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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2018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 박균성
  • |
  • 박영사
  • |
  • 2018-04-18 출간
  • |
  • 904페이지
  • |
  • 188*254
  • |
  • ISBN 97911303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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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행정법 총론

 

1편 행정법 총칙

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2장 행정법의 법원

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2편 일반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2장 행정계획

3장 행정행위

4장 공법상 계약

5장 행정상 사실행위

6장 행정지도

7장 행정조사

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장 행정절차

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3편 행정구제법

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장 행정상 손실보상

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장 행정심판

5장 행정소송

 

Part 2 행정법 각론

 

4편 행정법 각론

1장 행정조직법 

2장 지방자치법

3장 공무원법

4장 공적 시설법

5장 공용부담법

6장 경찰행정법

7장 경제행정법

8장 개발행정법

9장 환경행정법

10장 조세행정법

저자소개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법학박사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감정평가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 주요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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