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법 시험은 중요판례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전논점 행정법은 그러한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행정법 분야에 새로운 입법경향과 주목할 만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리적 연결로 함께 서술하였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수험생이 찾아보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년 개정 행정심판법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불복수단과 관련하여 개정 행정심판법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2017년 행정심판법의 개정사항 즉, 거부처분의 인용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 인정(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행정심판법 제50조의 2)를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013-2017년의 최신 5개년 판례 중에서 주관식으로 출제 가능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최신판례에서 언급된 주제들에 대해 교수님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서 언급된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 최근 사례형식의 출제경향에 맞게 중요논점에 대해서 먼저 사례를 배치하고 관련논점을 서술한 뒤 바로 사례의 해설을 배치하여 중요논점을 사례와 맞물려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4 기존의 Guide와 고득점 포인트를 최근의 타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서술하였습니다. 중요 논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주제에 대해 Guide를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쟁점정리를 통해 이해를 한 뒤에 고득점 포인트를 통해서 관련논점과의 유기적 연계 및 이해의 심화, 고득점 답안지 구성의 스킬등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점수향상에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5 기존의 중요단어를 굵게 표시하는 방식을 밑줄처리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의의, 요건, 판례 위주로 밑줄을 그었으며, 답안지에 표출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도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각자가 공부를 하면서 밑줄을 긋는 와중에 이해를 위한 집중도가 분산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밑줄 위주로 보시면서 그 주위를 보시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또한 시간을 줄이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실전논점은 최근 5급 공채와, 입법고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쟁점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기출된 쟁점은 아니지만 대학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쟁점의 개념과 논리성, 종합적인 행정법적 사고를 위주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실전논점을 통해 수험 행정법을 접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이로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촉박한 시간을 재촉하며 출판의 전 과정에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부의 직원들과 수험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은 많은 제자들, 그리고 실무에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윌비스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개정의 의미를 넘어 새롭게 실전논점이 탈바꿈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개정작업에 참여해 준 TRS-academy 배성중 팀장님과 이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