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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40

민사판례연구 40

  • 판례연구회
  • |
  • 박영사
  • |
  • 2018-02-28 출간
  • |
  • 1301페이지
  • |
  • 168 X 243 X 56 mm /1723g
  • |
  • ISBN 97911303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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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표권의 전속과 사임한 대표자의 긴급처리권…… <유형웅>
재산적 법률행위의 무효행위 전환과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 구 임대주택법 상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상호전환
절차에 위법이 있어 무효인 경우의 무효행위 전환-…… <정현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의 행사 근거 및 행사 범위-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전전 취득한 자가 매립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폐기물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박철홍>
동산채권담보법상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간의 우열관계,
무권한자 변제수령행위 추인 법리를 통한 부당이득 관계의 해결…… <이지영>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와 반환내용…… <김상중>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 <이현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채권압류·전부명령의 경합
-채권자대위권의 효용과 한계-…… <범선윤>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와 채권자의 몰소등기청구권…… <이승일>
변제자대위에 있어 이해관계의 조정…… <주대성>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황채권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가부…… <손태원>
압류된 채권의 기본적 계약관계에 대한 처분의 효력-합의해제와 계약인수를 중심으로-……<이지웅>
집합양도담보물에 제3자 소유물이 반입,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 <이새롬>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구상권의 제한 여부
- 프랑스 민법상 사용자책임 관련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여하윤>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백경일>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 <임정윤>
가분채권(可分債權), 대상재산(大償財産)과 상속재산분할 …… <이정민>
계열회사 간 합병과 이사의 의무-엘리엇 대 삼성물산 사건의 평석을 겸하여-…… <천경훈>
집중투표와 결합한 이사선임 주주제안 변형상정의 경우 주주권리 침해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윤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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