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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2018)

조세법전(2018)

  • 세경사편집부
  • |
  • 세경사
  • |
  • 2018-03-30 출간
  • |
  • 3880페이지
  • |
  • 254 X 183 X 81 mm /2618g
  • |
  • ISBN 97889793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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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1. 전면 한글화 완성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2.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3.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4.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편리한 정보 검색
5.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6.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7.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18년 주요개정 내용]
▶ 법인세법
ㆍ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ㆍ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ㆍ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
ㆍ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
ㆍ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 소득세법
ㆍ종합소득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상
ㆍ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ㆍ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 인상
ㆍ국내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산
ㆍ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 부가가치세법
ㆍ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 규정 및 영세 개인음식점업 공제율 9/109로 한시적 상향
ㆍ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
ㆍ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
ㆍ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ㆍ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ㆍ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
ㆍ가업상속공제의 가업경영 기간 요건 조정
ㆍ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
ㆍ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ㆍ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
ㆍ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
ㆍ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 신설
ㆍ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ㆍ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의 완화

▶ 기타세법
ㆍ6개월 이상 국외 체류기간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추가
ㆍ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 납부 수단에 추가
ㆍ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시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고려항목에 명시
ㆍ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시)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
ㆍ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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