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 박승옥
  • |
  • 한올출판사
  • |
  • 2018-03-30 출간
  • |
  • 728페이지
  • |
  • 176 X 251 X 31 mm /1341g
  • |
  • ISBN 9791156856535
판매가

58,800원

즉시할인가

58,212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58,212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저자 약력
박 승 옥

◆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변협 인권위원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객원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배심제도연구회 회장

◆ 저서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1993년, 공저)
법률가의 초상(2004년)
연방대법원판례에서 읽는 영미 형사법의 전통과 민주주의(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 미란다원칙(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I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008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II-1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II-2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 미란다원칙(개정증보판)(2010년)
미국 법률가협회 법조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2010년)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2010년, 공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V 적법절차; 자기부죄 금지특권(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V 적법절차; 자백배제법칙, 배심제도, 이중위험금지원칙(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VI 미국 형사판례 90선(2013년)


목차


PART [1]
1. 명량과 사법개혁
2. 명량과 사법개혁 시리즈에 달린 댓글들
3. 광화문1번가에 실은 국민제안
4. 사법주권을 위한 입법 청원서
5. 배심제도의 연원
6. 대한민국헌법, 마그나 카르타 1215, 권리청원 1628, 권리장전 1689의 비교
7. 사법부의 독립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
8. 사법주권 회복이 길입니다
9. 대형을 이루고 무기를 쥐어야
10.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11. 대배심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공무원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12. 거듭 대배심의 설치를 요구함
13. 아니면 죽음을 달라
14. <고백 그리고 고발> 소감 몇 가지
15. 인문정신에 고함
16. 살았는가 죽었는가?
17. “말”이 아니라 “창”이었다
18. 조윤선에 대한 집행유예 석방, 양형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19. 진짜 시시한 법정 이야기

PART [2]
[자료 1] 대배심(Grand Jury) (위키피디아)
[자료 2] 일본의 대배심
[자료 3] 마그나 카르타 1215 (원문)
[자료 4] 마그나 카르타 (위키피디아)
[자료 5] 권리청원 1628 (원문)
[자료 6] 권리청원 1628 (위키피디아)
[자료 7] 권리장전 1689 (원문)
[자료 8] 권리장전 1689 (위키피디아)
[자료 9] 미국 독립선언 (위키피디아, 원문포함)
[자료 10] 미국 헌법 (원문)
[자료 11] 미국 헌법 (위키피디아)
[자료 12] 노예해방선언 1863 (원문)
[자료 13]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 (위키피디아)
[자료 14] 미국 연방양형기준 (위키피디아)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