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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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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 손병권
  • |
  • 푸른길
  • |
  • 2018-04-04 출간
  • |
  • 320페이지
  • |
  • 153 X 226 X 18 mm /451g
  • |
  • ISBN 97889629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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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장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그리고 제헌국회: 제도적 전승과 변화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등장 과정과 역사적 의의
Ⅲ.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제헌국회 제정국회법 간의 계승과 변화
1. 법률조문의 체계
2. 위원회의 종류 및 상임위원회 구성
3. 의사운영상의 독회제도
Ⅳ. 결론

제2장 국회 원구성 방식의 변화
Ⅰ. 서론
Ⅱ. 제헌국회 원구성
1. 1948년 국회
2. 1948년 이후 국회법 개정에 따른 원구성의 변화
Ⅲ. 제2대 국회-제4대 국회까지 원구성
1. 1950년(제2대 국회) 원구성
2. 1951년 국회법 개정에 따른 원구성 변화
3. 1953년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변화
4. 1953년 개정법 통과 이후 원구성
Ⅳ. 제2공화국 원구성
Ⅴ. 제3, 4, 5공화국 원구성
1. 제3공화국 원구성
2. 제4공화국 원구성
3. 제5공화국 원구성
Ⅵ. 제6공화국 원구성
Ⅶ. 결론

제3장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형성과 변화
Ⅰ. 서론
Ⅱ.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기원과 형성: 제헌국회
1. 국회 교섭단체 기원의 쟁점
2.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형성: 제헌국회
Ⅲ. 제헌국회 이후 제2공화국까지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2대 국회-제5대 국회
1. 제헌국회 이후 교섭단체제도의 변화: 제2대 국회
2. 제2공화국의 교섭단체제도: 제5대 국회
Ⅳ. 민주화 이전 국회 교섭단체제도 변화: 국가재건최고회의-제12대 국회
1. 박정희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국가재건최고회의-제9대 국회
2. 전두환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0대 국회-제12대 국회
Ⅴ. 민주화 이후 국회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3대 국회 이후 146
1. 노태우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3대 국회
2.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4대 국회-제16대 국회
3.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7대 국회
4.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8대 국회-제20대 국회
Ⅵ. 결론

제4장 국회의장의 권한과 역할: 제도의 근원과 역사적 변화
Ⅰ. 서론
Ⅱ.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의 기원: 제1공화국 제헌국회
1. 국회임시준칙: 국회법의 제도적 원형
2. 의장 선거제도와 의장 임기
3. 의장의 의사정리권
4. 의장의 질서유지권
Ⅲ. 제2공화국-제3공화국과 국회의장
1. 제2공화국 양원제 국회의장
2. 제3공화국과 국회의장
Ⅳ. 제4공화국-제5공화국과 국회의장
1. 제4공화국 유신국회: 국회의장 권한 강화의 역설
2. 제5공화국과 국회의장
Ⅴ. 제6공화국과 국회의장: 제도적 권한의 약화
1. 의사정리권의 약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2. 의장단 선거시기의 법정화 및 임시의장의 자격 변경
3. 의장 당적 보유 금지조항의 부활
4. 의장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
Ⅵ. 결론

제5장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관계의 역사적 변화: 법률안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에 관한 쟁점
Ⅲ. 독회제를 운영한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1. 제1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2. 제2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3. 독회제 운영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법률안 처리 사례
Ⅳ.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제3공화국 이후
1. 제3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2.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3. 제6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V. 결론

제6장 국회의 행정부 견제방식: 제도적 연원과 형성 그리고 변화
Ⅰ. 서론
Ⅱ. 제헌국회와 제1공화국
1. 제정헌법의 마련과 쟁점
2.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한
3. 국무원과 국무총리를 통한 행정부 견제: 의사 결정 과정과 임면권 견제
4. 제1차 개정 헌법(1952)과 제2차 개정 헌법(1954)에서의 주요한 변화들
Ⅲ. 제2공화국: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한 강화와 의원내각제의 확립
Ⅳ. 제3공화국: 대통령 권한의 복권과 국회 활동의 약화
1. 제5차 개정 헌법(1962)과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한
2. 국무회의의 권한 약화와 국회 활동영역의 축소
V.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국회 견제기능의 마비
1. 제4공화국
2. 제5공화국
Ⅵ. 제6공화국: 국회 권한의 복권과 강화
1. 국회 활동의 정상화와 행정부 견제권한의 복권
2. 민주화 이후 국회법의 주요 변화들
3. 제도적인 권한의 복권과 운영상의 문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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