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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꼭 봐야 할 형사소송법 핵심기출 OX(2019)

UNION 꼭 봐야 할 형사소송법 핵심기출 OX(2019)

  • 인해 법학 연구소 지음
  • |
  • 인해
  • |
  • 2018-05-07 출간
  • |
  • 400페이지
  • |
  • 260*190
  • |
  • ISBN 97911557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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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핵심기출문제 엄선을 통한 최종 정리용 교재 완성 
결코 빠지지 않으면서 “꼭 봐야 할 핵심기출문제”만을 전수분석을 통하여 엄선함으로써 신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종 정리용 교재를 완성하였습니다. 
2. 시험 직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10분 CUT 제시
고사장에서 시험 직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만을 별도로 모아(부록) 정(正)지문으로 제시함으로써 마지막 10분까지도 유용한 감성 품질의 최적의 OX집을 완성하였습니다. 
3.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 추가(기본 3법)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중 변호사시험에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서 론 · 9
제1장 형사소송법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0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1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0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11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범위 · 13
제1장 소송의 주체 14
제1절 법 원 / 14
제2절 검 사 / 22
제3절 피고인 / 22
제4절 변호인 / 2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4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40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41
제4절 소송조건 / 45

제3편┃수사와 공소 · 47
제1장 수 사 4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48
제2절 수사의 개시 / 51
제3절 임의수사 / 6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9
제1절 체포와 구속 / 69
제2절 압수·수색·검증 / 94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09

제3장 수사의 종결 11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11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15

제4장 공소의 제기 11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11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1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2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31
제5절 공소시효 / 132

제4편┃공 판 · 141
제1장 공판절차 14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4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143
제3절 공판준비절차 / 15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16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16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16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176

제2장 증 거 19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9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190
제3절 자백배제법칙 / 19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03
제5절 전문법칙 / 21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48
제7절 탄핵증거 / 25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25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264

제3장 재 판 26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266
제2절 종국재판 / 266
제3절 재판의 효력 / 269
제4절 소송비용 / 272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75
제1장 상 소 276
제1절 상소 통칙 / 276
제2절 항 소 / 300
제3절 상 고 / 308
제4절 항 고 / 313

제2장 비상구제절차 318
제1절 재 심 / 318
제2절 비상상고 / 327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30
제1절 재판의 집행 / 330
제2절 형사보상 / 330

제4장 특별절차 331
제1절 약식절차 / 331
제2절 즉결심판절차 / 336
제3절 배상명령절차 / 337
제4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337

선택형 사례 문제 · 339
10분CUT! · 357
판례색인 · 387

저자소개

저자 : 인해 법학 연구소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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