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양형의 이론과 실제

양형의 이론과 실제

  • 이진국
  • |
  • 피앤씨미디어
  • |
  • 2018-03-20 출간
  • |
  • 320페이지
  • |
  • 180 X 253 X 22 mm /756g
  • |
  • ISBN 9791157305599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9,8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9,8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양형법의 기초

§1 양형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장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

§2 양형책임과 책임요소
§3 양형에서 예방
§4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

제3장 양형의 단계

§5 양형의 구체화 과정
§6 이중평가의 금지

제4장 양형기준제하에서의 양형

§7 양형기준제의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8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방식과 특징
§9 현행 양형기준의 기본구조와 적용방법
§10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문제점

제5장 양형심리의 충실화를 위한 공판절차 이분화 도입방안

§11 공판절차 이분화에 관한 논의의 현재
§12 공판절차의 이분화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3 공판절차의 이분화의 입법론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