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행정법 통론 ∙ 11
제1장 행 정 12
제1절 통치행위 / 12
제2장 행정법 14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1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17
제❶항❙행정법의 법원 * 17
제❷항❙행정법의 일반원칙 * 2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29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30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3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30
제❶항❙개인적 공권 일반 * 30
제❷항❙특수한 개인적 공권 * 30
제3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32
제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33
제❶항❙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 33
제❷항❙사인의 공법행위 * 33
제❸항❙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 34
제2편┃행정작용법 ∙ 41
제1장 행정입법 42
제1절 법규명령 / 42
제❶항❙의의 및 종류 * 42
제❷항❙법규명령의 한계 * 43
제❸항❙법규명령의 하자 * 46
제❹항❙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47
제2절 행정규칙 / 49
제❶항❙의의 및 종류 * 49
제❷항❙행정규칙의 효력 * 50
제❸항❙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50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51
제❶항❙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51
제❷항❙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 52
제2장 행정행위 53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5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53
제❶항❙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53
제❷항❙단계적 행정행위–사전결정과 부분허가 * 55
제❸항❙허 가 * 57
제❹항❙특 허 * 63
제❺항❙인 가 * 65
제❻항❙공 증 * 6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69
제❶항❙부관의 의의 및 종류 * 69
제❷항❙부관의 사항적·내용적·시간적 한계 * 70
제❸항❙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 * 72
제❹항❙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7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고시·공고) / 74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76
제❶항❙공정력 * 76
제❷항❙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76
제❸항❙불가쟁력·불가변력·집행력 * 8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83
제❶항❙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83
제❷항❙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87
제❸항❙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91
제❹항❙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 9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 98
제❶항❙행정행위의 취소 * 98
제❷항❙행정행위의 철회 * 102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105
제1절 확 약 / 105
제❶항❙의의 및 처분성 인정여부 * 105
제❷항❙확약의 실효 * 106
제2절 행정계획 / 106
제❶항❙법적 성질(행정계획의 처분성) * 106
제❷항❙행정계획의 효력 * 108
제❸항❙계획재량이론 * 110
제❹항❙권리구제 * 112
제❺항❙계획변경·존속·폐지청구권 * 113
제3절 공법상 계약 / 115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118
제5절 행정지도 / 119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121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123
제1장 행정절차 124
제1절 서 설 / 124
제2절 적용범위 / 125
제3절 처분의 공통절차 / 126
제❶항❙처분의 방식 * 126
제❷항❙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126
제❸항❙처분의 이유제시 * 127
제4절 불이익처분의 절차 / 129
제❶항❙처분의 사전통지 * 129
제❷항❙의견청취절차(청문·공청회·의견제출) * 131
제5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135
제6절 인·허가 의제 / 136
제2장 행정정보공개 138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 138
제2절 정보공개의무자 / 140
제3절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 142
제❶항❙공개대상정보 * 143
제❷항❙비공개대상정보 * 144
제4절 청구인의 불복절차 / 146
제❶항❙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146
제❷항❙행정소송 * 147
제5절 제3자의 불복절차 / 150
제3장 개인정보보호제도 152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155
제1장 행정강제 15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56
제❶항❙대집행 * 156
제❷항❙이행강제금 * 163
제❸항❙직접강제 * 166
제❹항❙행정상의 강제징수 * 16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68
제3절 행정조사 / 169
제2장 행정벌 172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78
제1절 과징금 / 178
제2절 가산금·가산세 / 181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 181
제4절 명단공표 / 181
제5편┃행정구제법 ∙ 183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84
제1절 국가배상 / 184
제❶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184
제❷항❙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197
제❸항❙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97
제❹항❙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 205
제❺항❙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 205
제❻항❙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 20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210
제❶항❙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210
제❷항❙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210
제❸항❙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 212
제❹항❙손실보상의 내용 * 212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220
제❶항❙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 220
제❷항❙희생보상청구권 * 220
제❸항❙결과제거청구권 * 220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20
제2장 행정쟁송 221
제1절 행정심판 / 221
제❶항❙행정심판과 이의신청 * 221
제❷항❙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222
제❸항❙행정심판기관 * 225
제❹항❙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225
제❺항❙행정심판의 가구제 * 228
제❻항❙행점심판의 심리 * 229
제❼항❙행정심판의 재결 * 230
제❽항❙고지제도 * 234
제2절 행정소송 / 235
제❶항❙개 설 * 235
제❷항❙취소소송의 소송물 * 236
제❸항❙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236
제❹항❙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279
제❺항❙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 279
제❻항❙소의 변경 * 280
제❼항❙행정소송의 가구제 * 280
제❽항❙행정소송의 심리 * 286
제❾항❙위법판단의 기준시 * 288
제❿항❙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89
제⓫항❙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 293
제⓬항❙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 295
제⓭항❙무효등확인소송 * 303
제⓮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09
제⓯항❙당사자소송 * 311
제6편┃행정조직법 ∙ 323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324
제1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324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324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327
제2장 지방자치법 328
제1절 개 설 / 32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329
제❶항❙구 역 * 329
제❷항❙주 민 * 330
제❸항❙조 례 * 3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45
제❶항❙사무의 종류 * 345
제❷항❙사무의 구별기준 * 34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347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352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감독) / 352
제❶항❙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352
제❷항❙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 353
제❸항❙직무이행명령 * 356
제3장 공무원법 358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358
제❶항❙임 명 * 358
제❷항❙전 보 * 360
제❸항❙직위해제 * 361
제❹항❙공무원관계의 소멸 * 361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 362
제❶항❙소 청 * 362
제❷항❙행정소송 * 364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366
제❶항❙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366
제❷항❙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 366
제❸항❙공무원의 의무 * 366
제❹항❙공무원의 징계책임 * 367
제❺항❙공무원의 변상책임 * 368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 371
제1장 경찰행정법 372
제2장 급부행정법 373
제1절 공물법 / 373
제❶항❙공물의 개념 및 종류 * 373
제❷항❙공물의 성립과 소멸 * 373
제❸항❙공물의 법적 특색 * 376
제❹항❙공물관리와 공물경찰 * 378
제❺항❙공물의 사용관계 * 379
제2절 자금지원행정 / 385
제3장 공용부담법 386
제1절 부담금 / 386
제2절 공용제한 / 386
제3절 공용수용 / 386
제❶항❙공용수용의 절차 * 386
제❷항❙공용수용의 효과 * 396
제❸항❙환매권 * 396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 400
제❶항❙공용환지 * 400
제❷항❙공용환권 * 40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07
제5장 환경행정법 407
제6장 조세법 408
선택형 사례 문제 ∙ 411
10분CUT! ∙ 437
판례색인 ∙ 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