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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Actual Test(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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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Actual Test(2018)

  • 이철재
  • |
  • 세경사
  • |
  • 2018-04-06 출간
  • |
  • 592페이지
  • |
  • 189 X 258 X 21 mm /872g
  • |
  • ISBN 97889793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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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1968년 처음 논의되었던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에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에 입법되고, 2년 유예된 후 이제 시행된 것입니다. 시행되기 전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종교계 지도자를 예방하는 등 정부는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되고 종교단체회계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그 시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향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이루어진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기본방향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세무회계 ACTUAL TEST』 제2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기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세무회계 ACTUAL TEST』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한도액을 조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3천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과 아울러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며,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ㆍ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하고,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권ㆍ지상권 설정ㆍ대여소득의 소득구분을 변경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조정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전통시장ㆍ대중교통 및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함과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신설하며,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ㆍ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개선하며,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는 한편,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가산세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ㆍ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을 개선하며, 상속세 물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세경사 홈페이지(www.sekyungsa.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세련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멋진 편집체계를 세워 준 편집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와 책의 저술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다소나마 대신하고자 합니다.

독자들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이철재, 정우승 공저자 올림


목차


●01：법인세(1)익금
해답 및 해설
●02：법인세(2)손금
해답 및 해설
●03：법인세(3)손익귀속시기ㆍ자산의 평가ㆍ감가상각비
해답 및 해설
●04：법인세(4)충당금ㆍ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답 및 해설
●05：법인세(5)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해답 및 해설
●06：법인세(6)합병ㆍ연결ㆍ청산소득ㆍ미환류소득ㆍ토지 등 양도소득
해답 및 해설
●07：소득세(1)금융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해답 및 해설
●08：소득세(2)종합소득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해답 및 해설
●09：소득세(3)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동업기업 과세특례
해답 및 해설
●10：부가세(1)매출세액ㆍ매입세액
해답 및 해설
●11：부가세(2)겸영사업자ㆍ가산세ㆍ간이과세
해답 및 해설
●12：상속세 및 증여세
해답 및 해설

│부　록
Ⅰ.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세법 출제 현황
Ⅱ.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2부 출제 현황
Ⅲ.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점수분포 현황
Ⅳ. 세무사 2차 시험 채점 통계
Ⅴ.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2부 채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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