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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실무 해설(2018)

상속 증여세 실무 해설(2018)

  • 박훈
  • |
  • 삼일인포마인
  • |
  • 2018-04-06 출간
  • |
  • 1512페이지
  • |
  • 198 X 266 X 51 mm /2078g
  • |
  • ISBN 978895942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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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제16조 및 제48조)

2.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제18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71조 제2항 제1호)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 3 제1항)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제52조의 2 제2항 및 제4항)

5.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제60조 제5항 전단)

6.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 제1항·제2항 및 부칙 제8조)

7.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제73조 제1항 제1호)

8. 공익법인 등의 범위조정 및 가중된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설정(제12조,제13조 제8항 및 제9항 신설)

9.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설정(제1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10.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범위 등의 조정(제34조의 2)

11.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제34조의 3 제6항 신설)

12.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38조 제19항 단서및 제39조 제2항 제1호의 2 신설)

13. 장애인 신탁 재산의 원금인출 요건 및 절차명확화(제45조의 2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4.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보완(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라목)

15.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제68조 제6항 신설)

16. 물납 요건의 강화(제73조 제1항, 제73조 제4항 신설)

17.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 연장(제78조 제1항)


목차


[제 1 부 기본해설]

제 1 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 및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 제1절 |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 제2절 |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 2 장 상속세 납세의무
| 제1절 | 납세의무
| 제2절 | 납세의무자
| 제3절 | 과세대상
제 3 장 상속세 계산
| 제1절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 제2절 | 상속세 비과세
| 제3절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4절 |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 제5절 |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 제6절 | 상속세액의 계산
제 4 장 상속재산의 평가
| 제1절 | 재산평가의 원칙
| 제2절 | 부동산 등의 평가
| 제3절 |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4절 | 유가증권의 평가
| 제5절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제6절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제7절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8절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 5 장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제1절 | 납세지 및 과세관할
| 제2절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 제3절 | 상속세의 납부
제 6 장 상속세 부과 및 징수
| 제1절 | 부과제척기간
| 제2절 |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 제3절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 제4절 | 소멸시효
| 제5절 | 상속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제 7 장 상속세에 대한 불복
| 제1절 | 행정부 단계
| 제2절 | 사법부 단계
제 8 장 상속세에 대한 처벌
| 제1절 | 의의
| 제2절 | 가산세
| 제3절 | 조세범처벌

제 2 편 증여세

제 1 장 증여 및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 제1절 | 증여에 관한 기본개념
| 제2절 |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 2 장 증여세 납세의무
| 제1절 | 납세의무
| 제2절 | 납세의무자
제 3 장 증여세 계산
| 제1절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 제2절 | 증여세 비과세
| 제3절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4절 | 증여세 과세특례
| 제5절 |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 제6절 |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 제7절 | 증여세액의 계산
제 4 장 증여재산의 평가
| 제1절 | 재산평가의 원칙
| 제2절 | 부동산 등의 평가
| 제3절 |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4절 | 유가증권의 평가
| 제5절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제6절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제7절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8절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 5 장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제1절 | 납세지 및 과세관할
| 제2절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제3절 | 증여세의 납부
제 6 장 증여세 부과 및 징수
| 제1절 | 부과제척기간
| 제2절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 제3절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 제4절 | 소멸시효
| 제5절 | 증여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제 7 장 증여세에 대한 불복
| 제1절 | 행정부 단계
제 8 장 증여세에 대한 처벌
| 제1절 | 의의
| 제2절 | 가산세
| 제3절 | 조세범처벌

[제2부 심화검토]

제 1 편 상속세

*심화검토 1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여부
*심화검토 2 상속세,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관계
*심화검토 3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체납처분의 가능여부
*심화검토 4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방법
*심화검토 5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포함에 대한 입법적 평가
*심화검토 6 상속개시일 전 처분자산 등의 상속 추정의 위헌성
*심화검토 7 보증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포함여부
*심화검토 8 상속 포기, 유증 포기, 상속결격, 특별수익의 법정상속분 초과 시 “생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지 여부
*심화검토 9 사실혼 배우자의 포함 여부
*심화검토 10 정상상속과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10년 이내 재상속이 있을 때의 과세상 효과 비교
*심화검토 11 상증세법 시행령상 인정시기규정이 예시규정인지 여부
*심화검토 12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심화검토 1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문제점
*심화검토 14 전세 또는 임대 관련 평가규정간 우선관계
*심화검토 15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화검토 16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심화검토 17 국제상속시 상속세 과세문제
*심화검토 18 조세심판원의 상속세, 증여세 결정례 분석(2012년 기준)

제 2 편 증여세

*심화검토 19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위헌성 검토
*심화검토 20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라는 표현의 타당성 여부
*심화검토 21 배우자 간 증여와 이혼시 과세상 비교
*심화검토 2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여부
*심화검토 23 예금 명의자에 대한 과세문제
*심화검토 24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정 논의사항
*심화검토 25 흑자법인을 경유한 이익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
*심화검토 2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화검토 27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화검토 28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의 위헌성 등 검토
*심화검토 29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시 허용되는 적정 비율
*심화검토 30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주요 판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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