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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8)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8)

  • 최성일
  • |
  • 삼일인포마인
  • |
  • 2018-04-06 출간
  • |
  • 1400페이지
  • |
  • 199 X 266 X 49 mm /1929g
  • |
  • ISBN 978895942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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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용방법

- 상속·증여 유형별 납세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 범위

-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 및 재산가액 산정방법

- 각종 공제제도 및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계산

-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방법

2.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없는 경우 재산종류별 평가방법

-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3. 신고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가산세 부과내용

- 연부연납 및 물납의 요건 등


목차


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 1 절| 상속세 과세체계
|제 2 절| 증여세 과세체계
|제 3 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제 2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제 2 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 3 절| 상속분
|제 4 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 5 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 6 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제 2 편 상 속 세

제 1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 1 절| 상속세 과세개요
|제 2 절| 상속세 납부의무자
|제 3 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 2 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 1 절| 민법상 상속재산
|제 2 절| 의제 상속재산
|제 3 절| 추정 상속재산

제 3 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 1 절|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제 2 절|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제 3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공제
|제 1 절| 개요 및 기초공제
|제 2 절| 가업상속공제
|제 3 절| 영농상속공제
|제 4 절| 배우자 상속공제
|제 5 절| 그 밖의 인적공제
|제 6 절| 일괄공제
|제 7 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 8 절| 재해손실공제
|제 9 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 10 절|공제적용의 한도

제 6 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 1 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 2 절| 산출세액
|제 3 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제 3 편 증 여 세

제 1 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 1 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제 2 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 3 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 2 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 1 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제 2 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제 3 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 4 절| 보험금의 증여
|제 5 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6 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 7 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8 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9 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0 절|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1 절|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2 절|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3 절|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4 절|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5 절|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6 절|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 17 절|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 18 절|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 19 절|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1 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 2 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 3 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 4 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5 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6 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 1 절| 비과세 증여재산
|제 2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Ⅰ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Ⅱ 공익법인의 보고서 등 작성·제출의무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3 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제 1 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 2 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6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과세특례
|제 1 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 2 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3 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상속·증여재산 평가 원칙
|제 1 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 2 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 2 장 부동산 등 평가방법
|제 1 절| 부동산의 평가 1053
|제 2 절|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 3 장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방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상장주식의 평가
|제 3 절|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제 4 절|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제 5 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 6 절|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제 7 절|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제 4 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평가
|제 1 절| 국채·공채·사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 2 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 3 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 5 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3 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4 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5 절| 질권 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제 6 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 5 편 신고·납부 및 결정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 1 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제 2 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 3 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 4 절| 신고세액공제

제 2 장 상속증여세 납부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연부연납
|제 3 절| 물 납
|제 4 절|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 1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제 2 절| 가산세
|제 3 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 4 장 세원관리제도

|부 록|
민법 제5편 상 속(제997조~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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