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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8판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8판 - 경찰채용.승진, 법원직.검찰직, 교정직.보호직, 3쇄

  • 신광은
  • |
  • 웅비
  • |
  • 2019-01-18 출간
  • |
  • 84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064504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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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2018년 개정법령 및 개젇규칙 완전반영

- 2018년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형사소송 및 참여재판 법령(법률•규칙), 두문자 별책부록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목차

1편 서론

 

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의의

성격

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소송구조론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편 수사

 

1장 수사

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수사의 의의

수사의 구조

수사의 조건

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수사기관

피의자

3절 수사의 개시

수사의 단서

불심검문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4절 임의수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임의수사의 방법

5절 체포와 구속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구속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6절 압수·수색·검증

압수·수색

수사상의 검증

수사상의 감정

통신제한조치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장 수사의 종결

1절 검사의 수사종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압수물의 환부

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검찰항고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헌법소원

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의의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편 공소제기

 

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공소

공소권

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의 취소

공소권남용 이론

2장 공소제기의 방식

1절 공소장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2절 공소장일본주의

의의 및 근거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장 공소제기의 효과

1절 공소제기의 효과

소송계속

공소시효의 정지

심판범위의 한정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3절 공소시효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공소시효 관련 특칙

 

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장 소송의 주체

1절 소송주체의 의의

2절 법원

법원의 의의와 종류

법원의 관할

제척·기피·회피

3절 검사

검사의 의의와 성격

검사동일체의 원칙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절 피고인

의의 및 특정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진술거부권

무죄추정의 원칙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5절 변호인

변호인 제도의 의의

사선변호인 선임

국선변호인 선정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6절 기타

보조인

전문심리위원

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소송절차 이분론

2절 소송 행위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절 소송서류와 송달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조서

소송서류의 송달

소송서류 열람·등사

4절 소송조건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5편 공판

 

1장 공판절차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의 의의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절 공판정의 심리

공판정의 구성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3절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공판기일 전의 절차

4절 공판기일의 절차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

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증인신문

검증

감정·통역·번역

공무소 등에의 조회

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7절 국민참여재판

의의

대상사건 및 관할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배심원 선정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벌칙

2장 증거

1절 증거법 일반

증거의 의의

증거의 종류

증거능력과 증명력

2절 증명의 기본원칙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전문법칙 관련 문제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4절 증명력 관련 문제

자유심증주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장 재판

1절 재판의 기본개념

재판의 의의와 종류

재판의 성립 및 방식

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재판의 확정

재판확정의 효력

기판력

3절 종국재판

유죄판결

무죄판결

관할위반의 판결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판결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4절 소송비용

의의

소송비용의 부담자

소송비용 부담 절차

 

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1장 상소

1절 상소 일반

상소의 의의 및 종류

상소권

상소의 이익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일부 상소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파기판결의 구속력

2절 항소

항소심의 의의

항소심의 구조

항소이유

항소심 절차

3절 상고

상고의 의의 및 구조

상고이유(383)

상고심의 절차

비약적 상고

상고심 판결의 정정

4절 항고

항고의 의의 및 종류

항고심의 절차

준항고

2장 비상구제절차

1절 재심

재심의 의의 및 대상

재심사유(420)

재심개시절차

재심심판절차

2절 비상상고

의의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비상상고의 절차

3장 특별형사절차

1절 약식절차

의의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절차의 심판

정식재판의 청구

2절 즉결심판절차

의의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정식재판의 청구

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의의

사건의 송치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소년보호사건

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배상명령

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1절 재판의 집행

의의 및 일반원칙

형의 집행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2절 형사보상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보상의 내용

형사보상의 절차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무죄재판과 게재 

도서소개

책의 구성 : 본책 + 보충판례 + 부록(두문자+법령집)+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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