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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해설(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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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해설(2018)

  • 김봉근
  • |
  • 영화조세통람
  • |
  • 2018-04-10 출간
  • |
  • 838페이지
  • |
  • 189 X 264 X 38 mm /1483g
  • |
  • ISBN 97911606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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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금년의 세법개정은 일자리 창출지원, 소득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측면에서 각 세법별로 많은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세법개정의 기본틀 속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고 따라서 본서 개정증보 28판에서도 이를 충실히 개정보완 하였다.

첫째.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측면에서
1.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③ 일반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신건강증진사업관련 용역 면세 적용(부가령)
2. 자영업ㆍ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①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②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③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④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⑤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⑥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⑦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⑧ 수협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둘째,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측면에서
1. 세입기반 확충
①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조정 및 정비(조특령, 조특칙)
② 현금영수증사업자 발급장치 세액공제 폐지(조특법)
③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④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⑤ 부동산 간주임대료의 상향조정(부가칙)
2. 세원투명성 강화
①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③ 전자세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 요건 보완(부가칙)
④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⑤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 신설(부가법)
⑥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조세제도 합리화
①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부가법, 부가령)
4. 납세편의 등 기타 제도 개선
①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부가법)
②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③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가.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부가법)
나.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부가법)
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부가법)
④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보완
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조특법)
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조특법)
⑤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⑥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⑦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⑧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급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요건 조정(조특법)
⑨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⑩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규정(부가령)
⑪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부가령)
⑫ 금융?보험용역의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 지급절차 마련(조특령)
⑭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향조정
⑮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보완(부가규칙)

해가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거래형태 등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내용도 해마다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가는 데 이를 풀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일까? 그 것은 오로지 관련 법문과 예규, 판례, 사례 등을 통한 충분한 이해만이 그 해답이 아닐까 생각된다.
금년에도 이 책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사장님과 출판팀 및 관계부서 여러분과 특히 본서를 애독해주시는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8년 4월
저 자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절 총 칙
1. 목 적
2. 정 의
3. 납세의무자
3의 2.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4. 과세대상
5. 과세기간
6. 납세지
7. 과세관할
8.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9. 재화의 공급
10. 재화 공급의 특례
11. 용역의 공급
12. 용역 공급의 특례
13. 재화의 수입
1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5. 재화의 공급시기
16. 용역의 공급시기
17.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18. 재화의 수입시기
19. 재화의 공급 장소
20. 용역의 공급 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21. 재화의 수출
22. 용역의 국외공급
2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5.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특법. 영세율 적용 및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등
조특법.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기타법. 기타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적용
제2절 면 세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28. 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29. 과세표준
30. 세 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1. 거래징수
32. 세금계산서 등
3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4의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35. 수입세금계산서
36. 영수증 등
제3절 납부세액 등
37. 납부세액의 계산
38. 공제하는 매입세액
3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0.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1.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4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43.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44.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45.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특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조특법.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제4절 세액 공제
4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조특법.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5장 신고와 납부등

제1절 신고와 납부
48. 예정신고와 납부
49. 확정신고와 납부
50.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50의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51. 주사업장 총괄 납부
52. 대리납부
52의 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조특법.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53.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53의 2.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5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5.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56.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57. 결정 및 경정
58. 징 수
59. 환 급
제2절 가산세
60.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6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6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6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65.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66. 예정부과와 예정신고·납부
67.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68.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69.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70. 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 칙

71. 장부의 작성·보관
7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73. 납세관리인
74. 질문·조사
75. 자료제출

부록 /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2018 개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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