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김상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최근 객관식 지문들을 종합하여 만들었습니다.

경찰, 국가직, 법원직, 승진, 변호사 등 거의 모든 시험의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들을 모았습니다. 가급적 예전 문제들은 빼고 2016년부터(경찰채용시험은 2014년부터) 발간일까지 출제된 거의 모든 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지문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최근 시험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타 직렬 시험문제들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래는 시험문제들이 공개되어 기존에 지문들이 타 직렬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가급적 해당 문제를 변형하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문제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가급적 시험문제 그대로 수록하고, 임의로 지문을 생략하거나 추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 형법 지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형사소송법 관련 지문이 있는 경우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3. 판례 내용을 충실히 수록하였습니다.

해설에 관련 법조문이나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여, 기출문제집만으로도 해당 법조문이나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핵심적인 이론과 비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관련 판례를 잘 대비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설 중 일부에 관련 판례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5. 그림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복잡한 판례나 절차를 그림을 통해 이해하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절차나 판례를 간단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곳곳에 그림을 넣어 두었습니다.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개시와 조건 

1 수사의 단서 

2 수사의 조건

3 기 타

제2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제3절 강제수사 

1 체포와 구속 

2 대물적 강제처분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2절 공소제기와 공소권

제3절 공소장

제4절 공소장일본주의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6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공소장변경)

제7절 공소시효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5절 기 타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제2절 소송조건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준비절차

2 공판기일의 절차

3 증인신문, 검증, 감정

제3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4절 국민참여재판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 증명의 기본원칙

제2절 자유심증주의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 증거동의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5장 재 판

제1절 종국재판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절 약식절차

제4절 즉결심판절차

제5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6절 형사조정절차, 배상명령,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제3장 재판의 집행과 기타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제도

저자 : 김상천

현) 박문각경찰학원 형사소송법 담당 

전) 검사(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등)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