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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I 행정법 연도별·진도별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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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I 행정법 연도별·진도별 기출문제집

  • 인해법학연구소
  • |
  • 인해
  • |
  • 2018-04-02 출간
  • |
  • 664페이지
  • |
  • 192 X 262 X 32 mm /1198g
  • |
  • ISBN 97911557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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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진도별]
■ 2018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8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 10

■ 2017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7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 22
2017년 시행 제33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30
2017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 36
2017년 시행 제35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 42
2017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 48

■ 2016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6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 58
2016년 시행 제32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66
2016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 73
2016년 시행 제34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 82
2016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 90

■ 2015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5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 100
2015년 시행 제31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113
2015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 120
2015년 시행 제33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 129
2015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 137

■ 2014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4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 146
2014년 시행 제30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159
2014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 170
2014년 시행 제32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 179
2014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 187

■ 2013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일행] - 198
2013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재경] - 211
2013년 시행 제29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223
2013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 234
2013년 시행 제31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 243
2013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 252

■ 2012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2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일행] - 262
2012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재경] - 276
2012년 시행 제28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289
2012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 299
2012년 시행 제30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 308
2012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 317

■ 2011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1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일행] - 324
2011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재경] - 338
2011년 시행 제27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353
2011년 시행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 364
2011년 시행 제29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 373

■ 2010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10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일행] - 384
2010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재경] - 396
2010년 시행 제26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410
2010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 419
2010년 시행 제28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 434

■ 2009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09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재경] - 448
2009년 시행 제25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461
2009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 474
2009년 시행 제27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 484
2009년 시행 제27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 495

■ 2008년 기출문제 및 해설
2008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일행] - 508
2008년 시행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재경] - 520
2008년 시행 제24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529
2008년 시행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 539
2008년 시행 제26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 553

[연도별]
■ 제1편 행정법 통론│ 5
제1절 법치행정_6
제2절 행정법 일반원칙_7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_10
1. 사법관계와 공법관계 - 10
2. 주관적 공권 - 10
3. 사인의 공법행위, 지위승계신고 - 11

■ 제2편 행정작용법│ 17
제1절 행정입법_18
제2절 행정행위_21
1. 허가와 특허 - 21
2. 인가 - 22
3. 사전결정 - 23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3
제3절 부관_26
제4절 행정절차_30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_33
1. 무효·취소의 구별 - 33
2. 하자의 승계 - 34
3. 하자의 치유 - 35
4. 직권취소와 철회 - 36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_38
1. 행정행위 효력 일반 - 38
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40
제7절 기타 행정작용_42
1. 확약 - 42
2. 행정계획 - 42
3. 공법상 계약 - 43
4. 사실행위·행정조사 - 44
5. 행정지도 - 45
6.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 45
제8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_46
제9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_48

■ 제3편 행정구제법│ 51
●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52
제1절 국가배상_52
제2절 손실보상_56
제3절 기타 손해전보수단_57

● 제2장 행정쟁송│57
제1절 행정심판_58
제2절 행정소송의 일반_60
1. 행정소송의 의의 및 종류 - 60
2. 법정외 항고소송 - 62
3. 집행정지 - 63
4. 위법판단기준시=처분사유추가·변경 기준시=기속력의 시적범위 - 64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 66
6.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재심 - 66
제3절 행정소송의 판결_66
1. 일부취소판결 - 66
2. 사정판결 - 66
3. 형성력(제3자효=대세효) - 67
4. 기속력 - 67
제4절 취소소송_70
1. 취소소송 일반 - 70
2. 대상적격(처분 등) - 71
3. 대상적격(재결) - 75
4. 원고적격?78
5. 협의의 소의 이익?81
6. 피고적격 - 83
제5절 무효확인소송_84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_85
제7절 당사자소송_86

■ 제4편 행정법 각론│ 89
● 제1장 권한의 위임│90
● 제2장 지방자치단체│90
제1절 조례_90
제2절 국가의 관여_92
제3절 주민의 권리_94

● 제3장 공무원법│95
● 제4장 경찰│97
● 제5장 공물법│98
● 제6장 공용수용│101
● 제7장 공용환권│102
● 제8장 환경법│103
● 제9장 보조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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