. 보정명령 / 143
Ⅴ. 소장각하명령 / 145
Ⅵ. 관련문제:상소심에서의 상소장심사권 / 147
제06절 소제기 후의 조치 147
Ⅰ. 소장부본의 송달 / 147
Ⅱ.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47
제07절 소송구조 148
제08절 소제기의 효과 150
제1관 소송계속 150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50
Ⅰ. 서 설 / 150
Ⅱ. 요 건 / 150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 152
Ⅳ.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 152
Ⅴ.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53
Ⅵ. 일부청구와 중복소송 / 154
Ⅶ. 추심금청구와 중복소송 / 154
Ⅷ.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소송 / 155
Ⅸ. 효 과 / 156
Ⅹ.국제적 중복제소 / 157
제3관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157
Ⅰ. 시효의 중단 / 157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 159
Ⅲ.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 159
Ⅳ.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 160
제09절 배상명령제도 164

제2장 변 론 165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65
Ⅰ. 서 설 / 165
Ⅱ. 필요적 변론의 내용 / 165
Ⅲ. 필요적 변론의 예외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 166
Ⅳ. 임의적 변론과 필요적 변론의 비교 / 167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67
제1관 기본원칙 167
Ⅰ. 공개심리주의 / 167
Ⅱ. 쌍방심리주의 / 167
Ⅲ. 구술심리주의 / 168
Ⅳ. 직접심리주의 / 168
Ⅴ. 집중심리주의 / 168
제2관 처분권주의 168
Ⅰ. 서 설 / 168
Ⅱ. 절차의 개시 / 169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169
Ⅳ. 절차의 종결 / 175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176
제3관 변론주의 176
Ⅰ. 서 설 / 176
Ⅱ. 변론주의의 내용 / 176
Ⅲ. 변론주의의 한계 / 184
Ⅳ. 변론주의의 문제점과 보완?수정 / 184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 192
제4관 적시제출주의 197
Ⅰ. 서 설 / 197
Ⅱ. 적시제출주의의 대상 / 197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방법 / 198
Ⅳ. 기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한 / 201
Ⅴ.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02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02
Ⅰ. 의 의 / 202
Ⅱ. 소송지휘권 / 202
Ⅲ.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 203
제03절 변론의 준비 205
제1관 개 관 205
제2관 준비서면 205
Ⅰ. 서 설 / 205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206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 206
Ⅳ.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 207

제3관 변론준비절차 209
Ⅰ. 서 설 / 209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211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211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213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 214
제04절 변론의 내용 215
제1관 총 설 215
Ⅰ. 본안의 신청 / 215
Ⅱ. 공격방어방법 / 215
Ⅲ. 항 변 / 217
Ⅳ. 부인과 항변의 구별 / 219
Ⅴ.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20
제2관 소송행위 221
Ⅰ. 의 의 / 221
Ⅱ. 종 류 / 221
Ⅲ. 소송상 합의 / 221
제3관 소송행위의 특질 224
Ⅰ. 서 설 / 224
Ⅱ.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225
Ⅲ.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 228
Ⅳ. 소송행위의 해석 / 230
제05절 변론의 실시 231
Ⅰ. 변론의 경과 / 231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231
Ⅲ. 변론의 재개 / 232
Ⅳ. 변론조서 / 233
Ⅴ.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기일의 해태) / 237
제06절 기일?기간?송달 244
제1관 기 일 244
Ⅰ. 의 의 / 244
Ⅱ. 기일의 지정 / 244
Ⅲ. 기일의 변경 / 244
Ⅳ. 기일의 통지?실시?개시 / 244
제2관 기 간 245
Ⅰ.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245
Ⅱ. 기간의 계산 및 진행 / 246

Ⅲ. 기간의 늘임?줄임과 부가기간 / 246
Ⅳ.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47
제3관 송 달 254
Ⅰ. 의 의 / 254
Ⅱ. 송달기관 / 255
Ⅲ. 송달서류 / 256
Ⅳ.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257
Ⅴ. 송달의 실시방법 / 259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 / 268
Ⅶ. 송달의 하자 / 268
제07절 소송절차의 정지 269
Ⅰ. 서 설 / 269
Ⅱ. 소송절차의 중단 / 269
Ⅲ. 소송절차의 중지 / 277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278

