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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SOC개발총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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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SOC개발총람(2018)

  • 한국SOC개발연구원
  • |
  • 한국SOC개발연구원
  • |
  • 2018-02-10 출간
  • |
  • 1011페이지
  • |
  • 203 X 266 X 54 mm /2167g
  • |
  • ISBN 979115840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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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SOC 동향
1. SOC
1-1. SOC 패러다임 동향
1) 새로운 SOC 패러다임과 투자 전략
2) 적정 SOC 투자규모 검토와 그 시사점
3) SOC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4) 새로운 SOC 투자 전략
1-2.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1)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을 가다
1-3. 지역 SOC 예산 변화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1) 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및 연구 범위
2) 지방정부 예산 체계 및 항목별 예산 추이
1-4. 지역 간 SOC 예산의 비교 분석
1) SOC 예산 비교분석
2) 지역 간 SOC 예산 비교 분석 결론 및 시사점
3) 지역 간 SOC 예산 감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4)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
1-5. 목표지향적 SOC 투자방향
1) SOC 스톡 국제비교 현황과 문제점
1-6. 사회간접자본 투자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1-7. 사회간접자본 정책 동향 및 추세
1) SOC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2) 융·복합형 SOC 개발 방안
3) 지역별 사회간전자본(SOC) 분포 및 정책 방향
4)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5) MRG
1-8. 투자정책
1) 주체별 역할
2) 투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3) 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1-9. 외국의 사회가니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1)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2) 스톡수준
2. 공간정보인프라
2-1. 공간정보인프라 동향
1) 공간정보인프라 동향
2-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1) 공간정보 표준체계
2) 공간정보 유통체계
3)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4) 법제도
5) 추진체계
2-3.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2) 국토정보정책과 국토정보인프라의 위상
3)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의

제2장. SOC 정책 과제
1. SOC 정책
1-1.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및 정책 과제
1) 2018년도 SOC예산안 분석 및 전망
2) SOC 예산 감소에 따른 문제점 진단
3) 정책 과제
1-2.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극복
1) 교통 SOC시설 예산의 안정적 확보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4) 공모 인프라 투자펀드의 활용
5) 건설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6) 기능인력등급제의 합리적 도입
7) 건설기술자 육성·관리의 개선
8) 시장 변화에 맞춘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
9) 지역 중소 건설업 육성 및 지원
10) 건설기업의 체질 개선 지원-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1-3.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1) 발주자,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촉진
2) 하도급 규제 완화 및 하도급 법률의 일원화
3) 공공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저가 낙찰의 개선
4) 예정가격제도 등 공사비 산정 및 기준의 합리적 개선
5)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방안
6) 공사 예비비제도의 도입
7)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 간접비 보상제도의 실질적 운용
8) 분리발주제도의 합리적 개선
2. 지역정책
2-1. 주민편의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1)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실현
2) 주민드록제도와 인감증명제도 개선
3)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4)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
5)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내실화
7) 기부 활성화 및 모집·사용 제도 개선
1)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3) 접경지역 발전지원
4)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원
5) 지방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3. 중앙-지방 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 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활성화
2)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3)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4)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지속 추진
5)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2-4.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2)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2-5.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조정기능 강화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2-6. 지역 혁신 협의회의 횰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2-7.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8.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2-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2-10.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 구축
1) 현장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2) 복지·안전 등 현장 전문인력 강화
3) 지방자치 20년 평가
4) 지방의회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5)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11.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추진
2-12. 종합평가
1) 지방자치 재도약을 위한 지방인사 혁신
2-13.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2) 기업유치 활동 강화
3)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4) 대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3. 국가보조사업 동향
3-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2) 보조의 특징
3)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5) 지방자치단체 국가 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4. 광역경제권과 지역특구 동향
4-1. 지역특구 추진경과
1)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2) 지역특구 추이
4-2. 광영경제권 정책
1)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2)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3)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4-3.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재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2) 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3)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4)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5) 특구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5. 지방행정체제 개편
5-1. 자율통합
1) 통합의 효과
2) 절차
3) 추진배경
4)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5-2. 추진현황
1) 추진광정
2) 추진 방향
5-3. 추진배경
1)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2)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4)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5-4. 해외사례
1) 영국: 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 강화
2) 일본: 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시정촌) 합병
3) 최근의 개편 동향
6. 4차 산업혁명과 지역발전
6-1. 4차 산업혁명과 행정 및 규제
6-2. 4차 산업혁명 교통 분야 전망과 과제
1) 플랫폼 기반의 통합형 공유교통서비스
2) 법제도 정비와 연구개발 추진
3) 4차 산업혁명기의 농업·농촌
4) ICT융합기반 신 교통기술의 출현
5)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한 교통혁명
6)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준비 태세
6-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전략
6-4.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산업 육성방향
1) 지역경제와 산업 공간에 미치는 영향
7.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개요
7-1.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1) 논의의 배경과 중요성
2) 산업에 미치는 영향
7-2.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와 회계처리 해설
7-3.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1) 분개장(Journal Entry)과 초계정원장(General Ledger)
2)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자산대장, 예산목별 원장
3) 회계장부
4) 시산표, 일계표 및 증빙자료
7-4. 회계과목총괄표(C.O.A)와 분개연계표(J.M.T)
1) 분개연계표(J.M.T: Journalizing Mapping Table_
2) 회계과목총괄표(C.O.A: Chart of Accounts)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SOC 시설현황
제5장. 관련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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