제3장 증 거 280
제01절 총 설 280
Ⅰ. 증거의 의의 / 280
Ⅱ. 증거능력?증거력 / 280
Ⅲ. 증거의 종류 / 281
Ⅳ. 증명과 소명 / 282
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282
제02절 증명의 대상 283
Ⅰ. 사 실 / 283
Ⅱ. 경험법칙 / 283
Ⅲ. 법 규 / 284
제03절 불요증사실 285
제1관 서 설 285
제2관 재판상 자백 285
Ⅰ. 의 의 / 285
Ⅱ. 요 건 / 285
Ⅲ. 효 력 / 289
제3관 자백간주 291
Ⅰ. 서 설 / 291
Ⅱ. 자백간주의 성립요건 / 292
Ⅲ. 자백간주의 효력 / 293
제4관 현저한 사실 294
Ⅰ. 서 설 / 294
Ⅱ. 종 류 / 294
Ⅲ.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구속력 / 295
제5관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295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9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96
Ⅰ. 증거신청 / 296
Ⅱ.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결정 / 296
Ⅲ. 직권증거조사 / 299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99
Ⅰ. 개 관 / 299
Ⅱ. 증인신문 / 300
Ⅲ. 감 정 / 306
Ⅳ. 서 증 / 310
Ⅴ. 검 증 / 327
Ⅵ. 당사자신문 / 328
Ⅶ. 그 밖의 증거 / 330
Ⅷ. 조사?송부의 촉탁 / 330
Ⅸ. 증거보전 / 331
제05절 자유심증주의 333
Ⅰ. 서 설 / 333
Ⅱ. 증거원인 / 333
Ⅲ. 자유의 의미와 심증의 정도 / 336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337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가능성 / 340
제06절 증명책임 340
Ⅰ. 서 설 / 340
Ⅱ. 증명책임의 분배 / 341
Ⅲ. 증명책임의 전환 / 341
Ⅳ. 증명책임의 완화 / 342
Ⅴ. 주장책임 / 346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 348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50
제01절 소송종료사유 350
제02절 소송종료선언 350
Ⅰ. 서 설 / 351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351
Ⅲ. 효 력 / 35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54
제01절 소의 취하 354
Ⅰ. 서 설 / 354
Ⅱ. 소의 취하의 요건 / 355
Ⅲ. 소취하의 방식 / 357
Ⅳ. 소취하의 효과 / 357
Ⅴ. 소의 취하간주 / 362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362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363
Ⅰ. 서 설 / 363
Ⅱ. 법적 성질 / 363
Ⅲ. 요 건 / 364
Ⅳ. 시기와 방식 / 365
Ⅴ. 효 과 / 365
제03절 재판상 화해 366
Ⅰ. 서 설 / 366
Ⅱ. 소송상 화해 / 366
Ⅲ. 제소전 화해 / 37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80
제01절 재판일반 380
Ⅰ. 재판의 의의 / 380
Ⅱ. 재판의 종류 / 380
제02절 판 결 381
제1관 판결의 종류 381
Ⅰ. 중간판결 / 381
Ⅱ. 종국판결 / 383
제2관 판결의 성립 387
Ⅰ. 판결내용의 확정 / 387
Ⅱ. 판결서 / 388
Ⅲ. 판결의 선고와 판결의 송달 / 389
제3관 판결의 일반적 효력 390
Ⅰ. 기속력 / 390
Ⅱ. 판결의 경정 / 391
Ⅲ. 형식적 확정력 / 394
Ⅳ. 집행력 / 397
Ⅴ. 형성력 / 397
Ⅵ. 법률요건적 효력 / 397
Ⅶ. 반사적 효력 / 398
제4관 기판력 399
Ⅰ. 의의 및 취지 / 399
Ⅱ. 기판력의 본질 / 399
Ⅲ. 기판력의 작용 / 400
Ⅳ. 기판력 있는 재판 / 406
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409
Ⅵ.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19
Ⅶ. 기판력의 시적 범위 / 428
제5관 판결의 무효와 판결의 편취 440
Ⅰ. 판결의 부존재 / 440
Ⅱ. 판결의 무효 / 441
Ⅲ. 판결의 편취 / 441
제6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446
Ⅰ. 소송비용의 재판 / 446
Ⅱ. 가집행선고 / 449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54
제01절 청구의 병합 454
Ⅰ. 서 설 / 454
Ⅱ. 병합요건 / 454
Ⅲ. 병합의 형태 / 456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459
Ⅴ.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 464
제02절 청구의 변경 466
Ⅰ. 서 설 / 466
Ⅱ. 청구의 변경의 형태 / 468
Ⅲ. 요 건 / 469
Ⅳ. 절차 및 효과 / 471
Ⅴ. 심 판 / 472
제03절 중간확인의 소 474
Ⅰ. 서 설 / 474
Ⅱ. 요 건 / 474
Ⅲ. 절차 및 효과 / 475
Ⅳ. 심 판 / 475
제04절 반 소 476
Ⅰ. 서 설 / 476
Ⅱ. 반소의 형태 / 477
Ⅲ. 요 건 / 478
Ⅳ. 절차와 심판 / 48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483
제01절 공동소송 483
제1관 총 설 483
Ⅰ. 서 설 / 483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483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483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485
Ⅰ. 의 의 / 485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485
Ⅲ.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487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88
Ⅰ. 의 의 / 488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88
Ⅲ.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495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495
제0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499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499
Ⅱ. 추가적 공동소송 / 504
제03절 선정당사자 505
Ⅰ. 의의 및 취지 / 505
Ⅱ. 요 건 / 506
Ⅲ. 선정의 방법 / 507
Ⅳ. 선정의 효과 / 508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511
제04절 제3자의 소송참가 512
제1관 보조참가 512
Ⅰ. 서 설 / 512
Ⅱ. 요 건 / 512
Ⅲ. 참가의 절차와 심판 / 514
Ⅳ.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 516
Ⅴ.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 / 519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22
Ⅰ. 서 설 / 522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 523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524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 / 526
제3관 소송고지 526
Ⅰ. 의의 및 취지 / 526
Ⅱ. 요 건 / 526
Ⅲ. 소송고지의 방식 / 527
Ⅳ. 소송고지의 효과 / 528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530
Ⅰ. 서 설 / 530
Ⅱ. 구 조 / 530
Ⅲ. 참가요건 / 531
Ⅳ. 참가절차 / 538
Ⅴ. 참가소송의 심판 / 538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544
제5관 공동소송참가 547
Ⅰ. 의의 및 취지 / 547
Ⅱ. 참가의 요건 / 547
Ⅲ. 참가의 절차와 심판 / 549
제05절 당사자의 변경 550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550
Ⅰ. 서 설 / 550
Ⅱ.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551
Ⅲ. 피고의 경정 / 553
제2관 소송승계 555
Ⅰ. 서 설 / 555
Ⅱ. 당연승계 (포괄승계) / 556
Ⅲ.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 (특정승계) / 557
Ⅳ. 제3자의 소송인입이론 / 564

제6편상소심 절차
제01절 총 설 566
Ⅰ. 상소의 의의 / 566
Ⅱ. 상소의 요건 / 566
Ⅲ. 상소의 효력 / 574
제02절 항 소 576
Ⅰ. 항소의 의의 / 576
Ⅱ. 항소심의 구조 / 576
Ⅲ. 항소제기의 방식 / 577
Ⅳ.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577
Ⅴ. 항소의 취하 / 578
Ⅵ. 부대항소 / 580
Ⅶ. 항소심의 심리 / 583
Ⅷ.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584
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586
제03절 상 고 592
Ⅰ. 상고의 의의 / 592
Ⅱ. 상고이유 / 592
Ⅲ. 상고심의 절차 / 594
Ⅳ. 심리불속행제도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595
Ⅴ. 상고심의 본안심리 / 596
Ⅵ. 상고심의 종료 / 596
제04절 항 고 601
Ⅰ. 의 의 / 601
Ⅱ. 항고의 종류 / 601
Ⅲ. 적용범위 / 601
Ⅳ. 절 차 / 602
Ⅴ. 재항고 / 603
Ⅵ. 특별항고 / 603

제7편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 606
Ⅱ. 재심의 소송물 / 606
Ⅲ. 적법요건 / 606
Ⅳ. 재심사유 / 610
Ⅴ. 재심의 절차 / 619
Ⅵ. 준재심 / 621

제8편간이소송절차
Ⅰ. 독촉절차 / 624
Ⅱ.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사건심판법 / 625

[부록]
판례색인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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